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합의 이행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
6자회담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
7월 10~12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언론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합의는 6자회담 2단계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 체제, 3단계 조치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등 6자 회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월 말까지 2단계 조치가 완료되고, 이와 병행해서 북 핵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세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미국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중유제공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발목만 잡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대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의 폐기와 대북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남북정상선언인 6.15 및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드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종속변수로 인식함으로써 동북아 질서 새판짜기에서 스스로를 손님의 지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시대역행적인 남북대결 자세의 중단 및 비핵개방 3000을 철회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대비해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과 전력구조를 방어위주로 바꾸고, 미군에게 퍼주는 돈을 서민생계에 돌려쓰도록
힘써 투쟁할 것이다.
굴욕적 한미동맹 연장기도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한다 !
8월 5~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대북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미국의 기도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1996년 일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미동맹의 적용범위를 주변사태로 확장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처럼,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 등에 한국군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군사 패권 유지, 북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중국 포위 등을 노린 미국의 군사외교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지구적 차원의 동맹으로, 포괄,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 부담과 희생을 가중시킨다.
이와 같이 굴욕적 한미동맹을 확장 심화시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저지,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한국 참여,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연장, 미군기지이전 비용 부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농민 땅 빼앗아 미군에게 바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 저지하자 !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트윈 브리지)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북부에
종합훈련센타를 마련하려는 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550만평의 무건리 훈련장을 1,050만평으로 확장하려는 직접적 이유는 한미연합군의
강화된 대북 선제타격력과 장거리 정밀타격력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반경 및 대규모 훈련장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있는 미군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다그마노스, 로드리게스의 확대/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에도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더욱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보상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강제수용 절차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주한 미군과 괌,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훈련장으로 내주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농민 땅을 빼앗으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건리, 직천리, 오현리, 비암리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정부 당국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15일
평통사/무건리주민대책위/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민자통/범민련남측본부/천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20-8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2층 전화 : 02-712-8443 팩스 :
02-712-8445 www.peaceone.org 메일:spark946@hanmail.net 상임대표: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귀중 ■ 제 목 : 106차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 문 의 :
평통사 자주평화팀 (02-712-8443, 016-291-9339 공동길 국장)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6.15, 10.4
공동선언 이행 촉구! 106차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 2008년 7월 15일(화)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KT
앞 ▶ 주최 :
무건리주민대책위/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민자통/범민련남측본부/천정연/추모연대/평통사
1. 자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6자회담 2단계조치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이 지난
7월 10일부터 3일간 열렸습니다.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는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계 수립 ▲ 10월 말까지 대북 에너지지원과 불능화
완료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논의 ▲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 6자회담의 진전 노력 등을 합의하고 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6자 수석대표회담의 발표대로 2단계조치가 10월말로 마무리된다면 6자회담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 한반도평화협정, 북핵폐기 문제가
본격 논의될 3단계 논의로 진전될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3. 한편
남북정상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몰고 가던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의 흐름을 쫓아 뒤늦게나마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15와 10.4 선언의 전면 이행을 유보하여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106차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핵심문제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시대역행적인 남북대결자세를 중단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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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주시지요--역사학도 ▶ 네, 북한이 2002년 신의주 자유항을 원했던 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람이 적대국인 북한의 내부 사항을 자국 정부에게 보고하는 것도 절차와 법률의 한도내에서 해야할텐데 더더구나 미국대사에게 보고하겠다는 발상이 진정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겝니까?--- 역사학도님의 버시바우대사와 챗팅시에 남긴 글입니다- 존경하는 역사학도님! 님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보고하겠다는것에대해 설명해 주시지요--역사학도 ▶ 네, 북한이 2002년 신의주 자유항을 원했던 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도"아가님은 좌파 빨갱이라도 말한적이 한번도 없으시지요 --- 남의 글 스크렙만 해왔으니까요..

"학도"아가님은 폭도, 폭동라도 말한적이 한번도 없으시지요 --- 괴담과 함께 써왔으니까요..

내돈내고 김정일 주머니에 현찰 드러가게하는 금강산 관광..그돈이 총알되어 우리나라 국민인 아줌마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촛불들고 김정일이에게 시위해야 당연한것 아닌가? 목숨을 담보로 김정일 주머니에 현잘 들어가는 관광에 대해 촛불들어 시위해야 하는것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이 것보다 더 큰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아할뿐이다........ 그것에 대해 항변도 못하면서 국민이 죽었는데 지금반미 시위한다고? 그게 더 급한 일인가? ...모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같다......총격피살사건에대해 촛불시위하자면 당장뛰처나가고싶다.. 통탄할일이다..
학도 님은 친북좌파라고, 빨갱이라도 말한적이 한번도 없으시지요
--- 남의 글을 스크렙만 해왔왔을 뿐이니까요.. 학도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