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이계성]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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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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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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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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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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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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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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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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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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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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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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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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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


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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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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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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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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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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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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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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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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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사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무죄... 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 ‘사법의 정치화’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연합시론]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2024년1월22일 광주 임동 주교좌성당 시국미사
 증오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참담한 미사모습 
 클릭= https://youtu.be/JkDmlV78q3E?si=xhx23ZqtNG7qIy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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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해야할 사법농단 주범들








[칼럼]사법농단주범, 문재인·김명수·이탄희·이수진·김형연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모두 무죄
문재인 지시, 김명수 좌익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반대세력 숙청
양승태 사법 농단이 아니라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 내리면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사법농단


   

 


  
문재인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 사법농단 극형으로 다스려야
재판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처단해야
재판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문재인 사법부 장악시도 극형에





김명수, 엘리트 판사들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사법부 권력교체가 일어나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가 요직 독식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서 제외 징계 대상서 빠져


   

  
김명수, 양승태 구속되자“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패거리 요직에‘사법 정치화’
김명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하려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수사를 받는 중
문재인 김명수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 짓밟아


   

  
김명수의 정치판결 전교조 합법화, 지사 선거서 거짓말한 이재명 무죄판결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국민에겐 고통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문재인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청산은 반대세력 숙청이 목적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이탄희·이수진·김형연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문재인 지시에 따라 김명수가 조작한 가짜 사법농단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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