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재량행위란 것이 무엇인가요?
기속행위라는 것인가요 재량행위라는 것인가요?
첫댓글 판례에서 기속재량이랑 자유재량이랑 구분하는데 기속재량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불분명하대요. 상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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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이해가 잘 되게 써주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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