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시 벌금 40-80만받!!<br /><br /><br /><br /><br />지난 6월23일부터 현군정에서 새롭게 내놓은 <br /><br />외국인 노동자 관리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br /><br /><br /><br />이법은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br /><br />특히 이제부터 태국내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br /><br />상점이나 공장등의 모든 사업장들에서 <br /><br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br /><br />적발 시 적발된 외국인 1명당 최소 400,000밧에서 <br /><br />최대 100,000받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br /><br /><br /><br />아울러 허가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될 시에는 <br /><br />1인당 400,000받씩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br /><br /><br /><br />또한 노동허자증이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검거시 <br /><br />최소 2,000받부터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br /><br />5년형의 징역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해지게 됩니다.<br /><br /><br /><br />아울러 노동 허자증에 명기된 일 외의 일을 하다 걸리게 되면 <br /><br />역시 1인당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br /><br /><br /><br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압수해 두다 적발되면<br /><br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처하게 되며<br /><br /><br />타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태국내의 고용주들에게 일을 시킬수 있다고 사기를 치다 걸리면<br /><br />3-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600,000-1,000,000받까지의 벌금형이나 양형에 다 처하게 되며<br /><br /><br />노동인력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의 경우<br /><br />1-3년형의 징역형이나 200,000-600,000받까지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br /><br /><br /><br />다음은 이번 신규 법률상에 명시된 외국인들이 종사할수 없는 금지업종들입니다.<br /><br /> <br /><br />노동직,농업/동물사육/산림업종/어업(농장의 관리직이나 전문성 요하는 직종제외)<br /><br />벽돌쌓기공/목공/기타 건축업종,목공예,기계나 장비기가 아닌 차종이나 차량운전(국제 항공기 조종제외)<br /><br />상점판매직,경매직,회계경리 서비스 관리직(내부 임시 심사직 제외),보석가공등의 그라인더직종<br /><br /><br />미용사/이발사직종,면수공예,면등을 사용한 옷짜를 업종,제지 수공예업종,종교의식 사용 목공예품,<br /><br />태국 악기,종교 사용 놋쇠제품 가공업,금가공업/은가공,장식용품 가공,석공예,태국 인형제작,침구류,<br /><br />시주공양 양푼가공,면수공예품 생산업종,불상제조,칼제조,종이나 면으로 된 우산제조,신발생산,모자생산<br /><br /><br />에이젼트나 브록커(국제 상거래 에이젼트나 브록커 제외),디자인 설계 계산,시스템 구축,분석,프로젝트<br /><br />구축,테스스,건출관리나 자문등의 건축관련 전문 엔지니어,건축 디자인 자문 단가계산 엔지니어,패션 장식품,<br /><br />도자기 공예,손으로 만드는 담배제조,여행 가이드,길거리 장사꾼,손으로 태국어 글자 새기는 업종,뜨개질업종<br /><br />비서나 사무직,법률 서비스및 사건 법적조치업,국무장관 회의 결과 버마/라오스/캄보디아 3국 노동자들의 경우<br /><br />노동직과 가정부직종 허용.<br /><br />법은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특히 이제부터 태국내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상점이나 공장등의 모든 사업장들에서 <br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br />적발 시 적발된 외국인 1명당 최소 400,000밧에서 <br />최대 100,000받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br /><br /><br /><br />아울러 허가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될 시에는 <br />1인당 400,000받씩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br />또한 노동허자증이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검거시 <br />최소 2,000받부터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br />5년형의 징역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해지게 됩니다.<br /><br />아울러 노동 허자증에 명기된 일 외의 일을 하다 걸리게 되면 <br />역시 1인당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br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압수해 두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처하게 되며<br />타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태국내의 고용주들에게 일을 시킬수 있다고 사기를 치다 걸리면<br />3-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600,000-1,000,000받까지의 벌금형이나 양형에 다 처하게 되며<br />노동인력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의 경우<br />1-3년형의 징역형이나 200,000-600,000받까지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br /><br />다음은 이번 신규 법률상에 명시된 외국인들이 종사할수 없는 금지업종들입니다.<br /><br /> 노동직,농업/동물사육/산림업종/어업(농장의 관리직이나 전문성 요하는 직종제외)<br />벽돌쌓기공/목공/기타 건축업종,목공예,기계나 장비기가 아닌 차종이나 차량운전(국제 항공기 조종제외)<br />상점판매직,경매직,회계경리 서비스 관리직(내부 임시 심사직 제외),보석가공등의 그라인더직종<br />미용사/이발사직종,면수공예,면등을 사용한 옷짜를 업종,제지 수공예업종,종교의식 사용 목공예품,<br /><br />태국 악기,종교 사용 놋쇠제품 가공업,금가공업/은가공,장식용품 가공,석공예,태국 인형제작,침구류,<br /><br />시주공양 양푼가공,면수공예품 생산업종,불상제조,칼제조,종이나 면으로 된 우산제조,신발생산,모자생산<br /><br /><br />에이젼트나 브록커(국제 상거래 에이젼트나 브록커 제외),디자인 설계 계산,시스템 구축,분석,프로젝트<br /><br />구축,테스스,건출관리나 자문등의 건축관련 전문 엔지니어,건축 디자인 자문 단가계산 엔지니어,패션 장식품,<br /><br />도자기 공예,손으로 만드는 담배제조,여행 가이드,길거리 장사꾼,손으로 태국어 글자 새기는 업종,뜨개질업종<br /><br />비서나 사무직,법률 서비스및 사건 법적조치업,국무장관 회의 결과 버마/라오스/캄보디아 3국 노동자들의 경우<br /><br />노동직과 가정부직종 허용.<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0E434859562FB921'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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