최동화, 이혁명 공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읽고

[도로와수용(이남길)]

1. 주중에 교보문고로부터 최동화, 이혁명 공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배송받았습니다.

2. 최동화 강사님은, 이곳 탠앤탠 부산에서, 여러번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강의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2회에 걸쳐  재미나게 수강하였습니다. 강의 횟수가 많을 때에는, 강의교재(제본)을 배분하기도 하셨죠.

강의때마다, ppt를 통해 부산 지역 도시정비사업 현황(사진, 신문기사 등)을 제시하여, 이해하기가 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3. 위 책은,  part 1에서, 부제처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을 기초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합니다.

part 2에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설하고,

part 3에서 우리가 흔히 접해온 도시정비사업의 2가지 축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서울/부산의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4. 본인은 Part 3을 2번 읽어 보았습니다. 저자는 조합원 자격부분에서는 법령과 법제처 해석 등을, 분양자격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위 책 269면 이하에는 '재개발 TIP'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공저자가 저술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공저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조합(추진위원회) 대 비대위, 조합원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자, 조합원 분양신청 후

개발이익(지가 상승)이 현실화되었다(참고로 토지등소유자의 약 1/3 정도가 현금청산자로 남았다)라고 합니다.

5.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실태를 발빠르게 반영하여, 초판을 넘어서는 2판, 2판 등의 개정판이 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텐스지킴이(김민정)]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달 26일에 최동화강사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이 바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책을 읽으시고 도서평까지 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자이신 최동화강사님 강의도 직접 들어보시고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한 해소의 시간도 가져보심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주말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