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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자 뉴스

1]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유공자로 인정해야"

춘천지법, 50대 공보담당 공무원 승소판결

업무상 과로와 긴장,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손상으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원주시청 공보담당 공무원 김모(52) 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질환인 소뇌 경색으로 인한 '수두증'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며 "상병 경위서에 업무로 인한 긴장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기재된 점으로 미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점으로 미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발병했거나 악화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2007년 2월부터 원주시청 공보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9월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김 씨는 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로 재활치료 중이다.이에 김 씨는 2008년 5월께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직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 광역시·도-100만명이상 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추진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에 대비, 16개 시·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에 부단체장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발전,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갈등조정과 통합 역할을 전담토록 하기 위해 광역시·도와 100만 통합 지자체에 부단체장 1인을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부단체장이 현재 3명(정무·1행정·2행정)과 2명(정무·행정)에서 4명과 3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도 부시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수 있다.또 성남·광주·하남처럼 인구 100만 이상의 행정구역통합 시의 경우, 부시장 1명 증원이라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된다.

또한 향후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탄생하면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개정안에는 도내 의원 중 원유철 도당위원장(평택갑)과 남경필(수원 팔달)·차명진(부천 소사)·백성운(고양 일산동)·김성회(화성갑)·주광덕 의원(구리) 등이 공동발의했다.

3] 송도컨벤시아서 27일부터 G20 첫 재무차관회의

“인천 브랜드가치 높일 절호의 기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첫 회의가 오는 27~28일 양일간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인천시가 홍종일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28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와 10월 예정된 ‘G20 사전교섭대표회의’의 원활한 지원 및 준비를 위해 홍종일 정무부시장이 총괄하고 국제협력관실을 포함한 12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G20 재무장관 및 정상회의 등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 등을 조율하게 되며,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G20 가입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와 월드뱅크, IMF(국제통화기금) 등 경제 관련 기구책임자와 언론을 포함해 모두 3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다.TFT는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제 설정을 위한 첫 만남인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 세계의 시선이 인천에 쏠릴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규모 붐 조성과 환경정비,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 행사 기간에는 지원상황반을 운영, 회의장 주변에 대한 안전·위생 점검은 물론 응급환자 의료지원대책과 소방안전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이와 함께 G20과 관련한 7차례의 국내회의는 인천을 세계에 알릴 호기로 보고 정부에 제안한 ‘인천투어’를 성사시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인천투어는 도시기능의 비효율성과 에너지 낭비를 제거한 친환경 미래도시로 세계 최초의 도시모델을 구현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의 역동성을 보여줄 인천대교~연안부두~월미도~개항장~강화도 등을 G20 정상급 투어와 일반 참가자 및 언론 등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청와대 직속 G20 준비위원회에 투어코스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5일 인천을 방문한 정창섭 행안부 차관에 인천투어의 성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환경 및 가로 정비에 투입될 5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중략) 

4] 뇌물수수 고위공무원 실형3년 선고

재건축조합에 준공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을 납품토록한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소방안전본부 A 서기관에게 실형 3년을 선고했다.이 재판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도록 압력을 가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지능적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 붙였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었다.A씨는 지난 2004년 남동구청에 재직할 당시 분양을 앞두고 있던 남동구 구월동 L재건축아파트 관련 업체에게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견본주택 방문객 기념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었다.

5] 정창섭 행안부 차관, 인천시 예산 조기집행 요청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인천시를 방문했다.정 차관은 이날 인천시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보고받고, 지방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생안정사업, SOC사업 추진 등에 재정을 조기집행해 조기에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 차관은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모래내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 대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상인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서구에 소재한 은혜의집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으로 쌀 30포와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및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모은 의류품 300여벌을 전달했다.정 차관의 인천 방문은 지난해 8월 희망근로 사업 현장에서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도색 작업 이후 3번째 방문이다. 

6] 지역아동센터 "행정편의만 고려" 반발

시,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제 재추진

"아이들을 감시수단으로 이용" 지적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이 무산된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내 전체 177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카드를 사용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급식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각 센터에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아동 1인 당 한 끼 3천~3천500원씩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 수를 허위로 작성해 급식비를 타낸 뒤 이를 유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적발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급식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카드 사용으로 아동 수를 속이는 센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예산이 새는 구멍을 봉쇄하는 방안으로 카드제를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입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행정 편의만 고려한 방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아동들이 밥을 먹기 위해 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는 것 말고는 시가 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사라지기 힘들다는 것이다.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동들의 수를 허위로 보고해 급식비를 받는 센터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이는 아이들과는 무관한 일인데도 아이들을 감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시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급식카드 도입이 아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식카드제는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쿠폰을 지급하던 것을 카드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시가 아동들에게 일정 금액이 들어있는 카드를 지급하면 이를 지정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아동 2만1천971명이 카드를 쓰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카드 도입이 보류된 상태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카드를 이용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 

7] 도심 곳곳 엉금엉금 시민들 분통

월요진단-인천전철 2호선 공사 체증 극심

현재 인천 지역에서 차량이 대거 몰리고 움직이는 구간 곳곳에서 거북이 운행이나 정체 등을 빚으면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잘못된 신호체계 및 차선 등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올해까지 공정률 30%를 목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현장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하철2호선은 지난 2008년 9월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발전 30개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수도권 3대 프로젝트에 선정돼 오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 교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총연장 29.3㎞에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 등으로 건설된다.

