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科學性과 獨創性이 世界最高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 國民의 讀書率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의 難, 遲讀性과 한글專用政策 탓입니다.
한글은 筆記用, 出版은 國漢混用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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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디지털·人工知能 時代의 規制 革新 四級(千字) 超過 漢字 語彙 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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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은 永遠히 變하지 않아.’ 戀人들의 言約처럼 世上에서 變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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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의 自由를 保護하는 美國 聯邦 修正憲法 第1條는 1791年 제임스 매디슨의 主導下에 制定된 後 200年 넘도록 變함없이 維持되고 있어 種種 解釋上 論難이 벌어진다. 2010年 聯邦大法院은 ‘暴力的인 비디오 게임物’도 修正憲法 第1條에서 말하는 ‘表現’으로서 保護받아야 하는지를 論議했다. 얼마 前 世上을 떠난 스칼리아 大法官에게 同僚 大法官이 弄談을 건넸다. “스칼리아 大法官은 제임스 매디슨이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法 制定 當時 文句의 元來 意味를 重要視하는 스칼리아 大法官을 비꼬는 意味가 담긴 弄談이었다. 이에 對해 스칼리아는 무뚝뚝하게 答했다. “아뇨, 나는 매디슨이 暴力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修正憲法 第1條가 採擇되었을 當時 사람들은 暴力的인 表現은 表現의 自由로 保護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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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리아는 表現이 暴力的이더라도 憲法의 保護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200年 前에도 그랬고 只今도 繼續 지켜야 할 命題로 보았고, 그 媒體가 新聞인지 小說인지 비디오게임인지는 柔軟하게 對處하는 立場에 서 있었던 것이다. 周知하듯이 表現의 自由, 人間의 尊嚴性과 같이 社會 經濟 環境이 變하더라도 그 本質은 維持되어야 할 것이 있는 反面 經濟·金融法과 같은 技術的·專門的인 法規는 制定 當時 前提가 되었던 狀況이 크게 變했는데도 適時에 改定되지 않으면 社會 發展을 沮害할 수 있다. 維持해야 할 것과 變해야 할 것을 判別하는 일은 法과 制度를 考案하는 사람에게는 永遠한 宿題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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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當然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變하는 狀況을 맞이하고 있다. 例컨대 ‘預金’이란 銀行 店鋪에 들어가 窓口에 돈을 맡기고 이를 證明하기 爲해 通帳을 交付받으며 必要하면 맡겼던 돈을 營業時間 內에 찾을 수 있는 金融商品이다. 그런데 店鋪가 없고 종이通帳을 發行하지 않으며 營業時間도 制限 없는 銀行이 登場하고 있다. 消費者가 새로운 形態의 銀行을 더 便利하다고 느껴 選好하면서 法과 制度도 부지런히 變身을 꾀하고 있다. 예전에는 金融實名制에 따라 窓口를 訪問한 顧客이 行員과 對面해 實名을 確認받아야 計座 開設이 可能했다. 그러나 只今은 身分證 寫本의 온라인 提出, 映像通話, 現金카드 等 傳達 時 確認, 旣存 計座 活用 等 多樣한 方法으로 實名 確認을 할 수 있도록 許容됨에 따라 對面 節次 없이도 願하는 때에 計座를 開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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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 亦是 典型的인 契約 締結의 모습은 保險設計士를 直接 만나 契約書를 作成하는 것이었고 그 過程에서 契約의 重要한 內容을 說明하지 않는 等 不完全販賣를 막기 爲해 各種 規制가 생겨났다. 商法과 保險業法은 保險社에 說明義務를 賦課하고, 說明을 理解하고 契約을 締結한다는 趣旨로 保險契約者의 署名을 받게 했다. 甚至於 保險契約者가 契約을 理解하고 있는지 保險社가 電話해 確認하는 制度인 ‘해피콜’도 있다. 變化를 期待하기 어려웠던 保險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두꺼운 冊子였던 約款이 電子書籍 形態로 代替되고 있고 保險契約者가 主導해 온라인으로 保險加入을 할 수 있는 非對面 保險商品도 續續 登場하고 있다. 이런 趨勢에 따라 保險業法令이 改定돼 電子署名으로도 保險契約者의 確認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不完全販賣 可能性이 적은 온라인 保險은 해피콜을 省略하는 方案도 論議 中이다. 契約者 保護를 爲한 說明義務는 維持하되 그 確認方法은 技術 發達에 맞추어 바꾸는 事例라 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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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保險圈에서 制度가 社會의 變化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境遇도 있다. 例컨대 生命保險과 傷害保險은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가 다른 사람인 境遇 被保險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데, 그 方式은 商法에 따라 아직도 ‘書面’으로 限定된다. 道德的 解弛 防止라는 目的은 重要하다. 그러나 電子署名이나 公認認證書 方式의 確認도 可能하고 虹彩나 靜脈 認識 等 本人의 同一性 與否를 더 正確히 認識할 手段이 開發되고 있는 狀況을 勘案하면 制度 革新은 늦다. 지난 國會에서 이런 問題點을 改善할 商法 改定案이 發議됐으나 結實을 맺지 못하고 任期 滿了로 廢棄된 바 있다. 디지털 時代의 生活化에 걸맞게 우리의 思考도 變化하고 法과 規制도 適時에 革新되길 期待해 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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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2017.5.26. [金曜 포커스] 成大奎 保險開發院長
