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P style="TEXT-ALIGN: left">일반적인 내용과 형식은 보편타당성에 근거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개인적 생각인 주관이나 개연성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주장 역시 보편타당성에 바탕을 두지않는다면 유언비어가 되거나 호도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BR></P>
<P style="TEXT-ALIGN: left">rec 발급에 관한 정책적 변화는 3년을 주기로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left">그 내용에 대해 나온 사이트를 소개합니다.</P>
<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02.asp"><SPAN style="COLOR: rgb(9,0,255)">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02.asp</SPAN></A></P>
<P style="TEXT-ALIGN: left">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은 옮겨 봅니다.</P>
<P style="TEXT-ALIGN: left"><BR></P>
<LI><SPAN style="COLOR: rgb(9,0,255)">*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SPAN></LI></DIV>
<P><SPAN style="COLOR: rgb(9,0,25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SPAN></P>
<DIV>
<LI><SPAN style="COLOR: rgb(9,0,255)">*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SPAN></LI></DIV>
<P><SPAN style="COLOR: rgb(9,0,255)">센터 공고 제2017-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SPAN><SPAN style="COLOR: rgb(9,0,255)"> </SPAN></P>
<DIV>
<LI><STRONG><SPAN style="COLOR: rgb(9,0,255)">발급대상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0,255)">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SPAN></LI>
<LI>
<H2><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nrec.or.kr%2Fknrec%2Fimages%2Ftitle%2Ftt3.gif"></H2>
<DIV>
<P class="descline02 last_padd0"><SPAN style="COLOR: rgb(9,0,255)">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SPAN></P>
<P class="descline02 last_padd0"><SPAN style="COLOR: rgb(9,0,255)">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SPAN></P></DIV></LI>
<P style="TEXT-ALIGN: left"><BR></P></DIV>
<P>민간에게 위탁하는 성격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산업에서 일정 정도의 정부 보조금은 지급되며 그게 rec입니다.</P>
<P>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기 전 까지- 화석연료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걸 그리드 패리티라고 합-보조금인 rec는 사라지지 않습니다.</P>
<P>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2025년 전후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하더라더도 경쟁력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일 것입니다,.</P>
<P><BR></P>
<P>그럼에도 그건 가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다른 에너지원보다 태양광 부문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P>
<P>smp가격이 오르든지, 발전원가가 낮아져 smp가격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면 보조금은 사라질 것입니다.</P>
<P>그래서 발전원가가 낮아지는 태양광은 계약시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P>
<P> </P>
<P>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건 없습니다.</P>
<P>뒤집는다면 RPS제도 이전 FIT제도하에서의 발전사업자들의 단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P>
<P>15년 , 혹은 20년 일정 단가로 매입하기로 했던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책입니다.</P>
<P><BR></P>
<P>달라질 것이라면 예고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P>
<P>rec발급은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들은 계속 발급될 것입니다.</P>
<P>그 대신 rec 거래 단가는 점점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있으나마나 한 가격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P>
<P><BR></P>
<P>현물시장에서 거래하다 정책적 변화를 맞이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P>
<P>아님 그 변화가 염려되기 때문에서라도 20년 계약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인가?</P>
<P>확률적으로나 도박으로나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P>
<P><BR></P>
<P>잦은 정책적 변경은 불편할 것입니다.</P>
<P>그럼에도 다음 조정기에는 태양광 가중치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P>
<P>그 도입을 예상하는 건 발전원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P>
<P><BR></P>
<P>태양광은 발전원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나 풍력은 미미하거나 현재 원가와 비슷할 것입니다.</P>
<P>타 에너지원 중 장치 산업일 경우 발전원가가 달라질 경우들을 보면 rec 발급은 지속될 것입니다.</P>
<P>태양광은 발전원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에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BR></P>
<P>rec발급은 태양광발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에 가중치 조정을 있을지언정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P>
<P>일본의 경우 태양광은 줄이고 지열 이용을 확대하는 건 안정적인 발전원이기 때문입니다.</P>
<P>여러 발전원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원은 점점 낮아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P>
<P><BR></P>
<P>그럼에도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가중치는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유지될 것입니다.</P>
<P>다만, 현물시장에서의 등가로서 거래될 것인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P>
<P>보편타당성에 근거하여 개인적 판단인 주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BR></P>
<!-- -->
전체적으로 장기계약이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운영을 뒤받침합니다. 하지만 현물시장에서 계약시장으로 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제 문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시행하므로 더 좋은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준비가 우선되야하고 현물에서 계약으로 넘은가는 좋은 기회(가격)를 잡아야 겠습니다.
첫댓글
REC를 쉽게 분석한 글 잘 읽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생각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보편타당성 잘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발전설비 원가 절감효과는 모듈의 진화와 인버터의 성능개선에 따라 큰 변화를 이룰것이지만,
국가와 한전의 수용성에 따라서 그 폭의 변곡점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제 생각에 현재는 2기의 진화기에 조정기라 보여 집니다.
제 입장에선 장기계약시장이 없다면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기에 이제 한발을 들이민겁니다.
그러니 제발 앞으로 몇년간 큰 출렁임없이 계약시장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계약이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운영을 뒤받침합니다. 하지만 현물시장에서 계약시장으로 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제 문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시행하므로 더 좋은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준비가 우선되야하고 현물에서 계약으로 넘은가는 좋은 기회(가격)를 잡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