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정국, 무법천지에서 다음 대선?

언론은 대통령 만들기 게임을 멈출 필요가 있다.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의 첫째 요건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언론은 행정부, 사법부, 검찰, 감사원, 선관위도 아니다. 언론은 집행부가 아니라는 소리다. 언론은 언론자유를 통해, 이들 기구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제도가 굴러가도록 정보를 준다. 후자가 전자를 앞설 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행정부가 전권을 장악하고, 입법부와 법원이 한 통속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자기의 역할을 넘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언론은 여전히 청와대의 나팔수가 되어, 4·15 부정선거를 덮고, 이재명 여권 후보, 야권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 이벤트를 만들고 있다. 언론은 이벤트 만드는 선수들이 모였다. 언론은 계속 선전, 선동, 부역자, 동원 역할에 앞장서면 중공과 북한 꼴이 된다. 동아일보 김지현 기자(2021.07.05), 〈‘이재명 vs 반이재명’ 전선 뚜렷해진 與 경선〉, 조선일보 김민서·김형원 기자(07.05), 〈 대선 1·2·위, 역사논쟁 첫 충돌〉,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7.05), 〈이재명 ‘이승만은 친일매국..美 사드배치, 조선말 일본군 닮아’〉.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민주노총은 벌써 설친다. 김다은·이영관 기자(07.05), 〈주말 최다 확진 쏟아진 날,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선전, 선동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직수입된 상황이다. 언론의 태도와 상황은 전혀 다르다. 민주주의는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선거가 의미를 갖는다. 사실 현실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멈추고 있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한 사회이다. 이를 감사해야할 선관위가 선거 때만 되면 선수가 되어 뛰고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서를 저지르는 원흉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는 꼬리를 물었다. K-Voting도 예외일 수 없었다. 국민의 참정권은 선관위의 마사지에서 놀아나고 있다. 4·15 총선 지역구 253개 중 136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선거 후 6개월 이후 선거사범을 판결해야할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14개월이 넘은 후에서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의원 재검표를 명했다. 그런데 6월 28일 뚜껑을 열어보니, 선괸위가 앞장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파성은 띈 3000 명 선관위 직원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선관위는 세계 여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현실과 달리 언론은 엉뚱한 헛발질을 한다. 물론 언론은 나팔수, 부역자 하지 말고, 부정선거 규명을 하고, 체제를 정비한 다음 ‘후보 만들기’(?) 해도 늦지 않다. 역사적 현장을 찾아가자. 고재욱 전 동아일보 주필이 밝힌 언론 자유는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지닌 결함의 쇼윈도라고 했다는 말을 고쳐 자유의 실험실이라 부르고 싶다. 그만큼 자유의 신장도는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 같은 체험은 개개인의 인격적인 체험이기보다는 민족으로서의 체험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민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풀이가 구구하듯이 그것은 퍽이나 추상적인 이름이며 따라서 압도적인 권위를 지니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가령 ‘한국인의 자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 원리의 전부, 독립운동의 전부를 연상한다. 그것에 비하면 ’나의 자유‘ 또는 ’당신의 자유‘는 아예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다...민주주의는 하나의 생활방식(way of life)이라고 한다. 이상으로 삼는 제도가 관념 속에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제도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물론 구미인의 시민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전도요원한 느낌이 든다.” (남시욱, 『고재욱 평전』, 동아일보사, 2021.6.25, 338-9쪽). 당연히 선거는 사회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첫 걸음이다. 언론자유는 당연히 선거 제도를 감시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는 사실 그런 일에 앞장섰다. 역사적 사례가 3·15 부정선거였다. “동아일보는 1960년 3월 15일의 제 4대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3월 4일 1면에 민주당이 입수한 자유당 정부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계획 지령을 특종기사로 폭로했다. 그 내용은 부정선거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폭로한 것이다. 