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임은정 직무배제에 “대검 말장난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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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임은정 직무배제에 “대검 말장난 그만하라”

“검사에 대한 수사는 다 막고 다른 수사만 성역 없다고 하면 누가 믿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 배제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건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임 연구관의 주장과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대검 측의 주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검은 말장난 그만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검사에 대한 수사는 다 막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성역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검찰의 주장이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은 임 연구관이 직접 직무배제된 자신의 상황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알렸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임 연구관은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팀의 강압 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 왔기에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맡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건의 주임 검사로 허정수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지정됐고, 임 연구관은 자신이 직무배제됐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검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관련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 주장에 임 연구관은 거듭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해당 사건에 윤 총장과 가까운 인물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시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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