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유보통합 관련 교육부 면담 보고]
○ 일시: 2024년 2월15일 오후 2시
○ 장소: 세종 교육부
○ 참석: 여성노조 - 사무처장, 정책국장, 인천 유치원방과후강사 지회장, 인천 유치원방과후강사 사무장
교육부- 교원교육과정지원과 연구관, 주무관
○ 면담내용
■ 여성노조 요구사항
1.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을 포함하라.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을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종사자들입니다. 방학 중에는 유치원 교사들은 출근하지 않고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이 하루 종일 유아들을 책임지며 교육과 돌봄, 그리고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생님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위원 구성 시 교사들만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차별받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유보통합이 되면 같은 자격을 가진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는 개선될 거라 하는데 교사와 차별받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의 경우 방학 중에도 유아들은 계속 등원하고 있고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들만 나와 관리자 없이 하루 종일 유아들을 보고 있어 방학 내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학 3개월 간 급식 배식 등 혼자 감당해야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교육 경력을 인정 받아서 유치원정교사 1급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방과후 과정 운영 체계 구축하라.
저출산 심화, 양육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유아들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 환경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구체적 방과후 과정 운영 체계(교사 양성 체계, 근무 환경의 변화 등)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답변
-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의 범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치원방과후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관여하기 어려움
- 유보 통합 후에 영유아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교사 자격, 운영 시간, 영유아 대상을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교사 투입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모델들을 생각하고 있음
- 시안이 나오면 올해까지는 의견 수렴을 받는 기간을 가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