인천지하철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교통 체증이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문제는 시민의 예상을 뒤엎고 벌어진 교통지옥을 공사업체나 관계 기관, 경찰 등이 협의회를 거쳐 교통 체증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공사 구간 해당 경찰서와 시공업체 간에 ‘공사안전협의회’를 열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전면통제 시 공사시간 엄수, 교통을 방해하는 공사진행 금지, 공사안전교육, 교통통제 근로자 배치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안전협의회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사안으로서 공사 시작 전 관할 경찰서와 공사업체 간 협의회를 열어 공사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인 것이다.하지만 지하철 건설 구간에서 나타나는 교통 문제는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결국 법규를 엄연히 어기고 있는 셈이다.먼저 평소 교통 소통이 원활했던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는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곳은 왕복 6차선의 도로였다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좌회전 한 개 차선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차량이 힘들게 사거리를 빠져나가고 있다.그런데도 이곳에는 교통을 통제하는 시공업체 근로자는 찾아볼 수 없고, 경찰도 러시아워 때 잠깐 보일 뿐이다.신호라도 조정해 차량 소통을 조절할 수 있는데 신호체계 변경 절차가 쉽지 않아 도로가 하루 온종일 정체를 빚고 있다.또 평소에도 차량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십정사거리는 요즘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뿐 아니라 시청 후문에서 석바위 방향, 서구 공촌사거리에서 가정오거리 구간 등도 지하철공사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힘든 교통사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사안전협의회에서 경찰이 요구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주나 공사주 모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연등체제의 신호는 한쪽 신호를 변경하면 다른 쪽의 차량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애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민 편의를 염두에 두고 현장단속 등 각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공염불에 그쳐 시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개인택시업을 하는 K(55·서구 왕길동)씨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기간 중 수시로 바뀌는 공사 구간 홍보, 근로자나 경찰의 교통통제, 신호체계 변경 등 조금이라도 교통 체증을 덜어주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중략)

8] 인천남구의회 믿는 구석 있나?

‘선심성’ 안팎 비난여론에도
특정단체 지원조례 또 통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라는 눈총을 받았던 인천시 남구의회의 특정 사회단체 지원조례가 결국 통과됐다.7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박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해당 조례안들은 특정 사회단체 지원을 구 조례를 통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불필요한 법 양산, 선심성 조례 제정 의혹까지 갖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16명의 의원들은 별다른 반대 의사 없이 의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다만, 문영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각 단체별 지원조례를 생산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수정해 세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조례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남구의회는 구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남지부는 “지난해 말 부천시와 수원시 등도 특정 사회단체 지원조례를 상정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 속에 보류하거나 철회했다”며 “반면 남구의회는 시민단체와 구민들이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선심성 조례’라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통하려 하지 않으려는 구의회는 이제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례 철폐 청원은 물론, 조례를 통과시킨 구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안팎의 거센 논란 속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남구의회의 이 같은 특정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정은 인천시 10개 군·구에서도 유일한 행보다.

9] "4인 선거구 분할, 지방의회 독식 위한 폭력"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갖고 4인 선거구 10곳, 3인 선거구 17곳, 2인 선거구 4곳으로 선거구역안을 확정했다. 선거구만 현행 42개에서 31개로 조정된 것.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인구 수 및 읍·면·동 수를 6대 4의 비율로 적용, 전체 의원 정수 남구의원 2명을 줄이고 남동구의원 2명을 증원하는 방안과 구도심임을 고려해 남구의원 1명만 줄이는 안을 놓고 협의한 바 있다.

당시 표결 끝에 5대 3으로 남구의원 2명을 줄이는 안을 확정해 남구의원 17명을 15명으로 줄이고 남동구의원 14명을 16명으로 조정했지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거쳐 현행 유지안을 확정키로 했다.

