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합격해도 교단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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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합격해도 교단 못 선다"

교원 적체현상 심각···이학재 의원, "고용불안 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임용고시를 합격해도 교단에 서지 못 하는 예비교사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이 교육부로터 받은 자료를 1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임용고시 합격자는 1만 199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발령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은 전체 7383명 중 1927명(26%), 중등교원은 전체 4614명 중 3735명(81%)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초등교원 신규임용의 경우 '대전, 강원'은 신규발령이 전혀 없었고 수도권은 서울 385명(28%), 경기 882명(35%)이었다. 그나마 인천이 신규임용 281명(60%)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됐다.  

반면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교원퇴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2010년 2월, 2327명에서 2014년 2월, 5164명으로 122%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이유로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실제 서울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 1258명 가운데 퇴직신청 수용은 30% 정도였고 경기(19.3%), 서울(29.6%), 대구(30.2%), 충북(46%), 인천(48.3%) 등으로 명예퇴직 신청수용 비율이 50%를 넘지 못 했다. 

이 의원은 "퇴직신청 교원이 이른바 교단에 '적체'돼 있는 만큼 임용고시 합격자들의 대기발령 또한 길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퇴직을 원하는 교원과 임용고시 합격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인력적체 현상을 없애야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의 임용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열정이 넘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나 아예 청년실업자로 방치되는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하고 교육부도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자수			2014. 3월 신규발령 교사수
				전년도 미발령자		2014년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합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서울	990	386	1,376	42	19		385	42	404
부산	314	140	454		-	111	140	111	140
대구	350	197	547	63	3	-	188	63	191
인천	310	156	466	10	1	153	128	163	129
광주	300	100	400	-	6	31	100	31	106
대전	220	102	322		8		76	-	84
울산	99	91	190	3		38	91	41	91
경기	1,528	986	2,514	18	-	269	613	287	613
강원	220	358	578	-	22	-	304	-	326
충북	400	293	693	25	2	225	236	250	238
충남	500	393	893	66	1	410	359	476	360
전북	302	142	444	107			142	107	142
전남	483	287	770	20		271	241	291	241
경북	498	362	860	11	1	260	316	271	317
경남	460	234	694	86	31	42	205	128	236
제주	140	87	227	-		74	87	74	87
세종	269	300	569			43	124	43	124
합계	7,383	4,614	11,997	451	94	1,927	3,735	2,378	3,829

자료: 교육부

 대학저널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