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 발주하는 외주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며 실 사용 실적분에 대해서 정산시 인정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문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안전관리 자재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그 사용 안전관리비를 실적으로 계상하여 그에 상응한 대금을 지급하므로 공사 시 사용한 안전관리를 위한 자재는 당사 소유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공사 완료 후 현장 철수 시 공사 수행 시 사용한 안전관리 자재를 회수하여 공작물/시공물과 같이 당사 소유로 하는게 맞지않는지요 ?
예) 소화기, 안전화, 안전펜스 등등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자재 및 장비는 당해 현장 (안전용품을 구입한 주체) 소유로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적법하게 자재 및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지 않아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641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