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승환]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이승환

피청구인 : 경기도 가평군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우442-78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이승환(3@@120-1243110)

             서울 강서구 00000000000000000000

피청구인 : 경기도 가평군수

               우477-70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 2015.5.27부로 정보비공개결정(문화체육관광과-12450호

(2015.5.27)은 이를 취소하고

나. 2015.5.27부로 정보비공개결정(문화체육관광과-12433호

(2015.5.27)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사건 개황

청구인은

① 이승환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내역서(관련 문건 포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63-3, 71-1, 63-4, 683, 달전리

642 등 총 5필지 관련한 지장물 보상금)

② 가평군이 위 ①항을 뒷받침 하는 문건을 의정부 법원에 제출한

문건(2008나8370)

위 2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신청 이유

의정부 법원 2008나8370호 판결 4쪽 맨아래를 보면

‘가평군은 위 5필지에 대하여 이승환에게 지장물보상을 했다’라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받은 일이 없습니다

누가 저 대신 보상받아 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일로 여겨집니다

                                         입증 자료

갑1호1.................부존재 통지서

갑1호2.................부분공개 통지서

갑2호1.................정보공개청구서(내용증명)

갑2호2.................판결

2015. 6. 11

                      청구인

                                  이승환(3@@120-1243110)

서울 강서구 000000000000000000000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015.8.28일  하루 종일 행정법원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한

관청피해자모임 이승환(80세) 국장님께 경례

                                       행정심판 보충서면

사건 2015-831호 정보공개

청구인 : 이승환(3@@1120-1243110)

                서울 강서구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피청구인 : 경기도 가평군수

우477-70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다 음

1.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① 이승환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내역서(관련 문건 포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63-3, 71-1, 63-4, 683, 달전리

642 등 총 5필지 관련한 지장물 보상금)

② 가평군이 위 ①항을 뒷받침 하는 문건을 의정부 법원에 제출한

문건(2008나8370)

위 2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의정부 법원 2008나8370호 판결 4쪽 맨아래를 보면

‘가평군은 위 5필지에 대하여 이승환에게 지장물보상을 했다’라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가평군수님 답변

1) 대곡리 71-1, 63-4, 683, 달전리 642 지장물에 대해서는

신현주와 이영철에게 지급했고

2) 대곡리 63-3에 대해서는 재청구시 공개토록 할 것이고

(답변 2쪽 3행)

3) 신현주와 이영철에게 지급한 것은 법싷애령 8조에 의하여 제3자

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4) 청구인 요구한 의정부 법원 2008나8370호 판결 4쪽 맨아래

‘가평군은 위 5필지에 대하여 이승환에게 지장물보상을 했다’

건은 사건검색을 해봐도 가평군이 법원에 제출한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합니다

3. 청구인 반론

1) 판사님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2) 답변서에서 2쪽 3행에서 ‘대곡리 63-3에 대해서는 재청구시 공개

토록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건은 지금 공개 해야 합니다

                                      2015. 7. 22

청구인

이승환(3@@120-1243110)

서울 강서구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판결 문

[이 승환]

위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열심히 도와주신 전호승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유리]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호승]

축하 합니다 건강이 있어기에 아직도 험한길이 필승기원합니다

[교수 구수회]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마라톤 하시는 실력으로 이루어 내셨군요 존경

[측천무후]

이승환님
승소하심에 축하 드립니다
좋은 소식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학년]

승소 하심 감축드립니다

[重傳/이희빈]

이승환 님!
승소하심에 축하 드립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각 행정처리를 하는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관광공사, 가스공사, 주택금융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폐공사, 등, 등, 등, 행정관청에서 지금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양말장사]

정말 축하드립니다,

[양말장사]

뜻이있는곳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고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불의에 맞서는 투지가 있었기에 오늘이 잇었네요,
저도 그정신 배우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운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더 자주 들려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회원들의 노력으로 더빨리 이루어 질줄 믿습니다

[팔봉산장]

아니~행정심판에 승소가 있습니까? 딱 보니 일부인용 재결 같습니다. 나머지 청구인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 구수회]

행정심판 교수 및 행정심판 전업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읽으면~
그래도 존경

[무조건 이긴다]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dklovewsh]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루시아]

축하합니다 ^^

[도우미]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저번 모임에서 어르신 한번 뵈었을때 말씀듣고 너무 안타까운 맘이 들어 저희 부부 기도 밖에 해 드린 것 없었는데....역시 우리 대단한 관청 피해자모임 넘버원 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화이팅 !!모두 모두 인내하시고 열심하시면 승리 하실 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