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표준모범규준 관련 유의사항 통보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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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표준모범규준 관련 유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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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의 취지

□우리원은 그간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全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

◦(점검결과)보험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의 관련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음

※관련 법에 따라 보험협회가 표준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에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에 기인

※ 우리원 주요 점검결과

❶(유동성프리미엄)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


❷(업무원가)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


❸(목표이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등 산정방식이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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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의 내용

□보험협회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1조의2(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해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0과 같다

[별표 30]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관련 모범규준의 세부사항

가. 보험협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 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정의
2.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및 항목별로 보험회사가 감내하는 위험의 세부적인 내용
3.~4. (생략)


나. 표준모범규준에는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산정근거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은 가산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유동성(현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MMF 등)을 보유하거나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원가, 법적비용 및 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3.~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