인천 지역 기초의원 수는 ▶중구 7명(비례 1명) ▶동구 7명(비례 1명) ▶남구 17명(비례 2명) ▶연수구 9명(비례 1명) ▶남동구 14명(비례 2명) ▶부평구 19명(비례 2명) ▶계양구 11명(비례 2명) ▶서구 14명(비례 2명) ▶강화군 7명(비례 1명) ▶옹진군 7명(비례 1명) 등 모두 112명이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 분할로 인해 시의회 의원 33명 중 한나라당이 32명을 차지하는 기형적 독식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의회를 통한 집행부 견제라는 기관대립형 원칙은 훼손됐다”고 맹비난했다.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인천시의회는 모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으며, 남구와 부평구는 선거구역을 변경하면서까지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를 개정했다는 것.인천연대는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 보면, 2인 선거구에서는 3인, 4인 선거구와 비교해 볼 때 한 정당이 독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006년 전국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살펴보면 2인 선거구 40%(366곳), 3인 선거구 42%(379개)를 차지했고, 4인 선거구는 18%(161곳)에 불과했지만, 이 역시 각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며 거의 모든 4인 선거구는 분할되어 122곳 중 단 4%(39개)만이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18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부칙을 통해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안은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된다.이를 두고 인천연대는 “많은 이들은 인천시의회가 또 다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또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 한다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를 향해서도 “공직선거법 26조를 개정해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선거구 최소 정원을 3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10] '철거 논란' 인천 소래철교 10일부터 통행금지

통행금지 앞둔 소래철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을 연결하는 소래철교가 오는 10일부터 잠정 폐쇄된다. 안전문제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한국청도시설공단의 안내문이 게시된 소래철교를 5일 오전 주민들이 건너고 있다.

철거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인천 '소래철교'가 오는 10일부터 안전상 이유로 통행이 금지된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래철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하부에 심한 부식이 발견돼 일반인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소래철교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에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4일 철교 양쪽 진입로에 통행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래철교 철거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 보다는 우선 시민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폭 1.2m, 길이 126.5m의 소래철교는 1937년 개통된 수인선 열차 운행이 1995년 중단되면서 철로 기능을 상실했지만 국내에 마지막 남은 협궤철로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시흥시는 지난해 관광객들의 불법주차와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이유로 소래철교를 소유한 철도시설공단에 철거를 요구했고, 인천 남동구는 관광자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11] AG ‘빚잔치’ 될라
금융기관 차입 늘려 원리금 상환 부담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관련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정부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상환기간이 짧은 금융기관 차입을 늘리기로 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시는 올해 아시안게임 시설물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용역비 등에 쓰일 지방채 3천500억원 중 3천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채는 정부가 인수해 주는 정부자금채와 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금융기관채로 분류되며 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분 6천68억원 중 4천28억원은 차입금, 1천470억원은 도시철도공채 등 지방채증권, 57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재융자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 가운데 차입금은 정부자금채(공공자금관리기금 등) 1천499억원, 금융기관채 2천529억원을 계획했으나 정부자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채가 크게 줄면서 금융기관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정부가 지난해 1조원이던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6천억원대로 대폭 줄여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3천500억원 중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원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이처럼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채인 공자기금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시는 제2금고인 농협과 3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협의하고 있다.금리는 현재 공자기금 4.89%보다 다소 낮은 4.8% 안팎에서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의 차입선을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의존할 경우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위험)가 커질 수 있다.또 상환기간이 짧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면서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방채 차입선 문제와 함께 시는 올해 아시안게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 1천33억원을 신청했지만 국비 확보는 678억원에 그쳐 사업비 부족으로 경기장 등 공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방채 발행한도 외 추가발행 협조와 공자기금 지원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자금의 추가 조달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부산아시안게임은 대회 개최 5년전인 1998년에 계획된 국비의 60%인 2천1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대회 개최 4년여가 남은 인천은 국비가 계획된 금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12] 인천 137개교, 교장실 리모델링에 13억원 ‘펑펑’

35개교, 개교한지 10년 안 돼…최고 3200만원 지출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 137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데 총13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개교한지 10년이 안 된 학교가 35개교에 달하고, 최고 32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부평신문>의 ‘호화 교장실’ 관행에 대한 지적(관련기사 2010.2.2.)이 사실로 확인됐다.또한 이중 5개교는 개교와 동시에 최고 1800여만원을 들여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2월 5일 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에게 제출한 ‘2005~2009년 인천지역 초·중·고교 교장실 리모델링 실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37개교가 총13억 4527만3000원의 예산을 들여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초등학교 71ㆍ중학교 43ㆍ고등학교 23개교였으며, 이중 개교한지 10년이 안된 학교는 35개교에 달했다. 이 35개교에는 개교와 동시에 별도로 또 학교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5개교도 포함됐으며, 이들 학교는 총3억 2209만 1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부평구 영선초교는 2005년 9월에 개교했음에도 2009년 1월 2234만원을 들여 교장실을 리모델링했으며, 2004년 3월 개교한 계양구 방축중학교는 2009년 2월 1895만 3000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2006년 5월 개교한 남동구 장도초교는 개교 한 달 전 976만 2000원을 들여 리모델링했고, 2008년 3월 개교한 서구 신현고교도 개교 한 달 전 1888만 8000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썼다.부평지역에선 부마·갈월·백운·한길·영선초교와 부원여·삼산중학교, 부개고교 등 8개교가 개교한지 10년이 안 돼 최저 600여만원에서 최고 16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교 10년이 넘은 학교지만, 많은 예산으로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학교도 있다. 1998년 3월 개교한 인천남고교는 2009년 3월 3243만 7000원, 1940년 3월 개교한 인천기계공업고교는 2009년 2월 2720만 9000원으로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2007년 이후 점점 늘었다. 137개교 중 118개교(86%)가 2007년 이후 리모델링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이 95개교(69%)로, 이 시기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에 대해 노현경 부의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의 교육재정이 올해 18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장들은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올해 시교육청이 학교기본운영비를 4.7% 인상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직접교육비보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은 예산 증액 지원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다. (................중략)

