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간첩조작 사건 모든 것 담긴 영사확인서 [103]

[청라]

간첩조작 사건 모든 것 담긴 영사확인서 [103]

오주르디 (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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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한국 대사관에 다수의 영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통상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공관에 파견 나온 공무원을 영사라고 부르지만, 외교부 소속이 아닌 영사도 다수다.

국정원 영사에게 영사확인서 작성 권한, 이게 화근

이들 가운데 국정원 소속 영사들도 있다. 외교부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활동한다. 호칭만 영사일 뿐이다.

영사는 주재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 ‘확인’과 ‘공증’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영사확인’은 주재국 정부 문서가 적법하게 발행됐는지, 문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영사공증’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영사 앞에서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증 받은 것을 말한다. ‘영사확인’이나 ‘영사공증’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영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도 ‘영사확인서’와 ‘영사공증’이 등장한다. 이 문서들은 검찰에 의해 재판부에 제출돼 유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문서 모두 중국정부에 의해 ‘가짜’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것이다.

위조 서류에 가짜 확인서, 그리고 공증까지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한 문서와 삼합세관이 발급해 주었다는 문서에는 선양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서와 영사공증이 첨부돼 있다. 영사확인서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가, 영사공증에는 유정희 영사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인철 영사가 중국당국이 발행한 문서가 맞다는 확인서를 만든 다음, 유 영사에게 이 확인서가 이 영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증 받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영사가 작성했다는 ‘영사확인서’다.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삼합세관이 발급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영사확인과 영사공증/출처: 프레시안>

이 영사 스스로 위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내곡동 국정원) 측의 반복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확인서’에 공증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영사도 “본인이 서명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증영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이 이뤄졌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다. 공증 또한 ‘가짜’라는 얘기다.

‘영사증명’, 간첩 조작위해 휘두른 ‘전가의 보도’

군사독재 시절 자행됐던 해외 간첩 조작사건의 경우와 똑같은 수법이다. 과거에는 ‘영사확인’을 ‘영사증명’이라고 불렀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거짓으로 꾸며진 공소장에 혐의사실을 짜맞출 목적으로 ‘영사증명’이 활용된 경우가 허다했다.

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된 것처럼 포장하는데 ‘영사증명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변호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일어난 세세한 정황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공소사실을 짜깁기 하면서 ‘해외 혐의’를 반드시 끼워넣는다.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외 공관에 ‘맞춤형 증명서’를 요구하고, 검찰이 이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선뜻 증거로 채택한다.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위조공화국'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수십년 전 수법 먹힐거라는 판단, 큰 착오였다

법적 효력도 없는 증명서지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맞춤형 증명서’를 만드는 건 해외공관에 파견 나가 있던 안기부 소속 영사 몫이었다.

이런 패턴이 유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오래 된 수법을 재탕한 셈이다. 수십년 전 꼼수가 먹힐거라고 판단한 국정원의 패착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지금같이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었고 해외 여행 또한 제약이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글로벌과 정보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유씨 변호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도 사진을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찍었기에 가능했다. 화룡시와 삼합세관이 발급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 낸 것도 발 빠르게 현지로 직접 달려간 변호인들 덕분이었다.

‘프레시안’ 폭로, “영사증명서에 8살 짜리가 조총련 조직 간부”

‘프레시안’이 재미있는 기사를 냈다. 1980년대 있었던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서다. 안기부는 1986년 4월 작성된 ‘영사증명서’를 토대로 재일교포 김양기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다. ‘영사증명서’의 김씨 경력에는 “1952년 12월~1958까지 조총련 산하 기관 조선청년동맹 산따마본부 선전부장”을 지낸 것으로 기술돼 있었다.

김씨는 1944년 생. 8살 때 조총련 조직 간부를 지냈다는 얘기가 된다.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안기부는 “타자 오타 등에 기인한 잘못”이라며 ‘영사증명 내용 정정확인서’를 영사공증을 해 다시 제출했다. 정보기관에 의해 ‘영사증명서’가 얼마나 남발됐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출처: 프레시안>

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영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문서.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 사건의 모든 게 들어있다.

‘위조공화국’ 오명 씻으려면 관련법 손보고 특검해야

어떻게 가짜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그리 했는지, 이 영사를 도왔다는 협력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영사공증서에 유 영사가 정말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모든 게 드러날 수 있다.

