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차 정책행정의 이야기들*^^* 충북에서의 기관방문과 대전에서의 강의

<1월12일> 1월 12일 아침 9시 청주시청에 도착하였다. 사회과의 김완식 선생님을 10시에 만나기 위해 민원실 앞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기다리고, 드디어 10시 우리분과의 효남오빠, 선영언니, 숙희언니, 민근이 내가 사회과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다. 많은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가운데, 가장먼저 눈에 들어온건 ‘업무는 일등으로 시민께는 열정으로’라는 표어 였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학수고대하던 김완식 선생님을 만나서 청주시 사회복지 욕구조사, 2005년도 업무계획,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사 업무연찬, 제2단계 서민생활 안정대책, 청주시 취약계층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민관사회복지사 권역별 욕구조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고, 우리들의 파상적인 질문공세가 시작 되었다. Q : 김완식 선생님의 오랜 사회복지 발자취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할때와 시청에서 근무할때의 시야가 어떻게 달리는가요(목포대학교 김효남) R : 청주대학교를 졸업했다. 청주대학교는 법정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있었고 난 사업을 하는줄알고 왔다. 복지는 1985년 홀트아동복지회에 들어갔고 87년과 88년에 청주 홀트아동복지회 소장으로 있다가 91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들어왔다. 시청은 시의 모든걸 기획하고 동사무소는 시청에서 기획한것을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천을 한다. 구는 구의 모든걸 기획, 도는 도의 모든걸 기획하는 걸로 알면 된다. 나는 공무원을 하면서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초창기 멤버로서, 단체의 임원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계속 공부한다. 사회복지공무원도 행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와서 일어나야 하고 다른 공무원들과 연관도 가능하다. Q : 공무원들과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육숙희) R : 민간사회복지사는 CT의 욕구를 공무원들에게 전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지역의 자원을 파악해야한다.그럴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 토론보다 친숙한 인간애를 갖기 위해 만남의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러다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토론이 된다. 모두가 모여 하는 분임토의가제도화가 되면 한다. Q : 선생님의 오랜 복지인의 삶 속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딜레마에 빠지적도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딜레마와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목포대학교 김효남) R : 딜레마는 똑같은 업무와 새로운 업무가 시작돼도 발령이 자주 있어 적응이 잘 안된다. 또한 승진기회다 다른 직종사람들에 비해 떨어진다. 결국 본인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처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소진현상을 겪고 공무원 주변환경이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우리가 자꾸 요구해 사회복지만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Q : 행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간의 마찰은 없나요.(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육숙희) R :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에 오면 그들 스스로의 복지 마인드가 생긴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일에 대해 마인드가 생기는건 당연하다. 단지 추진방향과 열정의 차이가 생길뿐이다. 사회복지사는열정이 꼭 필요하다. Q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나, 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행정적인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충남대학교 - 한혜영) R :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청주지역에서는 ‘생계비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 것 가능하며, 현재 5000만원까지의 예산이 있다. 생계비 긴급구호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청주시에서만 있는 제도이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긴급히 사용해야할 때 이제도를 사용할수 있다. Q : 법은 수급권자보다 공급자를 위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럼대통령의 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법을 만드신다면어떤법을 만들고 실천해보고 싶으십니까. (목포대학교 김효남) R : 현재 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정부예산을 각 단체별로 나누어 배정을 받으면 배정받은 기관은 수급자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들이 중복이되면 한명의 수급권자가중접된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절대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을 안한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법도 바뀌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 수급권자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 힘들때가 많다. Q : 유럽형처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가고 정부는 보조를 하는, 아래에 있는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인프라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 시스템을구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도지역에 영향력이 있으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목포대학교 김효남) R :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정책과 시민을 이어주는 교수와 각 기관장들의 중간역할이 중요하다.그리고 이런 인적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여도 모여서 뭔가 할려고 해도 돈이 없다.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복지협회 같은 단체가 커져야 한다. 이런 단체에 가입도 안하고 힘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면 다른이들로부터 욕만 먹을 것이다. Q :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온 분들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이 일어나, 현장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충남대학교 - 한혜영) R : 현장에서의 소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전담공무원의 소진은 쉽게 일어나기보다 처음의 순수한 열정이 식을 뿐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열악한 보수문제로 인한 현실문제에 부닥치며 소명의식이 무너지고 소진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지 않은가.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고 하여 쉽게 들어올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시험이라도 있어야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회는 쉽지 않다. Q :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요.(충남대학교 - 한혜영) R : 의지를 가져라. 그리고 스스로 단련하고 부단히 노력하거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선생님 독사진과 우리들과의 정다운 사진을 찍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밥이라도 사먹으라면서 2만원을 주셨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선생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뒤,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들의 느낌을 적은 글과 명함과 주소의 카드,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선물을 완성하여 선생님께 드리고 크게 인사를 하고 사회과의 문을 나와 우리들의 사진을 찍고, 정책행정포럼의 막내 귀염둥이 05학번 민근이가 싸온 20줄의 김밥 중 편의점에서 라면과 음료수와 함께 10줄을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며 맛있게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잘 먹었다. 3시가 되어 순례팀을 만나 대전으로 이동하기위해 남청주 터미널에 도착하여, 대전으로 이동했다.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에 너무 일찍 당도하여 리무진 버스안에서 민근이가 싸준 맛난 김밥을 나누어 먹고 기다렸다. 드디어 예배실로 들어가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평화의 마을의 권순룡관장님이 정직, 소박, 단순의 세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고 기막힌 이야기나 모든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소중히 다루고, 한다리만 건너도 한국사람을 다알정도의 개인의 능력이 무한함을 알자는 뜻깊은 이야기를 새기고, 일정순서가 바뀌어서 분과별모임을 먼저하고 강사님 강의는 뒤에 하게 되었다. 