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격분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대립이 너무 위험하…! 중국이 착수한 중남미의 위험한 덫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격분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대립이 너무 위험하…! 중국이 착수한 중남미의 위험한 덫 / 2/6(목) / 현대 비즈니스

◇ 미-중 불씨 될 파나마운하

미·중의 긴장관계는 남미를 둘러싸고 고조될 수도 있다.

전편 '벌써 미중 갈등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 시진핑의 긴장이 '파나마 운하'에서 고조되는 '너무 위험한 이유'에서 소개했듯이 대립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둘러싸고 심화될 것이다.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은 파나마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9년 미국이 파나마에 운하 관리권을 이양하면서 맺은 중립 서약을 파나마 정부가 어기고 중국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 중요성이 높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선의 40%가 이용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미 해군정의 거의 100%가 통과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이어 파나마운하의 이용국이 되고 있으며 홍콩 최대 해운업체인 허치슨왕푸어가 카리브해 쪽과 태평양 쪽 현관에 위치한 항구의 독점적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 

히스패닉계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루비오는 사회주의 쿠바를 싫어해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로 건너간 부모를 둔 이민 2세다.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좌파정권이 수립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어 루비오 씨에게 부과된 사명은 미국의 뒷마당에서의 반미세력 일소라는 지적이 있다.

사실, 파나마운하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은, 뿌리가 깊은 문제다. 파나마운하의 역사적 경위를 돌아보면 더욱 미국의 가슴속까지 드러날 것이다.

◇ 중남미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 중시 외교를 펼치려는 감이 강하지만 이 방침은 미국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둔 것이다.

1823년 먼로 당시 대통령이 서반구는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듯이 미국의 초기 외교정책은 광대한 서반구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후에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중남미 지역을 자국의 컨트롤화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이 서반구 중시의 전통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파나마운하의 영유권을 파나마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이 터닝 포인트였다. 20세기 초 미국 자본으로 건설된 파나마운하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관리 아래 있었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과 1달러의 대가로 파나마 정부에 운하 주권을 내준 것이다.

미국은 이후 서반구를 과거 정책 실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다.

과거 역사적 위업으로 칭송받았던 파나마운하 건설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보여주는 악례로 비판받았고 냉전시대 과테말라와 칠레에서의 쿠데타 연루나 군사력을 과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던 20세기 초의 '함포 외교'도 과거의 오점으로 간주되게 됐다. 

◇ 틈을 메꾸는 중국 '남미 외교'

21세기에 들어서자 미국이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와의 싸움에 신경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여는 점점 허술해졌다.

그 간극을 좁히듯 중남미 지역에서 위상을 높인 것이 중국이었다.

중국의 중남미 무역량은 2000년부터 22년간 35배로 확대돼 이 지역 많은 국가들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다. 서반구 20개국 이상이 중국이 추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18개국 항만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의 위상이 특히 높은 곳이 남미 지역이다.

새로운 해상 수송 루트의 개설이 한층 더 순풍이 되고 있다.

중국 국유 해운 최대 기업이 페루의 수도 리마 교외에 있는 창가항을 확장함으로써 멕시코나 미국 서해안에서의 환적이 불필요해져, 중국과 남미 사이의 수송 기간이 10일 이상이나 단축했다.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위안화 결제도 시작됐다.

◇ 미국의 급소를 누른 중국

중국의 군사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약 150km 떨어진 쿠바에 정보수집시설을 건설하고 브라질에도 군을 파견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남미에 비해 멕시코 중미 카리브해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불법 이민 대책 등에서 강경책을 쓴다면 중미 지역도 친중국 성향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중 수교 이후 반세기는 미국이 자신의 핵심적 이익(중남미 지역)을 경시해온 시기에 거의 일치한다. 

◇ '화약고' 될 수도 있는 중남미

트럼프 행정부는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건국 이래 줄곧 제국주의적 요소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래의 모습으로 '조상이 돌아오는'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중남미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양국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연재 기사 「중국 EV의 「약점」이 발각되어 판매 대수가 격감…! 국민의 불만을 보여주는 '중국판 세뱃돈'의 너무 추운 사정'에서는 중국의 경제 사정을 해설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기 바란다.

