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24 오늘자 최신 기사] 고위공무원 판검사 임용자 160명 출신 대학 나왔다

[설고 미만 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308890

고위 법관은 10명 중 8명이 ‘서울대 법대’이다. 차관급 고위 법관 160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은 127명(79.4%)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려대 법대 출신이 13명(8.1%), 한양대 법대 출신 4명(2.5%) 순이다. 서울대 법대가 고위 법관을 싹쓸이해온 것은 해방 이후 사법부가 세워진 이래 수십 년간 이어진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전통’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는 서울대 출신이 788명(53.2%)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고려대(272명·18.4%), 연세대(114명·7.7%)와의 격차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학별로 보면 고위 법관을 배출한 대학은 10곳이다. 서울대가 1백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려 82.36%나 되었다. 고려대 7명, 성균관대·한양대가 각각 3명, 부산대 2명 순이었다.

대법관 임명의 법원행정처 및 서울대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이 10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임명된 56명의 대법관 중 27명이 법원행정처 출신이다. 검찰, 변호사 및 학계출신 12명을 제외하면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특정 대학 출신 편중 현산은 더욱 두드러졌다.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 27명 가운데 2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기타대학'인 셈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의 서울대 독식 현상도 도를 넘고 있다. 고위 법관 153명 가운데 125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나머지 9개 대학 출신은 28명에 그쳐 사법부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을 출신 대학별로 보면(올해 7월 4일 기준) 153명 중 ▷서울대 125명 ▷고려
대 9명 ▷한양대 4명 ▷성균관대 3명 ▷부산대 3명 ▷건국대 3명 ▷전남대 2명 ▷영남대 2명 ▷연세대 1명 ▷경북대 1명 등이다.

김도읍 의원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이
유로 차별을 받는 일 또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서울대 125명

고려대 9명

한양대 4명

연세대 1명

역대 법무부장관

고대 12명 >>>>>>>>>>>>>>> 연대 0명

1대 이인 니혼대학 법학부 메이지대학 법학부 

2대 권승렬 쥬오대학 법학부 

3대 이우익 경성법학전문학교 

4대 김준연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독법과 

5대 조진만 경성법학전문학교 

6대 서상환 니혼대학(전문부) 법학부

7대 조용순 경성법률전수학교 

8대 이호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9대 홍진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0대 권승렬 쥬오대학 법학부 

11대 조재천 대구사범학교(경북대학교) 쥬오대학 법학부

12대 이병하 메이지대학 법학부 

13대 고원증 경성법학전문학교

14대 조병일 보성전문학교 법과 육군사관학교

15대 장영순 보성전문학교 법과 육군사관학교 

16대 민복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7대 민복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8대 민복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9대 권오병 와세다대학 법학부

20대 이호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21대 배영호 교토제국대학 법학부

22대 신직수 전주사범학교(전주교대) 한국대학(국제대학) 법학과 [외대가 아님]

23대 이봉성 경성법학전문학교 

24대 황산덕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25대 황산덕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26대 이선중 서울대학교 법대 

27대 김치열 쥬오대학 법학부

28대 백상기 보성전문학교 법과

29대 오탁근 메이지대학 법학부

30대 오탁근 메이지대학 법학부

31대 이종원 전주사범학교(전주교대) 고려대학교 상학과 

32대 정치근 서울대학교 법학과 

33대 배명인 서울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34대 김석휘 서울대학교 법학과

35대 김성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36대 정해창 서울대학교 법학과

37대 정해창 서울대학교 법학과

38대 허형구 부산대학교 법학과

39대 이종남 고려대학교 법학과

40대 김기춘 서울대학교 법학과

41대 이정우 고려대학교 법학과

42대 박희태 서울대학교 법학과

43대 김두희 서울대학교 법학과

44대 안우만 서울대학교 법학과

45대 최상엽 서울대학교 법학과

46대 김종구 서울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47대 박상천 서울대학교 법학과

48대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49대 김정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0대 안동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51대 최경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52대 송정호 고려대학교 법학과

53대 김정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4대 심상명 서울대학교 법학과

55대 강금실 서울대학교 법학과

56대 김승규 서울대학교 법학과 

57대 천정배 서울대학교 법학과

58대 김성호 고려대학교 법학과

59대 정성진 서울대학교 법학과

60대 김경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61대 이귀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34

-법학부23/법전5 성대6

고려대학교 12(법학4 정외2 행정2 상학1 보전 3)

