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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2E0385B9C4DF60D"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20180914_142604.jpg" actualwidth="1024" id="A_9952E0385B9C4DF60DC08F"/></p><p> <span style="font-size: 11pt;">지분경매 책을 읽던중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현재 공유물분할을위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전제하에....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질문1) 형식적 경매에서는 A ,B 지분의 근저당,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없고 형식적 경매기입등기가</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요?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이미 C 지분은 경매가 종결되었으므로 근저당,가압류등은 정리가 되어서 등기부가 깔끔해 졌겠죠.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질문2) A.B의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들은 채권회수를 형식적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받고 소멸하는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것인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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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시...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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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
18.09.15 09:1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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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앤소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그렇습니다. 2..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길봉 교수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2~3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하실 겁니다. ^^
원장님, 왜 그런가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형식적 경매에서는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
@내포 위 그림에서 A+B+C가 하나의 물건(한 필지 또는 1개 건물)입니다.
A의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된후 전입한 임차인(또는 한 필지에 전체에 설정된 가등기 등)에게
A지분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지분에 대한 것이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앤소니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은 지분경매로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군요 근저당은 다른 지분이므로 본 물건과 무관하고
2)번은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서 형식적 경매를 실시하니까 말소기준권리도 전체가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당연히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