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붓꽃(iris77)]

대구지원 2014재가합33 해임무효(재심)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대구법원 판사의 육주학원을 위한 갑질을 폭로한다!!

육주학원재단이사장은 94세 장애인(농아)이라서

3회 재판에 불출석

갑질 대구판사 김0태, 권0연, 설0윤

재판에 출석안한 피고 서면은 진술간주로 하고

출석한 원고 서면은 “진술안함”으로 적어라고 한다

앵무새와 복사기 판사들

진실은 안중에 없고 기판력 보호에만 급급한 판사들

법을 무시하고 법으로 장사하는

법비, 법좀비들은 물러가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징계절차 하자 및 부당해임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인터넷 신문고 기사 요약입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6462&section=sc38&section2#

# 민주화보상심의위, 김도리 전 교사 24년 만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김도리 전 교사는 1982년 경북 상주 소재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임하던중 1990년 4월 1일 육주학원 이사장에 의해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이 되었다.

김 전교사는 해임 당시 상황에 대해 "재단은 채용을 빌미로 기부금을 강요했는가 하면 여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사표제출을 강요해 평교사협의회 등을 구성해 맞서자 저를 문제교사로 낙인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문제로 당시 폭행을 당해 학교에 병가를 신청했다. 그것을 기회로 교장은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50여명의 선생이 모인 교무실에서 저의 사생활을 왜곡 폭로하였다. 심지어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도 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같은 주장과 같이 육주학원은 김 전교사를 해임하면서 그 사유로 교원품위손상을 들었지만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 전교사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해 2월 심사에서 "재단의 비리와 일방적 학교운영에 항의하며 평교사협의회 활동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임은 사학의 부당한 관행(여교사 인권침해 및 기부금 수령)에 대한 항거와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고 판단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교수 구수회]

아픔을 함께 합니다

[교수 구수회]

죄송한데, 댓글로
1. 재심 청구취지
2. 재심 사유(4-5줄 정도)
3. 원심 청구이유(10줄 전후)
로 적어 주시면 조만간 간부회의를 거쳐서 3900명 전체 메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교수 구수회]

우리 카페 회원들로
동아일보, 한겨례신문 등등 10여개 중앙지 기자들 수두룩 하입해 있습니다

[전호승]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경검판을 위한 개판재판이지요

[교수 구수회]

한편,
위 사건 언론 게시물도 하단에 합철해 주시면 어떨까요

[붓꽃(iris77)]

구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 우선 최근 추광규 기자님의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정대택]

대구지법 판사 김0태, 권0연, 설0윤은
양심과 이성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하라

[kdklovewsh]

저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사학이 아닌 사악의 재단에서 선한복지사업한다고 그들을 처벌 주면 누가 선한복지 사업을
하냐고 한 10년전 통영법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명확한 증거,불요증 등은 필요없고 시간만 보내면서
원고를 지치게 하여 패소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기피라는것은 생각했지만 .... 지금은 기피신청 할수 있지만
대법원행정처 감사실에 징계처벌하라는 것도 압니다.
어쩌면 저의 사건과 같을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악재단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고맙습니다. 필승!

[시 향기]

돈많고 권력을 쥔놈들 사건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잡으려면 실력을 길려야 합니다.

전에 재개발사건에서 대학교수이자 방송국 PD를 잘 안다고 하면서 나와 같이 버티기 하던 분이 있엇는데
그 당시 재개발철거업체 간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집 때문에 긴급회의를 해서 보상해주기로
결정났다면서 대학교수집은 떠들라고 놔두기로 햇다고 하는 걸 보고 실력 아니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왓는데 말 들어보니 그렇게 떠들기만 했지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나갓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률관련사건은 법으로 대항해야지 그 이외의 방법으론 안된다는 걸 알ㅇ

[운주]

진실과 진리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고분분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