13] 20일 문여는 화수동 '민들레국수집' 2호점

"동심에 사랑 퍼주는 밥집"

돈없고 배고픈 이들이면 누구나 와 따뜻한 밥 한끼 먹을 수 있는 곳. 300여명이 넘는 지역 노숙인들이 매일 들르는 단골 밥집. 인천 동구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집'이 2호점을 낸다.

오는 20일 문을 열게될 2호점은 어른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밥굶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름도 '민들레꽃 어린이 밥집'이라고 붙였다.

지난 4일 오후 인천 동구 화수동.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이 동네 골목길을 20여분 걸어 올라가자 길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바로 이 곳에 민들레꽃 어린이 밥집이 들어선다. 민들레 국수집과는 불과 20여m 떨어져 있다.

공사가 한창인 건물 내부는 협소했다. 40㎡남짓의 공간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들어오고 화장실과 조리실 등도 만들어진다고 한다.

"밥 못먹는 아이들은 누구나 대 환영입니다."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와서 밥 한끼 먹고 놀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천주교 수사 출신으로 지난 2003년부터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해온 서영남(56)씨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거리에 길게 줄을 서 급식을 받아 먹는 노숙인들이 안타까워 민들레 국수집을 만들었다는 그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다.

서씨는 "이 동네에는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많다"며 "한참 예민할 나이의 아이들이 남들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밥 한끼 먹고 갈만한 곳을 만들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 이들을 위한 밥집을 만들게 됐다"라고 했다.민들레꽃 어린이 밥집은 기존에 있던 민들레 국수집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아이들을 위한 서씨의 배려는 남다르다.

밖에서 밥집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반투명 창으로 입구를 만들었고 신학생 봉사자들까지 초청, 아이들의 공부도 도와줄 예정이다. 밥집 식단도 어린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특별히 만들 계획이다.서씨는 "민들레 국수집이 개업한 첫날 손님이 단 한명이었다"며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걱정이지만 한명의 아이가 와도 기쁠 것 같다"라고 웃음 지었다.

14]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총투표 진행키로

5월 초 '민중행정 실천 결의대회' 등 상반기 투쟁계획도 확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은 노동부가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조합원 총투표로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조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충북 충주호리조트에서 '제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상반기 대정부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충북 충주호리조트 교육관에서 대의원 310여 명을 비롯해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조합원 총투표에 상정될 ‘규약 제정안’은 노동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규약 전문 중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로 명시된 부분을 ‘제반 지위향상’이라는 문구로 바꾸는 등 설립신고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관련 조항 또한 삭제해 노동부와의 마찰을 빗겨갔다.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10년 상반기 투쟁 계획’도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노조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5월1일 노동절에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민중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국책사업 자료 현황조사 및 폭로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삼보일배 전국순회투쟁 등도 진행한다.특히 공무원노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정책제안, 정책비교, 공동협약 등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상반기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00억 투쟁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모두 공무원노조를 사수하자는 이야기”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얘기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조직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자”고 당부했다.양 위원장은 또 “민중들은 공무원노조가 단결과 승리의 한길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전체 민중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한 세력으로 거듭나자“고 호소했다.

대의원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집권세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동지들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몰락은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 정권에게서 받은 모욕을 한꺼번에 되갚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해마다 찾아오는 봄은 어느 한구석에도 차가운 겨울을 남겨놓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권이 동장군에 기대어 미친 탄압의 칼바람을 휘두르지만 어려운 국면을 견뎌내면 봄볕 가득한 세상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말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 강도가 동지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올바른 길인지 증명해 준다”며 “민주노총이 힘겨울 때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참으로 큰 일을 했다”고 격려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국민들이 공무원노조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모든 탄압을 뚫고 당당히 맞서 나갈 때 국민들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중략)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