國漢變換 : 中大附屬初校長 李点榮 -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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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으로 고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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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공부를 주로 낱자 암기에 주력하는데, 이곳 국한혼용문을 읽고 삭이는 훈련이 더 좋습니다. 읽어내기에 익숙해지면 한자로 고치는 공부로 가는데 아래 Ⓑ 한글전용문 페이지에서 문장속의 한자어를 모조리 한자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가령 장차라는 어휘라면 커서를 댄 채 자판의 한자키나 F9키를 누르면 아래한글의 <한자로 바꾸기>창에 <장차>라는 한자어가 여러 개 뜹니다. 맞는 어휘를 골라 엔터를 치면 ’장차‘가 將次로 바뀌지요. 긴 문장도 일부분씩만이라도 매일 고치는 연습을 하고 또 답지를 Ⓐ <국한문페이지>와 비교해 자가채점도 하고. 모르거나 틀린 단어를 메모해서 거듭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0000000000 - 국한혼용문보급회0000김 치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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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쓰기 연습용 한글전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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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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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연인들의 언약처럼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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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1791년 제임스 매디슨의 주도하에 제정된 후 200년 넘도록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종종 해석상 논란이 벌어진다. 2010년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물’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스칼리아 대법관에게 동료 대법관이 농담을 건넸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제임스 매디슨이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법 제정 당시 문구의 원래 의미를 중요시하는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꼬는 의미가 담긴 농담이었다. 이에 대해 스칼리아는 무뚝뚝하게 답했다. “아뇨, 나는 매디슨이 폭력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가 채택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폭력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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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리아는 표현이 폭력적이더라도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2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지켜야 할 명제로 보았고, 그 매체가 신문인지 소설인지 비디오게임인지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사회 경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본질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 있는 반면 경제·금융법과 같은 기술적·전문적인 법규는 제정 당시 전제가 되었던 상황이 크게 변했는데도 적시에 개정되지 않으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유지해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을 판별하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숙제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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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예컨대 ‘예금’이란 은행 점포에 들어가 창구에 돈을 맡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장을 교부받으며 필요하면 맡겼던 돈을 영업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점포가 없고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영업시간도 제한 없는 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더 편리하다고 느껴 선호하면서 법과 제도도 부지런히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예전에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창구를 방문한 고객이 행원과 대면해 실명을 확인받아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대면 절차 없이도 원하는 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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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역시 전형적인 계약 체결의 모습은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가 생겨났다. 상법과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받게 했다. 심지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해하고 있는지 보험사가 전화해 확인하는 제도인 ‘해피콜’도 있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보험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두꺼운 책자였던 약관이 전자서적 형태로 대체되고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도해 온라인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보험업법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적은 온라인 보험은 해피콜을 생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는 유지하되 그 확인방법은 기술 발달에 맞추어 바꾸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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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보험권에서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은 상법에 따라 아직도 ‘서면’으로 한정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 방식의 확인도 가능하고 홍채나 정맥 인식 등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더 정확히 인식할 수단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혁신은 늦다. 지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생활화에 걸맞게 우리의 사고도 변화하고 법과 규제도 적시에 혁신되길 기대해 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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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20170526 [금요 포커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오. 탈자가 보이시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