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작된 새 삼국지연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제일주의」로 다루미 히데오 전 주중국대사 기고

[お持て成し]

시작된 새 삼국지연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제일주의」로 다루미 히데오 전 주중국대사 기고 / 2/6(목) / 산케이 신문

국제정치는 대난세 시대로 접어들었다. 민주주의 체제와 전제주의 체제의 대립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줄곧 설파한 구도지만 전자의 진영은 전 세계적으로 피로골절을 일으키고 있다. 극우세력과 좌파세력이 대두하는 유럽 각국의 정권은 불안정해지고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대만의 정권이 소수여당으로 전락하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이 계속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이다. 본래는 민주주의 진영을 견인하는 리더일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관심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제일주의인 셈이다.

일본을 포함한 동맹 관계의 중시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상의 위협을 이유로 일본 제철에 의한 미 철강 대기업 US스틸의 매수를 저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이든 씨는 지긋지긋하다. 하지만, 트럼프 씨는 차원이 다르다. 관세라는 자유무역주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수단으로 동맹국인 캐나다와 덴마크를 위협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스스로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지키려는 발상이 없다.

요컨대 국제법을 가볍게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기존의 국제질서 변경을 꾀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씨의 새로운 삼국지연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명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을 소중히 해야 한다, 라고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깨끗하게 일본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예를 들어 US스틸 문제에서 미국의 주요 철강회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최고경영자(CEO)는 중국보다 "일본은 더 나쁘다. 일본은 1945년부터 배운 게 없다" 고 쏘아붙였다.

전후 일본의 방식을 부정하는 듯한 폭언에 「개별 기업의 경영자의 발언에 조목조목 코멘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가님과 같은 대응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 공가(公家)란 중세부터 메이지 2년까지 조정 내에서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로, 그 업무를 세습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은 경제나 안전보장상, 미·중·러 중에서 미국을 선택하지만, 그 때도 「미·일 관계가 기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익 최우선으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트럼프 씨가 임기 중 대중 강경 노선을 관철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단지, 과거 미·중 양국이 접근한 예는 몇개나 있고, 그때는 동맹국 일본은 항상 「패싱」(무시)되어 왔다. 또, 과거에 미중이 딜(거래) 했을 때는, 반드시 미국측 관계자가 우선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취임 100일 안에 방중하겠다는 트럼프 씨가 합성마약 단속이나 대미 투자를 놓고 시 주석과 딜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체제 문제에 관심이 없는 트럼프는 중국에서 보면 대응하기 쉬운 상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에게는, 트럼프 씨와 맹우 관계가 되는 것과 동시에, 시 씨와도 양호한 관계를 쌓아 올린 아베 신조 전 수상의 수법을 허심탄회하게 배워, 일본 제일주의의 입장에서, 대담하고 강하게 외교를 전개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eb24f965f0260f2f15cba12b2c9bdef815a77fd?page=1

始まった新たな三国志演義、石破茂首相は「日本第一主義で」　垂秀夫前駐中国大使寄稿（産

始まった新たな三国志演義、石破茂首相は「日本第一主義で」　垂秀夫前駐中国大使寄稿
2/6(木) 8: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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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経新聞
垂秀夫氏

国際政治は大乱世の時代に突入した。民主主義体制と専制主義体制の対立は米国のバイデン前大統領がしきりに説いた構図だが、前者の陣営は世界中で疲労骨折を起こしている。極右勢力や左派勢力が台頭する欧州各国の政権は不安定化し、東アジアでも日本と台湾の政権が少数与党に転落、韓国で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後の混乱が続く。

【写真】トランプ米大統領の就任記念キャップをかぶりポーズを決める石破茂首相　手にはトランプも

極めつけは米国だ。本来は民主主義陣営を牽引（けんいん）するリーダーであるはずだが、トランプ大統領は全く関心はない。最も重要なのは、米国第一主義というわけだ。

日本を含む同盟関係の重視をうたったにもかかわらず、安全保障上の脅威を理由に日本製鉄による米鉄鋼大手USスチールの買収を阻止する命令を出したバイデン氏にはうんざりする。だが、トランプ氏は次元が異なる。関税という自由貿易主義に完全に反する手段で、同盟国のカナダやデンマークを脅すこともいとわない。米国には自ら国際政治経済秩序を守ろうとする発想などない。

要するに、国際法を軽々と破ってウクライナを侵略する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既存の国際秩序の変更をたくらむ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トランプ氏による、新たな三国志演義が始まったのだ。

では、日本はどうすべきか。この命題には、だからこそ日本が国際法や世界貿易機関（WTO）のルールを大事にすべきだ、と一生懸命に説く人もいよう。

きれいごとで日本の国益を守れるならよいが、そうでないなら本末転倒だ。

例えば、USスチール問題で米鉄鋼大手クリーブランド・クリフスの最高経営責任者（CEO）は、中国より「日本はもっと悪い。日本は1945年からなにも学んでいない」と言い放った。

戦後日本の来し方を否定するかのような暴言に「個別企業の経営者の発言に逐一にコメントしない」といった、お公家さまのような対応では国益は守れない。

日本は経済や安全保障上、米中露の中から米国を選択するが、そのときも「日米関係が基軸」であるからではなく、あくまで日本の国益最優先で米国を選ぶ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氏が任期中、対中強硬路線を貫けばそれに越したことはない。ただ、過去米中両国が接近した例はいくつもあり、その時は同盟国日本は常に「パッシング」（無視）されてきた。また、過去に米中がディール（取引）したときは、必ず米側関係者がまず中国を訪れている。就任100日以内に訪中する意向のトランプ氏が、合成麻薬取り締まりや対米投資を巡って習氏とディールを交わすこともあり得るとみて、備えておくべきだ。

「体制の問題」に関心のないトランプ氏は、中国から見れば、対応しやすい相手でもあるのだ。

石破茂首相には、トランプ氏と盟友関係になると同時に、習氏とも良好な関係を築いた安倍晋三元首相の手法を虚心坦懐（たんかい）に学び、日本第一主義の立場で、大胆かつしたたかに外交を展開していただくことを切に期待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