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내용 추가)

[회색노트]

일자리 안정자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봅시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을 운영의 어려움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지원금(최대 13만원)에서 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을 상계하고(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적당히 대충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 돈”이라고 주장 : 일자리안정자금은 회사 돈이 맞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당합니다

- 부산에 있는 A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의 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돈은 회사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회사에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부, 복지부에 신고하면 바로 걸립니다

** 신고처 : 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02-2004-7345 담당사무관 02-2004-7351,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044-202-3340, 담당사무관 044-202-3341)

○ 일자리 안정자금 계산법

일자리 안정자급을 받지 않고, 시급을 8100원을 지급한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계산해 봤습니다.

- 주40시간, 월174시간, 평일 일반수가를 받은 경우 :

  * 시급 8,100원으로 받은 경우 : 174*8,100원=1,409,400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1)기본급 : 174시간*7530원=1,310,220원 (1)

  (2)주휴수당 : 8*4.35*7530=262,044원원 (2)

  ** (1)+(2)=1,572,264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가 더 받아야 할 임금 (1개월 기준)

   : 1,572,264원-1,409,400원=162,864원

○ 위에서 언급한 부산의 A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받은 돈이 현저하게 미달했습니다. 6개월을 한꺼번에 지급했는데 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60여 만원 정도 덜 받았다고 합니다. 센터에 노동자들이 찾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덜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2>

○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에 있는 여러 활동지원기관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놓고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받았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최저임금(정확하게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임금체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상이 아닌데도 포함한 것이구요. 기관에서 몇 달씩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놓고도 숨기고 있었다면, 이는 구조적인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하는 일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

- 활동지원사 홍길순씨는 이용자 홍길동씨에게 34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복지관에서 174시간을 2주일간 일하고, B복지관에서 174시간을 2주일간 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복지관은 시급 8100원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A복지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홍길순씨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지 않은 2주간은 임금을 더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7530원, 포괄임금으로 8100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뜻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더 줄 돈이 없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174시간 * 8100 = 1,409,400원 : 이것이 홍길순씨가 지급받은 돈입니다.

○ 홍길순씨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에 맞춰서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경우

(1)기본급 : 174시간 × 7530원 = 1,310,220원

(2)주휴수당 : 16시감(2주간 발생한 주휴) × 7530원 = 120,480원

(3)연장수당 94시간 발생 (1주47시간, 2주발생) : 94시간 × 7530원 ÷ 2 = 353,910원

(4)총계 : (1)+(2)+(3)=1,784,610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관이 홍길순씨에게 더 지급해야 할 돈은 375,210원입니다.

* A복지관에서 말하는 더 지급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는 말이 일차적으로 틀렸습니다.

** 또 임금을 더 주었다는 말 자체가 어패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 상담 및 신고처 :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소재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장 044-202-3340, 담당사무관 044-202-3341

○ 의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문의 : 031-828-3015

[순수한]

저희 센터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로 했습니다.

센터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긴 하지만
다수결로 결정되어 받는거로 했구요.
마이너스분은 다행히 예비비가 있어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9000원이 넘습니다.

[순수한]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불곡산]

30인이하기관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순수한]

참고로
저희 센터는 30인이상 입니다.

[불곡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하는이유는 뭘까요?기관에서..
센터에선 우린 조건이 안맞는다고
답변하네요...

[순수한]

규모가 큰 센터가 아닌 이상
센터에서 부담하는 자금이 없다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니 신청하고 싶어도
힘들겠지요.

조건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안수정]

6월에 기관에서 신청했다는데 3개월 밖에 줄수가 없다는데 그 이유을 알고싶어요?복지부에서 늦게 신청한 곳은 3개월씩 자른다고 하던데요?알려주세요..

[회색노트]

이렇게는 알 수 없구요, 저는 까페지기인데요 저한테 쪽지로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언제나]

A복지관에서 174시간을 일하는데 1,784,61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B복지관에서도 그럼 1,784,610원을 받아야 하는거고,,,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건지요.. 이런곳에 올리는 내용은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회색노트]

B기관의 근무시간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