분과별 모임에 송승민님, 오인비님, 김효남님, 이하나님, 그리고저(한혜영)이 참여하여 대전 효동사무소의 현성용선생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현성용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오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대전지역의 한흐름인 복지만두레에 대한 간단히 듣고 질문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Q :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해결책은 결국 정부예산증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미국형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유럽식을 보면 시민단체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는 보조역할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밑에서부터 이런 걸 준비할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해결은 예산 증편의 방법밖에 없을까요?(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전반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책을 말한다. 행정은 이런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말에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적임자를 키우도록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정치적인 힘, 즉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내서 아젠다 형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현실은 정부에 존속 관계로 큰 목소리를 못낸다. Q : 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의 현실성과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는 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바라보는 장 단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충남대학교 - 송승민) R :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의 운용으로는(동사무소에서의 전담공무원 체제)로는 각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힘들고 수급자에게도 정확하고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운용을 통해서 신속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고, 인력의 충원으로 아직 채용되지 못한 인력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발전이 나쁠 것이 없다. Q : 미국형, 유럽형 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대한민국식형이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성이나 국민이 선호하는 경향, 국민적 성격등등을 생각해 보면 다르다고 보는데...(충남대학교 - 송승민) R : 민간과 행정이 다른것은 의식의 차이인거 같다. 클라이언트들이 공무원들에게 다가갔을때 공무원들은 생각을 닫고 있고 딱딱하게 여거지며 그에반해 복지관을 가면 따뜻한 분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Q : 사회복지사의 책임의식으로 법률적책임(그것까지만 해라)과 도의적책임(그것을 넘어서)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에서는 이 두 책임의식중에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R : 공무원은 어려운사람을 도와줄 의무와,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적합성의 의무를 가진다. 그리하여 도의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하고 싶으나 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법률적 책임을 더 사용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이 없는 것은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전산망)에 대한 재량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Q : 사회복지사는 정책과 시민들의 중간 연결책으로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 파악해 실천해야 하며 자원을 잘 이용해 배분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원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나누는 방법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얼마전에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걸 알게 됐나. 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 파악할수 있지만 그들은 개별적이라서 몰라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걸 알고 실무자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3개월후 복지만두레가 생겨났다. 복지만두레는 시전체 입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나눔이 이루어져 자원이 인적측면이나 물질적인 측면이나 모든게 다 늘어났다. 이런식의 기획이 지역의 자원을 이끌어 낼 것이다. Q : 잦은 인사이동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들...그 속에서도 지켜온 선생님의 비젼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R :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려는 마음, 마음을 열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비젼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의 시기가 우리 후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좋은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모르게 1시간 30분이 흘러가고 드디어 10분강의 시간이 되었다. 김한석목사님, 정환석선생님, 박별팀장님, 이규원과장님, 이원태선생님, 김선범선생님, 현성용선생님, 황동아팀장님이 10분강의를 해주셨다. 교회사회사업포럼의 새날교회 새날나눔터 김한섭 목사님 께서는 별명이 개밥그릇이라 하시며, 교회사회사업은 영적빈곤, 사회적치료, 심리적치료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씁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재원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하는 사업이 교회사회사업이며 교회가 교회사회사업을 하는 것은 교인만을 그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서 물이 아까워 밑바닥에 랩을 씌워버리면 콩나물 뿌리가 썩듯 교회가 교인에게만 사회사업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농촌사회사업포럼의 대전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환석 선생님께서는 농촌사회사업은 일상이고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농촌복지를 이야기 해보자라고 하셨다. 그러시며 농촌복지의 방법론으로는 농촌복지 사무소가 생겨야하고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사업을 가져와야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철학으로 농촌복지에 대한 비전을가져라, 마인드를가져라, 펀드와 기획을 잘 준비하자, 농촌사회사업가를 만나자, 시간을 잘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금성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규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며, 목표로 가난세대를 끊어버리자고 하셨다. 가난세대를 끊기위해 아이들교육에 힘써 자립심을 키워준다고 하셨다. 또한 사회복지는 다 똑같다고 하시 보든곳에 사회복지가 있다고 하셨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이원태 선생님은 마음을 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며, 이 일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 밥그릇에 커피를 타주시는 할머니와의 인간관계나 장애인분의 이메일을 받는 등의 좋은일이 생긴다고 하셨다. 국립감호정신병원 김선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얻으러 왔으며,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열정+지식적인부분을 이야기 하시며, 직업적사명과 열정 먹고사는 것이 과제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할수있는 것을 다해 놓아라라는 당부도 하셨다. 우리포럼의 효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현성용 선생님 께서는 수급자분들이 하나를 받으면 또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에 허무하고 공무원은 법령의 테두리를 지켜야하며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두가지를 다해야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공무원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자원을 끌어들여 남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복지는 힘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뭉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고픈건 참을수 있어도 배아픈건 못참는근성을 버리자고 하셨다. 청소년 포럼의 대전 청소년보호지원센터 황동아 팀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취미가 좌절하기이고 특기가 극복하기인 팀장님은 청소년은 따라오게 하는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하는 대상이라 하시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내가 마음을 열자고 하셨다. 좀 깁니다~~그러나 저는 제가 배운것을 나누고싶습니다~~~앞으로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10차캠프본부팀화이팅~~복지순례팀화이팅~~정책행정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