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float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5d44fba3f5557746b75d0aae1efa984a30fea572" class="txc-image" width="22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5d44fba3f5557746b75d0aae1efa984a30fea572" data-origin-width="846" data-origin-height="1471"></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float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8d2e8592b4ce80084393a2438dc05013e3a4bd57" class="txc-image" width="229" height="39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8d2e8592b4ce80084393a2438dc05013e3a4bd57" data-origin-width="846" data-origin-height="1471"></div><p>무슨 상황인지 글을 다 읽어 보았는데</p><p>상대방이 파이톤님이 자신이 장애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그 이후에도 비하한 사실에 관해서는 [모욕죄] 와 [명예회손]과 같은 경우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합니다. </p><p> </p><p>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 공연성,특정성 이 세가지가 성립 요건인데  모욕적인 표현이 단순히 욕설이 아닐 경우도 상관 없습니다.</p><p> </p><p>문장을 읽어 보았을 때 누가 보았을 때도 특정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함이 명백 하면 됩니다. (가끔 경찰들이 욕설 이외에 안받으려 하는데 이는 하기 싫어서 그런겁니다. 법원 까지 가야하니까)</p><p> </p><p>공연성의 경우는 자유게시판은 모두에게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카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접근 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p><p> </p><p>이 특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개.. 음..새.. 들이 지맘 대로 판단해서 하는데</p><p>우선 사이버 수사대 경찰 한 명이 맡고 있는 수사 건수는 보통 10개 이상? 30개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케바케. </p><p> </p><p>닉네임만 가지고 모욕죄 고소를 접수 해서 사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잘 안해줍니다.</p><p>법상으로는 상관 없는데 현실에서 고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슈바...</p><p> </p><p> </p><p>하튼 닉네임 만으로 고소를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담당 경찰관이 <b>"이거 닉네임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을 특정 할 수 있으세요? 닉네임 보면 사람들이 선생님인거 아세요?"</b> 라고나 <b>"이거 해봤자 처벌 까지 받으려면 오래걸리고 시간만 걸리니까 기분이 나쁘신 건 아시지만 안하시는게 나아요" 등으로 <span style="color: #ee2323;">회유합니다. 하기 귀찮으니까!! ->경험자</span></b></p><p> </p><p>하튼 지금 사진도 올리고 장애인 등록증도 올리고 고소를 할때에는 증거 체취가 제일 중요해요 UTCK.3.1 프로그램 있으시죠? 그거랑 문제가 되는 사진들 같이 아래와 사진 처럼 해가지고 들고 ,고소장 작성해 가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p><p> </p><p>고소를 하려면 1. 고소장을 미리 컴터로 내용 작성을 하고 프린트 해간다.</p><p>2. 체증된 증거를 프린트 해간다. </p><p>                                                   3.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들고간다. 도장 없어도 상관없다. </p><p>4.고소를 안해줄려고 할 경우 "아 그래요 ? 그러면 제가 국민 신문고나 해당 경찰청 혹은 경찰관 바꿔달라고 할테니까 놔두세요" 하고 호구처럼 안보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안되요? 저 단체 변호사 분 계시는데 오셔서 진짜 안되는지 확인 해 볼까요?" 등 강하게 나오셔야 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e74d060cbb321deca8d0fcf240b4f9810290c0ca" class="txc-image" width="50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e74d060cbb321deca8d0fcf240b4f9810290c0ca" data-origin-width="1101" data-origin-height="1294"></div><p> </p><p>그러면 상대방 누구인지 나중에 다 알게되고 피의자 조서 쓰고 검찰로 넘어가고 처분이 나오는데 불복 하거나 항고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3심까지 하는데 보통 1심 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p><p>케케</p><p>인생은 실전임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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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일단 지금 점심 시간이라 카톡 반응은 없는데 2시 되면 다시 카톡 보낼거고 담당 형사에게 오늘 반응 없은면 내일 전화해서 몰어볼거임 그리고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밖에 못나가는데 9월 7일에 바로 경찰서로 뛰어 갈거라 그냥 짤 없음 28년 동안 살면서 내가 살다살다 이렇게 경찰서 갈거라고 생각 못함 장애인 비하는 나도 생전 처음임 넷상에서는
휴일에는 경찰 일 안하고 경찰들은 1년에 한번씩 보직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짜피 고소장 접수하셔야하고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 하시는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이지 법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은 경찰 보다 검찰이 더 정확히 압니다만 이건 뭐.. 고소장 접수를 하고 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당장 뛰어가기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차분히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짜피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게 한국의 형법 체계이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뭐 해결이 빨리 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장애인 비하 관련 법원으로 간 판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이 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들은 욕설 이런거 없으면 별로 안 좋아 합니다. 왜 그게 모욕적 표현이예요? 라고 반문 한다거나 자기는 모르 겠다라고 하거나. 그렇기에 판례를 뽑아다가 갖다 보여주면 굥찰 입 다물게 해주는데 최고입니다.
첫댓글 일단 지금 점심 시간이라 카톡 반응은 없는데 2시 되면 다시 카톡 보낼거고 담당 형사에게 오늘 반응 없은면 내일 전화해서 몰어볼거임 그리고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밖에 못나가는데 9월 7일에 바로 경찰서로 뛰어 갈거라 그냥 짤 없음 28년 동안 살면서 내가 살다살다 이렇게 경찰서 갈거라고 생각 못함 장애인 비하는 나도 생전 처음임 넷상에서는
응원 합니다.
힘내세요 전 님 편이에요 저도 살다살다 장애인 비하한건 처음이네요
휴일에는 경찰 일 안하고 경찰들은 1년에 한번씩 보직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짜피 고소장 접수하셔야하고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 하시는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이지 법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은 경찰 보다 검찰이 더 정확히 압니다만 이건 뭐.. 고소장 접수를 하고 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당장 뛰어가기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차분히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짜피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게 한국의 형법 체계이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뭐 해결이 빨리 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장애인 비하 관련 법원으로 간 판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이 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들은 욕설 이런거 없으면 별로 안 좋아 합니다. 왜 그게 모욕적 표현이예요? 라고 반문 한다거나 자기는 모르 겠다라고 하거나. 그렇기에 판례를 뽑아다가 갖다 보여주면 굥찰 입 다물게 해주는데 최고입니다.
지능 G 이슈로 런 했을 듯
결론 : 견찰은 믿을게 못된다
활정 ㄷㄷ
ㅋㅋㅋㅋㅋㅋㅋ 사과도 못하고 조사받겠누 ㅋㅋㄲ
고소미 제대로 접수되길 기원합니다. 장애인 비하 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 못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