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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0인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 울산ㆍ부산ㆍ경남 여론조사 찬성율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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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으로 어제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8일 탄핵안에 대해 ‘의원 자유투표’ 지침을 밝혔다.
만일 비박계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정족수를 훨씬 능가 할 수도 있다.
반면 탄핵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야당과 새누리 비박계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은 예정대로 대통령 집무정지 및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대선을 향한 준비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의 후폭풍은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게 분명해 상상을 초월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8일 탄핵안 발의를 지켜본 울산지역 민심은 하루 종일 찬반양론으로 분분했다.
찬성 측은 주로 탄핵안 통과로 인한 정국안정을 꼽았다.
현 정국 혼란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으려면 탄핵으로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선동과 혐의’만으로 국가 원수를 몰아내려는 건 법 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이 혐의만 제시했을 뿐 확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지역 원로 언론계 출신 이 모씨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죄명이 밝혀진 게 있느냐”며 “선동과 혐의로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 지장의원 출신 김 모씨도 “퇴임후 처벌도 얼마든지 가능한 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계 중진 작가인 김 모씨는 “이미 드러난 것으로만 탄핵 사유가 된다. 정국 혼란으로 경제 등 국가 기능 전반이 올 스톱 된 상태”라며 “이대로 두면 혼란만 연장될 뿐”이라고 밝혔다.
문화단체 중견 간부 김 모씨도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대통령이 국정 운용에 私人을 끌어 들였다는 것 자체가 탄핵 감”이라고 했고 자영업을 하는 김 모씨는 “박 대통령은 이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가 밝힌 8일 리얼미터의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78.2%(매우 찬성 63.8%, 찬성하는 편 14.4%)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하는 응답은 16.8%(매우 반대 7.4%, 반대하는 편 9.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5.0%였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7.1%), 경기·인천(83.2%), 부산·경남·울산(7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93.3%), 20대(89.6%), 30대(88.2%) 순으로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일 2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38%), 무선(28%)·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3%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8925§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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