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들, 협상 '실질적 타결' 발표

[힘힘]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들, 협상 '실질적 타결' 발표

O 수요일,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들이 성명을 통해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함. 단, 통신 서비스, 전자결제, 정보 및 통신 기술 제품과 관련된 일부 쟁점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 2019년 1월 시작된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니셔티브(JSI)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일본이 공동의장을 맡고 미국, EU, 영국, 한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 약 9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이번에 실질적인 타결에 도달한 세 가지 영역은 (a) 디지털 무역 촉진, (b) 개방형 디지털 환경, (c) 기업·소비자 신뢰임.

- 지난 10월 미국이 지지를 철회한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에 대한 제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음.

- 공동의장국들은 성명을 통해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며,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육성할 여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에 대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니셔티브 참가국들은 2024년 적시에 미해결 쟁점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성명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통상 장관들이 이번 협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타이 USTR 대표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 무역업자들에게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각국 정부에 규제와 관련된 과제를 제기한다”면서, “미국은 WTO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니셔티브에서 현재까지 진전된 성과를 환영하며, 내년에도 근로자, 기업, 정부, 대중에게 의미 있는 혜택을 가져다주는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참가국들은 전자 서명(e-signatures), 전자 계약(e-contracts),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공개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온라인 소비자 보호(online consumer protection),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 메시지(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투명성(transparency), 전자거래 프레임워크(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개방형 인터넷 액세스(open internet access), 전자 송장(e-invoicing),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개인정보 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 등 13개 조항에 합의했음.

- 성명서는 "참가국들은 암호화, 통신 서비스, 전자 결제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규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 복지 증진,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디지털 경제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공동의장국들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실행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패키지에 대한 최선의 평가를 반영하여 의장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

- 이 패키지에는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성명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패키지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공동 의장단은 "데이터 이전과 현지화, 소스 코드 등의 여러 가지 도전적인 제안은 많은 참가국에 중요한 이슈이지만, 다양한 접근 방식과 민감성 때문에 논의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USTR이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와 관련된 WTO 제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임.

- 이 결정에 대해 진보적인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빅 테크' 기업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다른 의원들과 업계 단체들은 디지털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며 강하게 비판함.

- 미국 외의 다른 참가국들 사이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큰 편임.

- 전자상거래에 대한 또 다른 물음표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임. WTO는 최근 몇 년 동안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갱신해 왔으며, 제13차 각료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임. 대다수 참가국은 이를 지지하지만 소수의 참가국은 모라토리엄을 종료할 요구하고 있음.

- EU 관리들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니셔티브 참가국 대부분은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영구화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광범위한 WTO 규칙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선호함.

- 공동의장국들은 “대다수 참가국은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에 대한 야심 찬 약속의 중요성을 옹호했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이는 합의의 상업적 영향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힘.

- 참가국들은 내년에 미해결 문제에 대한 협상과 더불어 ‘법적 구조(legal architecture)’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관련 당사국들은 합의된 규칙이 더 광범위한 WTO 프레임워크에 통합되기를 원하지만,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이러한 협상에 반대하고 있어 복수국 간 협상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복수국 간 합의가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더라도 WTO 프레임워크에 채택되려면 합의가 필요하므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본질적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음.

- 지난주 열린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120여 개 참가국이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니셔티브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인도는 이 계획에 반대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