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밴회원 스웨트입니다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니다만
먼저 차량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은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조세관련은 행자부에서 관할합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세 법통과에따라 급격한 세금인상을
막기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코란도 밴, 레토나 밴, 갤로퍼 밴 등) 밴 차량에 대한 세금은 조세 불소급원칙에따라 화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화물칸의 면적이 1㎡ 에서 2㎡로 변경됨에따라(기존은 화물칸 면적이 1㎡ 이면 화물로 인정)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밴차량(무쏘밴과 스타렉스 밴은 화물면적이 2㎡이상으로 제외) 은 전부 세금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때문에 마찰이 빚어진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건교부 장관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세금을 올리는 기준은 2009년까지는 유예입니다.
즉 2009년까지는 화물세금 28,500원이고 20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이 33%, 2011년도
66%, 2012년도 100%입니다.
코란도 밴은 대부분 2900cc입니다. 물론 2300cc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2003년식 코란도 2900cc를 구입하셨다면 구입년부터 3년동안은 세금 감면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승용차 에쿠스 2900cc를 2003년도에 구입했다면 2005년까지는 세금이 100% 입니다. 약 825,000원정도 될것입니다.
그다음 2006년은 5%감면, 2007년은 10%감면되죠. 1년에 5%씩 감면됩니다.
그리고 50%미만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에쿠스 2900cc를 몰면 최소 내야할 세금이 차량을 등록한지 13년이 지나는 해에 50% 즉 41만원정도이죠.
그 다음해에도 죽~~ 41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란도의 경우 경유차로서 년식이 지날수록 환경세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2003년식 코란도와 에쿠스를 구입했다면 13년이 지난후 에쿠스는 세금이 41만원이지만 코란도는 약 53만원정도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엄청큰 부담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003년식 코란도는 2009년까지는 28,500원입니다.
그다음해인 2010은 2003+3(3년은 세금이 100%이니까요) 2010-2006=4죠.. 즉 5%×4니깐 20%이죠..세금은 33%만 올린다고했으니깐 825,00×0.33=272,250원이죠. 그다음 20%가 감면되니깐 272,250×0.8=217,800원이네요.
자!! 그다음 2011년은 66%올린다고 했죠? 근데 년식이 1년다운되니깐 5%×5=25%가 감면되겠네요. 그리고 세금은 올라가니깐 825,00×0.66=544,500원이네요. 거기서 25%감면되니깐
544,500×0.75=408,400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저두 코란도 2900cc를 몰고 다녀요.
행자부 말대로 승합도 7인에서 11인으로 올린마당에 소형화물도 승용으로 세금을 물릴것 같네요.. 저두 환장한답니다.
차후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올릴지 아니면 2005년 12월식까지는 화물로 봐야 할것인지..
하지만 정말 문제는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 세금은 승용으로 내고 보험은 화물로 내고
자동차 법규위반도 화물로 내면 엄청 불리합니다. 보통 화물은 승용보다 보험료는 1.4배
자동차법 위반걸리면 약 1.6배정도 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져.
ㅠ.ㅠ 혜결이 잘되어서 계속 울 란도리,란순이 타고 다녀야 할텐데
602밴 회원님들~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첫댓글 ㅠㅠ,,,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디 그렇게 안되길 빕니다.
그렇군요....존정보 감사합니다.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였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정권에서는 바꾸기가 힘들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차기 정권때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 해보는게 어떨지... 저두 계속 타고 다니고 싶다고요.
차기 정권때 왜 바꿀까요? 이전 정권에서 욕들어 먹으면서 세금 벌어놨는데..글고 이건 행자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준비한 법률이므로 다음 대통령이나 행자부 장관이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바뀔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네요..(그렇게 할리도 없겠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네이버에다가 쓴 글인데.. 참 오랜만에 본다... 여기에 스크랩 될줄이야..캬..~~~
진짜 환경세, 높은 보험료, 경유값도 올리고, 담배값도 올리고..정부는 국민들 혈세 빨아서 어디에 써먹을려고 하라는 정치 안하고 세금만 올릴 생각하나봅니다....써글
스웨트님.. 정부기관에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포카리님은 잘 계시죠..ㅎㅎ
좋은 정보 감사 함니다
아... 이런 시츄에이션이군요. 제 동료가 무쏘스포츠 타고다니는데 이런 황당사건땜에 차를 처분하려 하는구뇨...암튼 좋은 정보 감사감사!!
결국엔 차를 바꿔야 할거 같네요 ㅠ.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대로라면 2010년엔 에쿠스로 갈아타야지 ㅋㅋ ;;
에쿠스로 갈아타면 세금은적지만 유지비는 배로든다는거~~~~~~~~~~~~~ㅎㅎㅎ
갑자기 란도리 불쌍해 보인다...ㅠㅠ
좋은종보 감사합니다 좋은결과있기를 기대해봐야죠뭐..^_^**
구매예정인데 좋은정보네요 감사 합니다^^
정보
좋은 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