예컨대 유령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자연기권 또는 권유기권으로 총 유권자 수의 40%를 사전 투표하고, 나머지 60%는 3인조, 9인조의 집단투표를 통해 투표인들이 상호 감시를 행함으로써 여당인 자유당 후보가 최소한 85%를 득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선거 방식을 경찰을 비롯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유도한다는 비밀 지령을 내무부를 통해 하달 것이다(동아일보 1960.3.4) 이 불법선거 계획의 작성자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崔仁圭)였고 과거 충북 및 전남 경찰국장을 역임한 김의택(金義澤) 민주당 원내총무가 평소에 현직 경찰간부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당 선전부장 조재천(曺在天)이 건네받아 순화동의 장면(張勉) 부통령 공관의 금고 안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준하(金準河)가 조재천을 설득해서 입수한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이다.” 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막을 내렸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코미디 정국이 계속되고, 무법천지에서 다음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 더욱이 4·15 부정선거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유튜브에는 부정선거 내용이 속속 밝혀진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대통령 만들기에 열을 내고 있다. 그들은 환경의 감시기능을 포기하고 있었다. 선전, 선동, 조직자, 동원자...4·15 부정선거에 대한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성명(2021.07.03), 〈 본격적인 4.15부정선거 무효 투쟁으로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사수하자!〉. “- 6.28 재검표 기일에서 나온 조작선거 물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선거 조작,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비례대표 및 타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증거조사를 신속히 실시하라!- 부정선거 정상화 없이 자유체제 존립 없다. 자유시민들이여 총궐기하자! 4.15부정선거 진실규명과 선거 정상화, 자유체제 수호를 향한 본격적인 투쟁의 막이 올랐다. 소 제기 후 14개월 만인 6월 28일 실시된 인천 연수을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 기일에서 이미지 파일 대조, 통합선거인명부 조사 등이 제대로 개시되지 못했음에도 이미 조작 투표지의 물증이 포착되었다. 프린트물이 아니라 인쇄되어 나온 사전투표지들이 각종 유형으로 쏟아져 나왔다. 잔영이 중복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절단 짜투리가 남은 투표지, 풀기가 남아 옆구리, 모서리, 등짝이 붙은 투표지, 글자색과 간격, 네모귀퉁이가 변이를 일으킨 투표지 등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왔다. 인쇄된 거짓 투표지들이 개표 전후를 통하여 다량 반입되었음을 강력히 추정케 한다...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감정 절차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조직적인 선거 범죄의 혐의가 포착된 만큼 압수 및 강제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4.15 개표 당시 이미지파일 원본을 모두 삭제하고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어떤 장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수많은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권이 발동되어야 한다...120여 곳 선거소송 중 법정기한 180일의 두 배를 훌쩍 넘겨 이제 한 곳의 재검표가 실시되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은 인천 연수을, 부천 등 많은 문제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청주의 윤갑근 후보를 비롯한 기타 지역구의 재검표 또한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재검표마다 조작선거의 물증이 인천 연수을 이상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이 지금까지 전면적인 재검표 검증을 한사코 미루어 온 것이다. 부정선거의 정상화 없이 자유체제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조작증거 물증은 단 하나라도 끝까지 그 진실이 파헤쳐져야 한다. 전국 선거구 중 가장 일찍부터 대비되어 온 빙산의 일각 같은 연수을 지역에 대해서도 이처럼 조작선거의 물증이 쏟아져 나왔다. 수면 아래 숨겨진 4.15부정선거의 거대한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간신히 첫걸음을 뗀 데에 불과하다. 자유시민들이여 깨어나 총궐기하자!선거의 진실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진실과 자유의 근본을 빼앗기고 노예의 처지로 전락하는 길이다. 조작 물증 증거조사, 수사권 발동, 추가적인 재검표의 신속한 실시를 소리 높여 외치자!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사수하여 반드시 역사의 새날을 맞이하자!(2021년 7월 3일)...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및 제 연대단체 일동. [출처] [국투본 성명] 본격적인 4.15부정선거 무효 투쟁으로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사수하자!|작성자 카리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