수십년 전 수법을 그대로 써먹으려다 들통난 국정원. 이번 기회에 ‘영사확인서’와 ‘영사공증’ 등을 포함한 재외공관공증법을 대폭 손봐야 할 것이다.

위조된 문서에 가짜 확인서를 붙이고 엉터리 공증을 해서 만든 서류가 검찰에 의해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이 위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국정원과 검찰, 이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이 ‘위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범'에 해당하는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원 조작의혹, 누가 간첩이고 첩보원인가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에 말려든 새누리당과 청와대

장유근 | 2014-03-13 11:41:45

누가 간첩이고 첩보원인가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에 말려든 새누리당과 청와대-

피하지 못할 운명이면 즐기라 했던가…

(사건 재구성과 일부 각색)…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통합신당의 파워가 컷다. 만약 통합신당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국정원과 검찰 등 커넥션에 의해 무한 쪼물딱 거려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 동안 국정원 협력자 내지 검찰에 끌려가 가짜 조서를 꾸민 사람들도 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고 중형을 구형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치를 떠는 사람들 앞에 수퍼맨이 나타난 것이다. 쫄아든 건 누가 뭐래도 증거조작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악재 때문에 댓글사건 수혜자로 널리 알려진 그네공주가 진두지휘에 나섰다.

“뭣들 하는 게요. 한 점 의혹없이 증거를 밝혀 엄벌토록 하시오!…”

자기가 국정원 등으로부터 댓글 수혜를 받은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짧은 대사 한 마디를 수첩을 보고 행했다. 자기의 처지를 전혀 무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왜 ‘치킨헤드’라 부르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1년 여의 세월이 지나는동안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언제인가 그녀는 댓글사건을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시침을 뚝 뗏다. 아니 정말 모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춘대군이 뒷구녕에서 작당해 코스프레를 하도록 내버려 둔 지도 모를 일인 것. 그게 문제를 부른 것이다.

“이걸 어쩐다?…”

기춘대군의 고심은 깊어만 갔다. 사흘동안의 일이 3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았다. 거울을 들여다 본 기춘대감의 얼굴은 이미 혈색이 사라진지 오래고, 험상궂은 표정 때문에 누가 보나마나 유시망령이 빙의된 듯 하다. 그네공주의 명은 곧바로 비서실을 우왕좌왕 하게 만들었는 데 법무장관의 똥줄이 타 들어가고 있었다.

“기춘대군!…우리더러 어쩌란 말이오.”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찍어낸 황당한 법무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기춘대군에게 일러바쳤다. 그네공주의 명에 따르는 즉시 자기 새끼들을 다 죽일 형편에 처한 것이다. 이미 저자거리에서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파다했던 것이며 실체까지 낱낱히 파악하고 있었다. 국정원과 검찰과 정부 그리고 새머리당이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희대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란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또 찌라시들도 동참해 서울시장을 음해하려는 시도가 국정원 등으로부터 시도됐다는 게, 한양은 물론 멀리 좌수영 우수영을 너머 탐라국까지 무한 살포된 상태였다.

“나는 모르오. 까라잖소!…”

기춘대군은 시침을 뚝 떼고 황 법무장관을 다그쳤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소!…”

“허허 군대도 안 다녀 왔소?…까라면 까라잖소!!…”

황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정의 대신들은 난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곧 벌어질 피의 숙청에 대해 빠져나갈 고심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 포도청을 다녀간 유오성은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전혀 협조도 하지않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억울해 했다. 그러나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지면 입장은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게 이 사건의 결말이었다.

그래서일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안 검사 출신 김진태는 명나라를 심히 모독하는 발언을 통해 자칫 모가지가 달아날 뻔 했지만, 기춘대군의 보살핌으로 용케도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그네공주의 '까라심'에 반역을 하는 한이 있드라도 국정원을 두둔하며 충성심을 보이는 척 해야 했다.

“황 대감 억울하오!..간첩 증거조작은 오히려 국정원이 당한 것 같소이다.”

곁에 있던 새누리당 이철우도 같은 이유로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되옵니다!..간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서류 하나가 이렇게 조작된 것이옵니다.”

