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유지재단은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전주소재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일부불법단체인 자치기구출신 교수와 남원지역사회, 일부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서남대 정상화를 교묘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심이 있고, 병원장의 임기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연장하는 정관개정을 놓고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1. 의료법위반의 의심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예수병원유지재단은 현재 서남대학교와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서남대학교의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마치 대학병원이라는 의미로 현혹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들에게 교수라고 호칭하여 환자들에게 대학병원의 교수들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 예수병원 병원장 임기관련 법정다툼
신문에 의하면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현 병원장 연임 위한 노림수, 정관변경 무효확인소송 청구”라는 법정다툼 중에 있습니다(전북타임스 2016. 1.28).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예수병원은 구이사의 재정기여자 선정 과정에서 구이사의 재정기여자의 선정요건을 허위로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부영주택을 탈락 시킨 결과를 가져와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시킬 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도1721, 판결).
4. 예수병원유지재단은 교육기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탈법의심과 법정다툼 중인 예수병원은 종교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학생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부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요건 미비로 이유로 반려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5. 총장의 재정기여자 물색에 관하여
총장은 명지병원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자(예수병원을 지지하는 자)는 해교행위자로 간주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이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재정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로 된다고 하였는데, 이번 메일에서는 새로운 컨소시엄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직 예수병원 혼자는 재정기여자로 되지 못한다는 말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예수병원유지재단, 총장이하 자치기구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직원 100%가 지지하여도 법인의 경영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6. 교육부 에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본주의를 根幹(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사회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일부구성원과 서남대학교 의학과를 폐쇄하면 불이익 될 주민과 그 주민의 표를 의식하는 일부 정치인의 반대로 구 이사와 설립자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교육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통폐합을 근간으로 한 구이사와 설립자의 정상화계획 이외는 대안이 없습니다. 많은 교직원이 1년 이상 적체된 월급으로 본인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신입생 모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서남대학교 구 이사와 설립자의 정상화 계획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첫댓글 많은 사람들이 한가위라 하는데 우리는 달이 없는 암흑 속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아산 야구장 불법전용 문제는 다음 주 아산 시청에 확인 후에 올리겠습니다. 설마 승인없이 공사 하지 않았을 겁니다. 타석이 있는 부분은 임야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전으로 400평 정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마 승인 없이 공사 안 했을 겁니다.
어느 분인가 아산에서 활동하는 분한테 직접 들었다 하셨으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법"을 혐오하는 사람들 같던데 설마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겠죠!!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도 있겠죠!!
정상화가 잘 이루어져서. 가을하늘님 마음에도 둥근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실력 좋은 대부분의 교수와 달리, 나이 먹고 실력이 없어 다른 학교로 갈수도 없습니다. 우리학교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들께서 다른 곳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었으면, 아마 가셨지않았겠어요?
학교가 정상화된다면 가장 큰 혜택은 교직원분들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폐쇄되든 말든 신경 않쓰고, 학교를 폐교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지요.
학교정상화시킨다기에 기대를 걸고 처음에는 명지병원과 보직들의 횡포를 참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어서 명지세력 비판했습니다 그때 해교행위자들이라고 공개비난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병원의 기만성을 지적했더니 자신들은 예수르 지지하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선동을 하군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하다 더 큰 거짓을 말하고 결국 파탄에 이를 겁니다 ㅡ 증권 관련 이희진 사건 잘 생각해봅시다
교육부에서는 실현가능한 정상화방안에 대해
초반에 교육부의 지지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치권 시민단체 전라북도 모두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으니. 서남대 모두 죽고나면 그 때는 이미 늦지않나요?
저는 서남대 떠난 사람입니다. 학교 울타리 벗어나면 춥고 외롭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서 작고 야무진 보금자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합니다.
설립자께서 어디까지나 만약이지만. 2009년에 큰 그림을 그리고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2010년에 했더라면, 그 분도 고초를 겪지 않고 또 서남대도 이렇게 명예를 잃지 않았을 것을. ...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습니다.
예수병원은 서남대 의대를 인수할 힘과 실력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억지이고 욕심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점리대상을 점리하지 않고 휴직제도를 이용해서 전체 교수들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학생정원은 줄이지 않고 교수 확충의 방법을 택한 건 악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윈수구? 구성원 여러분들 소설 동물농장 읽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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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교직원님들! 제발 인터넷으로라도 소설 동물농장의 개요라도 보세요
2015년도 예결산자료 공고했나요?
