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이매진]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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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보도자료)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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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 82.1%로서 최초로 80% 상회

  -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단 합동으로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6개)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각 6개) 선정
  - 우수담당자 표창‧포상 및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효율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25.4.8.(화)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되었다.

   우선,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전년 76.9% 대비 5.2%p 상향)로서,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4년부터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설정 원칙 적용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전략적인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58.3%(35개 중앙관서, 전년 44.8% 대비 13.5%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은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4.12월)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금년에는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종합우수 4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 2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6개 선정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자문, 조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6개 분과,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우수기관」으로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되었고, 전년 대비 성과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선정되었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과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 성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조안전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이 선정되었고,

기관	프로그램명	주    요    성    과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 상승((’23)17.8%➝(’24)20.0%) ◾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지원, 농촌융복합 사업을 통한 상품화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 '국내외 SCI 논문 질적수준' 제고((’23)78.12점➝(’24)81.48점) ◾ 유전체, 대사질환, 뉴로모픽 칩,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R&D사업에서 혁신적 기술개발 실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활동	◾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상승((’23)93.5%➝(’24)93.7%) ◾ 민·관 합동 해양구조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교육부	학생지원 (특수학교)	◾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 상승((’23)80.7점➝(’24)86.6점) ◾ 직업분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개교(‘24.9.) 지원 등 장애학생 교육의 품질 향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정보화	◾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제공건수’ 증가((’23)27,840건➝(’24)34,127건) ◾ 민간수요가 큰 국가중점데이터(자동차종합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 증가
관세청	수출입통관 (불법·위해물품 차단 등)	◾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 건수’ 증가((’23)14,203건➝(’24)14,514건) ◾ 식약처·기표원과 협업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절차를 혁신하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을 경감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등지원’(국토교통부),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관	프로그램명	선정사유 및 개선계획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 ‘기지이전사업 진도율’ 목표 미달성 ◾ 한미간 협의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사전 조율을 강화하여 사업성과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분양주택등지원	◾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목표 미달성 ◾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	◾ '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증가 ◾ 대형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24년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 감소  ◾ 박물관 증축공사중 화재발생으로 재개관(당초 ’25.10월)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회전시 확대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강화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 금융지원	◾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 건수' 감소 ◾ 농어업인‧금융기관 대상 홍보, 농신보 보증업무 교육 강화 및 보증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보증심사 서류간소화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인원' 목표 미달성 ◾ '25년부터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계좌 추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훈련비 자부담율을 인하

   기획재정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는 한편,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팀장	박주언	(044-215-5470)
		담당자	사무관	소병화	(sbh007@korea.kr)
	재정성과제도팀

참고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 (주요내용) 매년 각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 설정 →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

    * (국가재정법 제6조) 헌법, 정부조직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중앙부처, 대법원 등 헌법기관, 과거사위 등 정부위원회)

   ** (예) 성과목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성과지표 :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대수

 ㅇ (성과계획서) 차년도(n+1년도)의 사업별(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24~’25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

회계연도	기관	전략목표	프로그램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4	60	187	476	507
2025	60	192	489	531

 ㅇ (성과보고서) 전년도(n-1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 보고(결산보고서 구성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목표관리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 (n-1년)	⇨	재정운용 (n년)	⇨	성과측정･보고 (n+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환류･공개

□ (법적근거)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07년 시행)

 ㅇ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85조의7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제출),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 구성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