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에 그친 전력 대란…소모적 탈원전 논란만 가속
박기락
2021.07.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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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지난 22일 최대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니터에 전력수급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3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전력 예비율이 예측된 지난 주, 일각에서 우려했던 '전력 대란'은 '기우'에 그쳤다. 36도를 넘나드는 더위에도 전력의 공급 여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연일 '두 자릿수'를 나타낸 것이다.
정비를 마친 원전 3기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전력 수급에 도움을 준 영향도 있지만 일일 최대전력 사용량을 고려해도 정부의 예측 범위 내를 유지했다.
예정에 없던 이들 원전의 재가동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전력난을 우려한 정부가 원전의 정비 일정을 앞당겨 전력 공급에 투입하면서 결국 탈원전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당시 가동 여부가 확실치 않은 해당 원전을 공급 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4주차 가장 많은 전력사용량을 나타낸 것은 23일 오후 4시50분으로 전력수요는 9만390MW를 나타냈다. 공급예비율은 10.08%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전망한 최대전력수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치다. 이달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7월4주차 최대전력수요가 9만3200MW(상한전망)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달 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발표 이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이번주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력예비율이 3.2%(241만kW)까지 떨어졌던 2013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탈원전 정책을 앞세운 정부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 것이 이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의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은 핵연료 교체 주기, 정기검사 주기, 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달 19일 정비를 마친 원전 3기의 조기투입 결정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여기에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대 냉방기 사용을 중단 또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불안은 더욱 가중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전 3기의 재가동이 일부 혼란을 준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수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가동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원전을 전력 공급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추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추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2만3000MW 수준인 국내 원전의 발전 용량이 2024년 2만7000MW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전력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 여름 8월 더위가 이달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급에 미칠 영향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2주에 9만4400MW(상한 전망)를 기록하며 공급예비율이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