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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가 가상 통화 과세 규정을 최종 발표
▲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Asia.nikkei.com]
태국 재무부는 이번주 가상 통화 과세 규정에 대해 발표했다.
아삐싹 전 재무부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가상 통화 거래에 7%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15%의 자본 이득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3월 14일 발표된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첫 번째 초안에서는 태국 디지털 자산 이익에 부과되는 자본 이득 세금의 상한은 15%로 되어 있었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가상 통화나 초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규제를 둘러싼 장래 불투명성으로 태국 디지털 자산 교환(TDAX)는 2월에 ICO를 일시 중지하고 태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규정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2월 초 국내 모든 은행에 대해 가상 통화의 투자 및 거래를 앞두고 거래소와 플랫폼의 참여와 설립을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태국 중앙은행의 통지는 은행에만 적용되며, 거래소 및 기타 가상 통화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이번 새로운 규정은 확대되고 있는 (가상 화폐) 분야가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수요 확대 예측으로 쌀 생산량 증가 예상
국가 쌀 정책위원회는 2018~2019년 시즌 쌀 생산량이 수요 확대에 따라 3053만톤에 달해, 지난 시즌을 3.45%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난타완 상업 사무차관의 말에 따르면, 올 시즌 쌀 수요 예측은 수출이 1469만톤, 국내 소비가 1200만톤, 산업용이 240만톤, 종자로 사용하기 위한 쌀이 139만 톤이다.
쏨낃 부총리, 신당 설립에 관한 보도를 부정
쏨낃 부총리(경제 담당)는 "베테랑 정치인들로부터 신당 설립에 관한 토론에 초대되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쏨낃 부총리에게 당수를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 말에 따르면 신당 출범 토론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도 신당 설립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한다.
로힝기야족 배가 태국 서부에 표착, 말레이시아로 향해?
▲ 과거 태국에서는 로힝기야족을 받아들여 산중에 캠프를 만들고 인신매매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는 지역 군 고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Daily News]
태국 남서부 섬에 미얀마 이슬람계 소수 민족 로힝기야족을 태운 소형 선박이 일시적 표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배에는 56명의 남녀와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로 가는 도중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문 것이라고 한다.
로힝기야족을 둘러싸고는 2015년 미얀마에 살고 있던 수만명의 소형 선박으로 탈출해 표류하는 '보트 피플'이 국제 문제화되었었다. 하지만 주변국이 중개업자 등의 단속을 강화한 결과 누그러들었다.
2017년 8월 이후 미얀마 보안군의 소탕 작전으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난민은 65만명 이상에 달했다. 난민 캠프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번째 국가를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쁘라윗 부총리, 탁씬 전 총리의 선거 승리 장담에 반박
▲ 개인적인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탁씬과 잉락, 후기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프어타이당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Khaosod News]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치안 담당)이 해외에서 도망생활을 하고 있는 탁씬 전 총리가 "탁신파 프어타이당(Phak Pheu Thai)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전망한 것에 대해 "(프어타이당이 승리한다고) 믿는 것은 자유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선거 예상은 전 총리가 지난번 친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와 함께 머물고 있던 일본에서 언급한 말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마지막 날까지 130만명 등록
태국 노동부는 이웃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등록 마지막 날인 3월 31일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인이 국내 각지에 있는 노동부 원스톱 서비스 센터(OSS)에 등록을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 수는 13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당국에 발견되면 추방 처분을 받게 된다.
이주 노동자 등록 수속 후 6만명이 취업하지 못해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인접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하는데 필요한 등록이 3월 말로 마감되었는데, 마감일까지 서류 등의 문제로 약 6만명이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 각지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OSS)에서 수속을 실시한 사람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을 합해서 총 1,379,252명이었으며, 그 중 전체의 96%인 1,320,035명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지만 59,217명이 서류 미비 등으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태국과 인접국가간에 합의된 노동력 수입 시스템에 따라서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월 5~8일 여름 폭풍에 주의, 기상국이 경고
▲ 태국에서는 중국에서 남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예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다. [사진출처/Chiangmainews.co,th]
기상청은 4월 1일 동북부와 동부가 5일부터 8일까지 ‘여름 폭풍(พายุฤดูร้อน)’에 휩쓸 릴 우려가 있다고 기상 예보를 발표했다.
8일에는 북부와 방콕을 포함한 중부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악천후는 중국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태국에서는 전자 담배 금지, 태국인과 싱가포르인 2명을 체포
▲ 태국에서는 법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진출처/Spring News]
태국 경찰은 방콕 시내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금지된 전자 담배 11개와 전자 담배 액체 492개 등을 압수하고 태국인 남성(29)과 싱가포르인 남성(29)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근 국가에서 밀수된 전자 담배를 방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신 판매를 해왔다고 한다.
용의자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조 카드로 현금 인출, 방콕에서 중국인 4명 체포
경찰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ATM(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4명(40, 35, 30, 29)을 체포하고 스키밍 장치(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읽는 장치) 2대와 위조 신용카드 50장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태국 주요 상업 은행인 시암 커머셜 은행 ATM에서 위조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통보가 들어온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방콕 도내 크렁떠니 시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롬포 맨션'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 4명은 대만인 그룹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HIV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스위스인 남성을 체포
태국 경찰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여러 여성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나눈 것으로 국제 수배 중이던 40대 스위스인 남성을 남부 코싸무이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스위스로 신병이 송환될 예정이다.
용의자 남성은 2013년 3월 스위스에서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주를 위해 태국으로 입국했다가 같은 해 5월 중부 후어힌에서 체포되어 스위스로 신병이 송환되었다. 스위스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했지만 다시 스위스에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 태국에 밀입국해서 싸무이에서 숨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방콕에서 폭주족 일제 단속, 91명 검거
경찰은 3월 31일 새벽 경찰 200여명을 동원해 방콕 도내 10개소에서 폭주족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 단속으로 미성년자 45명을 포함한 91명을 검거했고 오토바이 71대도 압수했다. 또한 검거된 모든 사람의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으로부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전날인 30일에는 도내 오토바이 용품점 10곳을 수색하고 불법 개조 머플러를 판매한 혐의로 2명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교류 사이트에서 레이스를 벌이자 부추기던 남성 2명(모두 21)을 방콕 도내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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