조정 게시판에 앞에 우르르 몰린 백성들은 이같은 주장에 자지러졌다. 피맛골의 어떤 누리꾼은 “진태 말대로 국정원이 짱깨의 농간에 당했다는게 사실이라면..’국정원 해체’ 말고 뭔 답이 있나?”라며 국정원의 직무유기 내지 무능력을 꼬집고 있었다.

또 을지로에서 묵을 파시는 한 아줌니께선 “헐…빗겨가기.진짜 웃긴다.그니깐.누군가가 국정원을 속였다는거로 몰고가려는거 아냐.니들이 다 해놓고.아..진짜 사기꾼 집단 맞구나.”라며 쳐묵쳐묵 팔뚝질을 하고 나섰다.

*자료사진(출처: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PhotoList.do?movieId=50445&t__nil_PhotoList=tabName)은 첩보영화 <Salt>의 주인공 ‘안젤리나 졸리’의 열연 장면. 본문 내용과 무관하다.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한데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는 곳은 조정의 대신들이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간신배들이 아니라 증거조작 사건의 시선에 쏠린 비서실장과 국정원과 검찰 등 관련 당사자들이었다. 누군가 이번 사건에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굴 잘라도 자르는 흉내는 내야 하는 것. 누굴 자를까…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테고 자칫 이기붕이나 차지철의 운명을 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국정원 장군 남재준은 헌인릉을 바라보며 곧 불어닥칠 피의 숙청에 대해 체념하는 듯한 표정. 이미 백성들은 누가 바뀐앤지 나쁜앤지 혹은 누가 간첩이고 누가 첩보원인지 다 알고 있는 것.국정원 내부는 서로 살아남기 위한 내부고발과 함께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를 눈치작전에 들어간 듯, 내곡동은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폭발직전의 전운이 감돈다. 단 사흘만에 일어난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대략 간추려 재구성해 보니 마치 재밌는 첩보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이 흥미롭다.

언론에 드러난 사실을 재구성을 하면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간첩은 국민을 이간질한 국정원이나 검찰 등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를 사주한 쪽은 새누리당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간첩을 잡으라고 만든 국가기관이 오히려 간첩이 되어 자국민 등을 간첩이나 빨갱이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너무 뻔한 줄거리인가…)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큰 문제로 대두됐고, 그 정점에 박근혜가 있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지도 모르겠다. 국정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은 관련자(국정원 소속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당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거조작 사건은 이미 물 건너 가(?)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는 차마 웃지못할 풍경. 그런데 이들은 자기 꾀에 빠져들며 외통수에 걸려든 형국이라 할 수 있는 데 그녀는 막무가내…

“뭣들 하는 게요. 한 점 의혹없이 증거를 밝혀 엄벌토록 하라잖소!…”

이날 저녁 기춘대군으로부터 실황보고를 건네받은 그네공주는 여전히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얼렁뚱땅 선거 전까지 버티며 여론조작을 해 볼 요량이었지만, 이미 찌라시들 조차 등을 돌린 것도 모르는 그녀. 똥줄 타는 황 법무와 기춘대군의 다음 수가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그대로 가라. 무소의 뿔처럼 그대로 가라는 게 그네공주의 주문. 기춘대감의 탄식이 저자거리까지 흘러 넘친다.

“흐이구 돌대가리 아니 달구대가리!…우야몬 좋노…”

이미 엎질러진 물. 우야몬 좋기는 까라시면 까야지. 그대로 가라. 무소의 뿔처럼 그대로 가라는 게 그네공주의 주문이다. 당신들이 만든 댓통령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01

[청라]

이 영사 스스로 위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내곡동 국정원) 측의 반복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줬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확인서’에 공증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영사도 “본인이 서명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증영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이 이뤄졌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다. 공증 또한 ‘가짜’라는 얘기다.
/가짜를 진짜로 우기기만하면 진짜로 된다는 것이
바로 댓통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인가?
이 나라를 망치고있는 '반복된 지시' 즉 '외압'이 있었다.

[청라]

오주르디(gn***)오늘이 잘못되면 더 힘든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청라]

맹구
여태껏 간첩은 잡은 게 아니고 만든거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웃기잖아?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국정원은 간첩만들기를 그만하고 자진 해체해라. 그 많은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올리면 누가 개소리 할까?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