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추진TF, 기재위 등 12개 부처 세종으로.

[도담 조영자]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오게되는 12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예산특위 등이다.

세종으로 옮겨오는 소위는,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들이다.

상임위 외에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 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023년 4월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 간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원회 등 대부분의 국회 기능이 이전되고, 본회의장 등 일부만 서울에 존치될 전망이다.

아쉬운 것은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된다.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로서 서울에는 본회의장,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는다.

이전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3조 61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