후지 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2752c2a07e355b6f2092867f8596af0d841e3ac0?page=1

トランプが習近平に激怒した「パナマ運河」をめぐる対立がヤバすぎる…！中国が仕掛けた「

トランプが習近平に激怒した「パナマ運河」をめぐる対立がヤバすぎる…！中国が仕掛けた「中南米」の危険な罠
2/6(木)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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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米中の火種となる「パナマ運河」
習近平国家主席　Photo/gettyimages

米中の緊張関係は、南米を巡って高まるかもしれない。

前編『早くも米中対立が始まった…！トランプvs習近平の緊張が「パナマ運河」で高まる「ヤバすぎるワケ」』で紹介したように、対立はアメリカの「核心的利益」を巡って深まるだろう。

【写真】大胆ショットに全米騒然…トランプ前大統領の「娘の美貌」がヤバすぎる！

火種になりかねないのは「パナマ運河」で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は「1999年に米国がパナマに運河の管理権を移譲した際に交わした中立の誓約をパナマ政府が破り、中国が運河を運営している」と繰り返し主張している。

パナマ運河は米国にとって重要性が高い。米国発着の貨物船の40％が利用するほか、大西洋と太平洋の間で配置換えをする米海軍艇のほぼ100％が通過している。

一方、中国は米国に次ぐパナマ運河の利用国となっており、香港の海運最大手ハチソン・ワンポアがカリブ海側と太平洋側の玄関に位置する港の独占的管理権を保有している。

ヒスパニック系初の国務長官となったルビオ氏は、社会主義のキューバを嫌ってフロリダ州マイアミに渡った両親を持つ移民2世だ。

中南米の左派政権に対して非常に厳しい立場を取り続けている。現在、中南米諸国の多くは左派政権が樹立され、米国は同地域での主導権を失っており「ルビオ氏に課せられた使命は米国の『裏庭』における反米勢力の一掃だ」との指摘がある。

実は、パナマ運河をめぐる米中の対立は、根が深い問題である。パナマ運河の歴史的経緯を振り返れば、さらにアメリカの胸の内まで見えてくるだろう。

中南米とアメリカ
トランプ米大統領　Photo/gettyimages

トランプ政権は、西半球重視の外交を展開しようとしている感が強いが、この方針は米国の歴史に深く根ざしたものだ。

1823年、当時のモンロー大統領が「西半球は欧州の干渉から解放されるべきだ」と宣言したように、米国の初期の外交政策は広大な西半球で自国の利益を確保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た。

その後も、米国の外交政策は「中南米地域を自国のコントロール化に置くことは当然だ」との考えに基づいていたが、この西半球重視の伝統は1970年代後半から徐々に薄れていった。

1977年、当時のカーター大統領がパナマ運河の領有権をパナマ政府に返還する決定を行ったのがターニング・ポイントだった。20世紀初めに米国の資本で建設されたパナマ運河は長らく米国政府の管理下にあったが、カーター氏は議会の反対を押し切り、わずか1ドルの対価でパナマ政府に運河の主権を譲ったのだ。

米国はこれ以降、西半球を「過去の政策の失敗」という観点から捉えるようになった。

かつて歴史的な偉業と称賛されたパナマ運河建設は、米国の帝国主義を示す悪例として批判され、冷戦時代におけるグアテマラやチリーでのクーデター関与や、軍事力を誇示して交渉を有利に進めようとした20世紀初めの「砲艦外交」も過去の汚点とみなされるようになった。

間隙を縫う中国「南米外交」
21世紀に入ると、米国がイスラム主義者によるテロとの戦いに気を取られるようになったために、中南米地域への関与はますます手薄となった。

その間隙を縫うように、中南米地域で存在感を高めたのが中国だった。

中国の中南米との貿易量は2000年から22年間で35倍に拡大し、同地域の多くの国々にとって最大の貿易相手国となっている。西半球の20ヵ国以上が中国が推進する巨大経済圏構想「一帯一路」に参加しており、中国は18ヵ国の港湾施設に大規模な投資を行っている。中国のプレゼンスが特に高いのが南米地域だ。

新たな海上輸送ルートの開設がさらに追い風となっている。

中国国有海運最大手がペルーの首都リマ郊外にあるチャンガ港を拡張したことでメキシコや米国西海岸での積み替えが不要となり、中国と南米の間の輸送期間が10日以上も短縮した。

ブラジルやボリビア、アルゼンチンなどで人民元決済も始まっている。

アメリカの急所を押えた中国
中国は南米へのプレゼンスを高めている　Photo/gettyimages

中国の軍事面でのプレゼンスも高まっている。

米国から約150kmしか離れていないキューバに情報収集施設を建設し、ブラジルにも軍を派遣して合同演習を行っている。

南米に比べてメキシコ、中米、カリブ海諸国における米国の影響力は依然として強いが、不法移民対策などで強硬策をとれば、中米地域も中国寄りにな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歴史を振り返れば、米中国交正常化後の半世紀は、米国が自身の核心的利益(中南米地域)を軽視してきた時期にほぼ一致する。

「火薬庫」となりかねない中南米
トランプ政権は「帝国主義的だ」と批判されているが、米国の外交政策は建国以来、一貫して帝国主義的な要素があった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

本来の姿に「先祖返り」しつつある米国の動きに中国が機敏に反応できなければ、中南米地域の覇権を巡って両国間で深刻な対立が生じてしまう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さらに連載記事『中国EVの「弱点」が発覚して販売台数が激減…！国民の不満を映す「中国版お年玉」の寒すぎる事情』では中国の経済事情について解説しているので、ぜひ参考にしてほしい。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