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행정 구역 통합 법안 심의를 바랍니다.-여수,여천군,여천시.

[박영철]

내년 6월 2일 6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지방단체장 선거를 위해서 물밑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지역에서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997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통합을 생각하면 9월 이전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통합시를 출범해야 통합된 시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 투표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지시해도 단체장과 기초 의회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라도 거부를 하면 아무리 지역 주민이 원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위 '행정구역 자율통합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영민의원 발의 법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이범래의원 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체장이 거부해도 주민들이 나서서 통합을 추진할 수 있고, 통합에 성공한 도시에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세종시법안에 밀려서 전혀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심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밀려서 갈수록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인구 3만도 못되는 지역도 실질적인 주민 자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무원 급여도 해결 못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고사하고, 청사 유지 관리 등에만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최초로 하는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 의원의 자리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주민 자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 가서 보면 60% 정도 노령 인구에 주민 중심 지방 자치보다는 공무원과 선출직 그들만의 자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행정 경비를 줄여서 사회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하루 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어서 주민 주도형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 반영에 힘쓰는 국회의원들께서 시일이 촉박한 실정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발의된「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비교

2009. 6. 4

구  분	현   행   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한나라당 이범래의원 대표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민주당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법안발의 현황		‘09.5.11 법안제출 ※ 6월 국회시 노영민의원 발의안과 병합처리 예상	‘09.2.9 법안제출 →4.15행정안전위 통과→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 미상정(4.22)
발의의원		10명 (전원 한나라당 소속)	16명(민주당 9, 한나라당 5, 자유선진당 2)
특례적용대상범위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시	2개이상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 군과 구, 구와 구의 통합(안3조)	2개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안2조)
통합건의	(미규정)	지자체장은 직권, 지방의회는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주민은19세이상 연서(50만명이상․구는 1/30, 시․군은 1/20)로 행안부장관에게 타 지자체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음(안 4조)	(미규정)
주민투표 건의	(미규정)	(미규정)	지자체장, 의회의장이 통합 의안 미발의, 의안 부결시는, 통합추진공동위원장이 도지사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안16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폐치․분합시 관계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행안부장관은 통합건의를 받은 해당 지자체의 장 또는 그 의회(필요시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안5조)	지자체장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20일내 의회의견을 청취(안15조)
통합협의기구(추진위원회)	(미규정)	행안부장관은 필요시 통합건의를 받은 시․군․구에 통합관련 협의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시․군․구의장은 설치하여야 함(안6조)-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자체의장은 직권(의회 과반수 동의) 또는 주민(19세이상 1/30이상 연서),지방의회(2/3찬성) 청구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3~4조), ○ 추진위원회 설치 14일내 상대 지자체에 설치 제안(추진위원장도 가능)하고 상대 지자체장은 10일내 설치여부 회신(안10조)
공동통합위원회	(미규정)	주민투표가 종료된 후 통합지자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개발사업, 지원받은 재원의 활용방안 등의 심의를 위해 통합관계 지자체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8조)	지자체별 추진위 설치 30일 내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설치, 통합시 명칭, 소재지, 통합시기 등 통합기본계획을 수립, 관계지자체에 통보(안11~13조) ○지자체에 한시적 지원기구  설치 가능(안9조)
주민투표실시요구 및 실시	○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수 있음	○  좌 동(안7조) ○ 이 경우에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 함(안 7조)	○  좌 동(안17조) ○ 좌 동(안17조)
통합시의 행정기관	(미규정)	○ 통합으로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부시장 2명(안9조) ○ 인구 50만 미만의 통합시에 일반구 설치 가능(안10조) ○ 일반구나 출장소 미설치시는 보조기관을 두는 洞설치(안11조)	○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 단체의 구역에 출장소 설치 가능(안18조)
불이익  배제	통합으로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의 상실, 새로운 부담 추가 불가	좌 동 (안12조)	좌 동 (안19조)
공무원의 처우	종전의 시·군 공무원은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좌 동 (안14조)	좌 동 (안25조)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농어촌 또는 낙후지역 개발계획 수립,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 개발촉진․오지개발․도서개발촉진 지구 선정시 통합시를 우선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시책사업등을 시행에 우선 지원가능 ○통합시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시와 군의 성립예산을 합친 것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보조금의지급, 재정투융자등 재정상특별한 지원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개발 지구․지역 등 지정에 있어 통합지자체를 우선 지정 및 각종 시책사업 우선지원 가능(안15조) ○ 국가는 통합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16조) ○ 통합으로 절감된 예산 일부 10년의 범위내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안16조) ○ 통합전 읍․면 주민으로서 누리던 이익은 5년동안 유지(안13조) ○ 통합시의 최초 예산은 종전 시군예산의  합산 예산액으로 함(안 16조)	○ 국가는 통합에 소요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안22조) ○ 통합전 읍․면 주민으로서 누리던  이익은 10년동안 유지(안20조)
사무의  특례	(미규정)	○통합으로 50만이상 또는 100만명 이상의 경우 道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 가능(안19조) ○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의회 승인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소방서 관할 지도감독(안19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안21조)
지방의회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장 1명과 해당 시․군․구의 수만큼 부의장을 시․군․구별로 선출(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	좌 동 (안18조)	좌 동 (안24조)
지방교부세 산정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	지방교부세는 5년의 범위에서 통합직전 개별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이 유지되도록 보정하여 산정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지방교부세법 6조에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100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보정(안 17조)	지방교부세 산정시 10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안23조)
자동차운수사업 관련사항	통합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은 1년이내 조정하고, 시․군간 시계 외 할증요금은 폐지함	좌 동 (안20조)	좌 동 (안26조)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의무교육은 통합시 설치이후에도 의무교육지역으로 함	(미규정)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지역은 계속적으로 수혜(안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