메이지대학 4

쥬오대학 4

도쿄제국대학 3

육사 2

전주교대 2

니혼대학 2 

이런 게 바로 개넘사벽

역대 검찰총장

고대 8명 >>>>>>>>>>>>>>>>> 연대 0명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9

서울대 17명

고려대 9명

경찰대 2명

이화여대 2명

성균관대 1명

연세대 1명

2013년 고법부장판사급(출신대학현황)

고등법원부장판사 153명 중 125명이 서울대 출신서울대 독점 현상 심각... 고대 9·한대 4·성대 3·부산대 3·건대 3·연대 1 

대법관 임명의 법원행정처 및?서울대?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이 10일 법원행정처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임명된 56명의 대법관 중 27명이 법원행정처?출신이다. 검찰,?변호사?및?학계?출신 12명을 제외하면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특정?대학?출신 편중 현산은 더욱 두드러졌다.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 27명 가운데 2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법원행정처?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기타대학'인 셈이다.고등법원?부장판사?이상 고위 법관의 서울대 독식 현상도 도를 넘고 있다. 고위 법관 153명 가운데 125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나머지 9개 대학 출신은 28명에 그쳐?사법부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을 출신 대학별로 보면(올해 7월 4일 기준) 153명 중 ▷서울대 125명 ▷고려대 9명 ▷한양대 4명 ▷성균관대 3명 ▷부산대 3명 ▷건국대?3명 ▷전남대?2명 ▷영남대?2명 ▷연세대 1명 ▷경북대1명 등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48664

◇판사 '둘 중 하나' 서울대 =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였고 연세대가 7.6%(62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이었다.

<표1> 최근 5년 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 출신대학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인원 │ 비율 │

│ 서울대 │  85   │   83   │   85  │   75   │  83   │  411 │50.55%│

│ 고려대 │  30   │   27   │   28  │   39   │  28   │ 152 │18.70%│

│ 연세대 │  11   │   14   │    9   │  19    │   9    │ 62   │7.63% │

│ 성균관 │    7   │   13    │   9   │   9     │  6     │ 44   │5.4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47826

3일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는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으로 이중 3분의 2 가량인 235명(64.4%)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49명(13.4%) 등이었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6.9%(52명)를 차지했지만 2011년 26.9%(36명), 2012년 30명(33.3%) 등으로 약간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3년간 19.9%(28명)/19.4%(26명)/15.5%(14명), 연세대 출신은 12.1%(17명)/15.7%(21명)/12.2%(11명)였다.

(중략)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36668

◇역대 여성 수석 8명 전원 법관 진출

역대 여성 수석은 총 8명으로 전원 법관으로 진출했다. 첫 여성 수석은 21기 여미숙 판사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뒤를 이은 두 번째 여성 수석으로 31기 출신인 조원경 서울서부지법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임) 역시 서울지법 판사로 첫 부임해 현재까지 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32기 수석인 최계영 서울대 교수 역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진출했다가 법관 4년차 되던 2007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최 교수는 역대 여성 수석 중에서는 유일하게 법원 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37기 수석 이경민 판사(청주지법), 38기 수석 정현희 판사(춘천지법), 40기 수석 강인혜 판사(서울서부지법), 41기 수석 허문희 판사(서울남부지법)도 모두 법관으로 진출해 현재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출신대학으로 보면 서울대가 3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려대 3명,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각각 1명씩이다.

2015년 사법시험 1차 순위

법무부는 지난 17일 사법시험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47명을 결정, 발표했다.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가 대폭 감축되면서 주요대학의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저널이 올해 1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서울소재 대학의 비율이 감소하고 지방대학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차 합격자 347명 중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합격자 141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19.2%로 예상대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서울대의 최종합격자(19.6%)보다 소폭 낮지만 최종합격자에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가 12.5%로 뒤를 이었다. 최종합격자에서 최근 2년간 고려대를 앞질렀던 연세대가 올해 1차에서는 7.8%로 고려대에 밀리면서 3위에 랭크됐다. 연세대가 올해 최종합격자에서도 2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려대에 자리를 내 줄지 또 하나의 관심거리다.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합격자는 39.1%였으며 지난해 최종합격자 비율(39.2%)과 비슷했다. 하지만 최종합격자에서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차 합격자 가운데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22개 대학에서 84.4%(11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非)로스쿨 대학은 12개 대학에서 15.6%(22명)를 차지했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17개 대학에서 74.5%(105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방소재 대학은 18개 대학에서 25.5%(36명)였다. 지난해 최종합격자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이 82.8%를 차지했으며 지방의 대학은 17.2%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방대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수는 서울(17개)과 지방(18개)을 모두 합쳐 35개 대학이었다. 지난해 최종합격자의 경우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서울(17개)과 지방(12개)을 모두 합쳐 29개였다.

