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레드셔츠 지도자에게 침묵 요구 판결 (MCOT 2010-12-28)

[울트라-노마드]

(보도) 태국 MCOT 2010-12-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법원, 레드셔츠 지도자에게 침묵 요구 판결

Court rejects DSI's second request to revoke bail for key Red Shirt leader

(방콕) -- 태국의 "형사재판소"는 화요일(12.28), "특별수사국"(DSI)이 "레드셔츠"(UDD) 지도자이자 야당 국회의원인 짜뚜뽄 뽐빤(Jatuporn Prompan) 의원에 대해 2번째로 요청한 보석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짜뚜뽄 의원에 대해, 5인 이상의 집회에 참석을 금지시켰다.

(사진) 짜뚜뽄 뽐빤 의원. 1965년생으로 "람캄행 대학"(Ramkhamhaeng University)을 나온 그는, 1992년 민주화 요구 시위 당시 지도자였다. 2010년 3-5월의 레드셔츠 시위 때도, 그는 끝까지 집회구역을 지켰던 주요한 지도자로서, 현재 레드셔츠 지도부 중 보석이 허가된 유일한 인물이다.

"형사재판소"는 DSI가 제출한 증거들이 짜뚜뽄 의원에게 부여된 보석을 취소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짜뚜뽄 의원이 테러리즘 혐의에 대해 일시적 가석방을 부여받은 후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신 짜뚜뽄 의원의 보석허가 조건을 강화하여, 국회에서의 회의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집회 참여를 금지시켰다.

타릿 뼁딧(Tharit Pengdit) DSI 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타릿 국장에 따르면, 법원은 짜뚜뽄 의원에게 언론과의 인터뷰 및 보도자료 배포도 금지시켰고, 5인 이상의 집회 참여 및 연설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타릿 국장은 수사본부장도 겸하고 있는데, 만일 짜뚜뽄 의원이 이번 판결의 제한조건을 또다시 위반한다면 DSI가 추가적인 사법조치를 법원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릿 국장이 월요일(12.27) 짜뚜뽄 의원에 대한 보석취소 신청을 재접수한 뒤에 나온 것이다.

(사진) 집회장에서 연설하는 자뚜뽄 의원의 모습.

DSI는 짜뚜뽄 의원이 증인들에 대한 위협과 참견을 했고 국가기관의 수사관들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5월19일 "라차빠송 사거리"(Ratchaprasong intersection) 근처의 "왓 파툼 와나람"(Wat Pathumwanaram) 사원에서 6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 및 "로이터통신"의 일본인 카메라맨 무라모토 히로유키(Hiroyuki Muramoto, 43) 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짜뚜뽄 의원은 자신에게 추가된 이러한 혐의들을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타릿 DSI 국장은 이 달 초에도 짜뚜뽄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 신청을 낸 적이 있지만, 법원이 그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단독 폭로 : "태국 정부군이 시위 당시 민간인 살해""(로이터 2010-12-10)

      - "태국 DSI, 일본기자 사망 보고서 공개 거부"(로이터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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