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재판부 "인육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살해한 오원춘씨(41·수감중)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야 한다"며 "원심은 오씨가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을 전제로 이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가 사체유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했다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육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훼손 과정에서 부엌칼만을 사용한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이에 대한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흔적이 없는 점 △오씨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육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A씨(27·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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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
1560년 정도는 형 내려야하는데 감형은 무슨!!!!!
미친 아 저딴새끼를 뭣하러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살려주냐
이게 무슨 개소리요.... ㅡㅡ
헐........................ 미쳤나봐
아니 우리가 보통 강간범한테 무기징역 주기를 바라지 않음? 아니면 보통 살인범?
저 사람 살을 하나하나 포로 뜬 새끼를 무기징역을 주면 단계적으로 살인범은 한 30년 주고 강간범은 10년 주고 해야겠네ㅡㅡ
무기징역 ............. 나는 사형은 바로 안했음 좋겠어
사형 바로 하면 그냥 쟤한테 좋을 거 같아
좀 뜸들이다 사형하는게 젤 좋을듯 언제 자기 자신이 뒤질지 모른다는 그런 걸 느끼게
시발잣같네진짜이런놈한테는쌍욕도아깝다어휴
염병하네
미친ㅡㅡ????????????????? 지금 당장 때려죽여도 모자를판에 뭔 감형이야
우우우우
?????????????????????????????????????????????????????????????????????????????????????????
목적이어쨌든사람을죽였는데 미쳤네
미친거아니야? 진짜 미친거니?
니자식이 똑같이당했다고 생각해봐라ㅉㅉ판사레기들
지들 자식이 저런짓 당했다고 생각해보라고 제발 이 시발아
진짜 이새끼만은......얘만은 죽이자 제발.......아........진짜 분해서 어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