2013년 - 44기 사법연수원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7340036&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760&photoYN=Y

2012년 - 43기 사법연수원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6820031&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760&photoYN=Y

2011년 - 42기 사법연수원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2006360001&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760&photoYN=Y

 2010년 - 41기 사법연수원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2005860001&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760&photoYN=Y

2009년 - 40기 사법연수원생 법학/비법학 비율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5340034&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760&photoYN=Y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0

최근 6년간(2009~2014)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 출신 대학 현황

1위 서울대 606명

2위 고려대 124명

3위 연세대 80명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1 2013학년 제5기 입학생 2,099명의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 출신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대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로스쿨 1기 입학부터 2012년 4기 입학까지는 줄곧 서울대 출신이 고려대를 앞섰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이를 뒤집었다. 1월 현재 로스쿨 6기 입시전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분석결과, 1기에서는 서울대가 501명으로 고려대 302명을 무려 200명 차이로 앞섰고 2기에서는 179명, 3기 29명으로 좁혔고 2012년 4기에서는 불과 2명 차이로 추격해 왔다. 지난해에는 334명으로 서울대 321명보다 13명으로 앞섰고 이 중 고려대는 서창캠퍼스 출신이 1명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2명이 앞선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고려대 334명(15.9%), 서울대 321명(15.3%), 연세대 292명(13.9%), 성균관대 157명(7.5%), 한양대 117명(6.81%), 이화여대 117명(5.57%) 순이었다. 소위 SKY대 출신은 1기에서는 55.0%, 2기 51.1%, 3기 46.0%, 4기 46.9%로 매년 하락추이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45.1%로 떨어졌다.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서 상위를 차지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빅6’ 대학 출신의 비율 역시 매년 감소했다.  1기 68.5%, 2기 67.6%, 3기 64.9%, 4기 64.0%로 역시 하락해왔고 지난해 5기에서는 총 2099명 중 1,364명으로 65.0%로 소폭 늘었다. 이화여대의 경우 1기부터 4기까지 매년 4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성균관대, 한양대보다 수십명 줄면서 6위를 차지했다. 반면 성균관대 출신이 157명(7.48%)으로 4위를 차지했다.  외국대학 출신 44명을 제외하고 순수 국내대학 출신은 총 76개 대학 출신 2,055명이었다.   ■ 5년간 총 10,382명 중…서울대 19.3% 최다 지난 5년간, 총 대학출신 분석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기~5기까지 5년간 총 입학생 10,382명 중 서울대 출신이 1,99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려대 1,603명(15.4%), 연세대 1,439명(13.9%) 순이었다. 5년간 로스쿨에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외국대학(158명, 1.5%)을 제외한 국내 112개 대학이었다. 이 중 SKY대 출신은 5,041명으로 48.6%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로스쿨 입학자 10명 중 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는 것. ‘빅6’ 대학출신은 6,850명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하면서 옛 사법시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갔다. 지난 5년간 1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총 16개 대학(외국대학 전체를 1개 대학으로 산정)으로 이들의 점유율은 85.8%였다. 최소 1명에서 99명까지 배출한 대학은 총 97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 출신은 총 1,468명으로 14.2%의 비율을 보였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 10명 중 9명이 소위 ‘SKY’ 대학 출신이며 2011년 이후로는 지방대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이 지난 28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로스쿨 출범 이후 입학자 767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678명으로 전체의 88.4%에 달했다. 이중 서울대 출신은 506명으로 66%의 비율을 차지했다. 입학생의 3분의 1이상을 타교 출신으로 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치를 선발한 셈이다. 고려대 108명(14.1%), 연세대 64명(8.3%)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경찰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 대학 출신은 43명(5.6%), 외국대학 졸업생은 25명(3.3%)이었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2009년에 3명, 2010년에 1명이 입학해 4명(0.5%)에 그쳤으며 2011년 이후 단 한명도 입학하지 못했다. 또 전체의 16.2%인 124명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3개 지역 고교 출신이었고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 고교 출신이 386명(50.3%)으로 과반수를 넘어 고교 출신의 지역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 의원은 “학부 입시에서도 지역균형선발 등으로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을 배려하는 만큼, 로스쿨도 지방대와 지방 고교 출신을 배려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법대 서울법대 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법대는 고려대 서울대가 TOP 2 양대산맥 이라고 하더만 레알이었네...

[설고 미만 잡]

갓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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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고 미만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