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피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

[김형학]

# 구속 피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與否~-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판례를 통한 법절차 946번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피의자인 원고가

自身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 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 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