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의 사안은 뉴욕생명에서 수당환수를 청구받은 보험설계사 1인이</P>
<P>뉴욕생명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일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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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사정으로 우리카페 뉴욕생명의 소송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P>
<P>법무법인 한미국제에서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무료로 맡아 소송을 진행하여 전체 수당환수금액 2,000만원중</P>
<P>300만원만 수당환수 하는것으로서, 환수금액중 1,700만원을 감면하는것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P>
<P> </P>
<P><FONT color=#3058d2>이러한 부분은 소송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정반대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FONT></P>
<P><FONT color=#3058d2>법무법인 한미국제 변호사 및 관련 되신분들께 보험설계사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STRONG>보험사환수대책카페의</STRONG></FONT></P>
<P><STRONG><FONT color=#3058d2>회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FONT></STRONG></P>
<P> </P>
<P>아래글은 법무법인 한미국제에서 알려온 사건의 과정 및 내용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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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뉴욕생명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및 잔여수당청구 사건</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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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1. 사건개요</STRONG></P>
<P>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변액유니버셜종심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무효요구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보험료를 </P>
<P>반환하게 된 뉴욕생명이 설계사를 상대로 수당의 반환을 청구하자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무효는 자신의 </P>
<P>잘못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아울러 뉴욕생명에 대하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P>
<P>잔여수당청구의 반소를 제기함.</P>
<P> </P>
<P><STRONG>2. 1심 판결결과</STRONG></P>
<P>타 변호사 선임되어 진행된 1심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원인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주장과 </P>
<P>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뉴욕생명의 설계사에 대한 잔여수당지급의무에 대하여 핵심주장이 </P>
<P>누락되어 결국 본소 및 반소청구 모두 뉴욕생명이 승소-보험설계사는 수당 및 그에 대한 지급시까지의 지연이자와 </P>
<P>뉴욕생명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됨.</P>
<P> </P>
<P><STRONG>3. 법무법인 한미국제가 (무료)선임된 항소심 진행</STRONG></P>
<P>법무법인 한미국제는 항소심에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 및 핵심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P>
<P>잔여수당청구 반소와 관련하여서는 뉴욕생명의 사업비문제, 보험회사의 수당지급과 관련한 분할지급체계와 </P>
<P>선지급체계에서의 잔여수당문제, 보험업법 99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1심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투었고,</P>
<P> </P>
<P>항소심법원에서는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한 수당반환문제에 관하여는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P>
<P>뉴욕생명이 설계사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판단하에 뉴욕생명과 설계사간 사건의 </P>
<P>공평한 해결을 위해 뉴욕생명은 수당반환청구를 포기하고, 설계사는 잔여수당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P>
<P>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조정을 권유함.</P>
<P> </P>
<P>조정절차에서는 뉴욕생명 대리인 및 소송을 수행하는 뉴욕생명 직원의 ‘재판부가 권하는대로 서로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고, </P>
<P>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 조금이라도 지급받았으면 좋겠다’고 억지를 부려 담당 재판부에서도 할 수 없이 </P>
<P>설계사를 설득하여 설계사가 뉴욕생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환수청구액 약 2,000만원 중 300만원을 100만원씩 분할하여 </P>
<P>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됨.<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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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심 폐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료변론으로 최선을 다한결과 좋은 결과를 만든 해당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및 관련인들께 카페 회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지나칠수없는 내용인듯합니다...너무너무 좋은소식에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한미국제 변호사님외 관계자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훈훈하군요...
아...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노력하신 결과가 헛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한미국제 변호사님의 열정에 박수를 드립니다....
멋지십니다 한미국제 변호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좋은 소식에 마음이 가벼워지네요...지루한 싸움에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넘 좋아요...운영자님들 화이팅
정말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군요. 갠적으로 하더라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군요 한미국제 변호사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더욱 파이팅하셔서 계속 좋은 소식들 전해주세요^^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 아직 정의는 살아있는 기분이네요~^^
나한테 닥쳐야 관심가지고 또 조용해지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감사하고...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더 나은 소식 듣고 싶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