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고후 채권 [현금차용증 양식]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사건이라 최대한 말씀드려볼게요.

1. 대학생 취업사기.
2011.11.23일 투자사업 '사무보조직원' 구인.

직원채용후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2회에 걸쳐 대출받게 하여(1200만원) 투자하게함.

내용은 대출이자도 회사에서 내주고, 3개월뒤 원금 모두 상환. (투자감사 명목으로 1200대출중 피해자 본인은 90만원정도 받음)

그리고 출근 첫날 아침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채용은 어렵겠다고 약속한 돈은 3개월뒤 바로 상환하겠다고함.

2. 그런데 12월분 대출이자만 내주고(약 30만원, 2-3금융권 대출) 그뒤 1월분부터는 연체, 상환기한인 2월이 지난 3월까지 채무불이행으로 고소

알고보니 저와같은 피해자가 많아 모두 병합되어 3년 징역형 선고되어 복무중.
(사건번호 서울지법 고단 ㅣㅣㅣㅣ ㅇㅇㅇ)

3. 계약서나 통장거래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은 고소할때 제출했는데,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약서는 현재 분실함. (형 선고 판결문은 다운로드하여 보관중)
통장거래같은경우
중개인이 있었는데 제 계좌에서 현금인출후 중개인의 명의로 상대방계좌에 송금.
(그 중개인도 집행유예선고 및 판결문에서 저의 입금내역도 확인?었습니다.)

4. 피해자 본인은 1200대출원금에대해 개인회생결정받아 아르바이트로 변제중..


이러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점은
1) 소멸시효
2) 현재 수형중인데 민사를 걸수 있는지
3) 인지세등의 소송비용은 얼마가 될지
4) 원금말고 이자도 계산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5) 만약 승소한다면 현재 상대방이 재산이없어도 계속 독촉과 압류등이 가능할지
6) 민사소송말고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7) 고소할때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계약서를 찾을수 있을지, 형선고 판결문으로 대체가능한지
정도 입니다.

추가적인 조언과 견해도 감사히 받겠습니다ㅜㅜ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사기 범죄피해자로서 손해배상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각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형 중인 자에 대한 민사 청구의 제기
상관 없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이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3. 인지대금의 산정
대법원 규칙에 따라,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금이 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 x 45/10000 + 5000원 이 됩니다.

4. 이자의 산정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독촉 압류 등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판결로 확인을 받음으로서 (이는 간이한 소송절차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0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 외 절차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외 특별한 절차가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구조센터의 부수적 도움을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고소시 제출 인적사항 및 계약서에 관하여
판결서에 관련 사항이 나와 있다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인적사항이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등 고소시 제출하고 현재 없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중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수사기록을 복사해 오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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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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