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시행령 공포

[이대로]

[ 공포일자 2005년 7월 27일 ]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1. 제안이유

   「국어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368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지정절차 및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의 방법 및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3조)

    (1) 행정기관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지정절차 및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행정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이 국어 사용의 장려 업무를 맡도록 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1)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언어정책분과위원회, 한글맞춤법 및 표준발음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국어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언어정책 및 어문규범 등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어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어교원의 자격기준 설정(제13조)

   (1)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자격부여의 방법 및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부설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이수, 한국어교육경력 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1급 내지 3급으로 부여하도록 함.

    (3) 한국어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국어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제16조)

    (1)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기구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의 국어책임관과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구성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문화관광부에 두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기구를 둠으로써 부처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국어 문제를 토론?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어상담소의 지정 등(제19조)

    (1)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국어상담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어상담소의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어 관련 분야 경력 및 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상담 전문 인력과 상담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국어상담소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국어상담소가 지정되고 국어상담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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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로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둔다.

  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의 국어책임관

  2. 그 밖에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③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책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한국어교원 자격증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        격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직인)

1. 검정 종별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  호  목

3. 수여 조건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단체명․기관명
⑤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 :               )
⑥설립 목적				⑦설립 연도
⑧지원 요망 사항 :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

통      보

부 적 합

적  합

↓

지정 통보

허    가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어민족문화과
연  락  처	(02) 3704-9432

[이대로]

시간이 없어 오늘 대강 시행령을 살펴봤는 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밝힌 우리 뜻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부와 공무원이 똑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별볼일 없는 법이 될 거 같다. 또 한자파는 한자쪽에 좋게 기본법을 바꾸려 한단다. 빨리 힘을 키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