@실제상황 우리 학교 3년 동안 비슷하자나요? 이런 글 올리면 명예훼손죄 되나모?
@실제상황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는데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ㅡ !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다 !
@白牛 성립되지 않습다. 구체적으로 상대를 직시하여야합니다.
어디 다른 대학으로 가지못하는 교수님들이 살기가 급급하여 이제는 구재단을 찬양하게 되는군요.....
역시 밥줄이 중요하죠 ㅎ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지 못하고 이제 서남대에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특출한 사람 아니고는 다 밥줄이 우선입니다 뿌뿌님은 밥줄에 이상이 없나보네요 밥줄과 상관없다면 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려고 합니까? 뿌뿌님은 부모님이나 부인 잘 만나서 밥줄 걱정 안하시니 부럽습니다 저도 밥줄 걱정 안한다면 벌써 서남대 떠났습니다
@白牛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겁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가을하늘 뿌뿌님은 서남대 교직원 아닌가 보죠? 다른 대학으로 못 옮긴 걸 거론하고 밥줄도 걱정 안하시니.... 뿌푸님 참 부럽습니다 금수저여서
@白牛 아마도 아산에 있는 명지병원 지지 하는 사람일겁니다.
@가을하늘 아! 그렇다면 "빅 브러더스 멤버"이겠군요 그래서 밥줄 걱정 안하시구나ㅡ! ㅋ 뿌뿌님은 학교 안 옮기시나요? 정상화 방해히다 폐교될 텐데
@예가 반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싫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되는데, 학교가 자기들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옛 말에 검은 머리 가진 동물은 거둘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설립자는 교도소 마루를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전 가을하늘님 백우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다른데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 쥐구멍에도 폍들날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서남대 정상화되면 알아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나이 먹으면 적응력이 떨어져 다른데 못가요. 늙은 사자가 생각나는 군요 내 신세가 !
직장의 존폐 기로에서 할 말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밥줄 걱정 안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白牛 학교가 살고 그 다음 우리도 살아야지요. 누구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가 시간 문제입니다.
말이 그렇지 요즘 밥줄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내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해도 먹고 살더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속한 집단이 잘되기를 바라요죠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요
먹고 사는 질이 문제겠지요 교수님 지위 누리다가 실업자되면 완전 망신 ! 선생님들은 아르바이트 히기도 어려워요 그동안 고급생활해서
@白牛 정말 이해가불가한 것은 어떻게 소위교수라는 사람들이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그에 따르는 건지, 이건 원시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비리 횡령 구재단은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졸업생 입니다.
재단에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전 훌륭한 교수님으로 부터 교육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휴천자님케서 남긴 글 ㅡ 정말 옳으신 말흠 ㅡ 교육은 교수들이 하는 것이고 경영은 재단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모두들 비리재단 운운하는데 전 서남대에 몸담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지금 임시이사체제인데 이는 회사로 말하면 법정관리입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현상황인데 ㅡ 직장 폐쇄냐 회생이냐 두가지 중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구성원들 현명한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평교협 카페 감사합니다
노조대표를 잘 뽑아야 하는데, 서남대는 실패하였습니다. 대표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는데 경영권과 소유권을 노리고 조합원을 희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착임질 일만 남았습니다. 교수는 교수입니다.
@가을하늘 여수병원 관계자들 보직교수들 여기 들어와서 다 읽어보신신다던데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까놓고 논의합시다 총장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교수회의 소집도 안하는데
졸업생이면 지금의 불법자치기구 구성원이 설립자 밑에서 보직맡은 사람인즐 아실텐데 보직맡았다고 휴직도 하지않고 강의 시수도 별로 되지 않아 설립자 밑에서 가장 큰혜택을 누려서 그 재미에 맛들려 그혜택을 쭉- 누릴려고 보직을 끝까지 사수 할려고 그런거구만 허긴 교수들 감시하랴 재단 못들어오게 모략 거짓말하랴 바쁘기때문에 연구할 시간도 없어서 강의하시기가 쫌 힘드신가 인사규정까지 바꾸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자치기구 사람들은 재단에서 임용한 교수가 아니었던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처럼 교수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재단에게 교육을 받았다면 구재단 누구에게 교육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가을하늘님 어떻게 하면 빨리 이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하고 이들만 생각하면 뚜껑열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