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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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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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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만약 상대가 무기 없이 욕설을하며 덤빌 때 경고 하며 가스총을 겨누기만 해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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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총으로 상대를 직접 겨누진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겨누거나 한발 발사한다면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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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무기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때 삼단봉을 빼서 겨누며 경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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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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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공격할때 사용해야지 욕한다고
사용하면 안되죠 과잉방어죠
위협도 처벌을 받을수있으니 상대가 공격해올때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가 욕하면 자신도
같이욕하면 되죠
선데이님
그렇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한대 맞고 난 후 삼단봉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다면
그것도 과잉방어 일까요?
글쎄요 직접적인 공격을 한게 아니니 괜찬을것같기는한데 애메하네요
예 선데이님 ,호신용 제품들이 사용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무기류를 사용하는상황이라는게참으로
애메하죠
1번 상황은 겨누지 말고 상의를 들어 홀스터와 총이 보이게 하는 수준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소극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방과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욕하면 욕으로 대응하세요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면 주먹으로 대응하시구요
상대가 칼을 꺼내 들었을때 비로소 가스분사기든 삼단봉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까탈레나님, 벨라모빌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날 전혀 모른다면 그리고 모를 수 있다면
가스총으로 한방먹이고 정신 못차릴 때
삼단봉으로 종아리 서너대 쒜리고 삼십육계...^^
요즘처럼 사방 천지에 CCTV가 널린 도심에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위협도 죄가 됩니다.
쿠후님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같아선 가스총 한발이면 길거리서
추태부리면서 싸움할 일도 없이 깔끔히 끝날 거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