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8)최세빈 - 사흘간 '공짜 버스'에 쓴 세금 150억원, 미세먼지 얼마나 줄였나

[최세빈]

                  사흘간 '공짜 버스'에 쓴 세금 150억원,미세 먼지 얼마나 줄였나

서울시는 오늘도 출퇴근 시간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한다. 올해 벌써 세 번째로 예산 150억원이 투입왜는 것이다. 봄이 되면 미세 먼지는 지금보다 심해진다.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들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공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미세 먼지 경각심을 높였다고 하는데 이미 경각심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 국민 세금을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날리고 있다. 많은 시민은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정부는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자량 2부제 의무화'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도 부과한다. 차량이 줄면 공기 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차량은 미세 먼지 원인의 일부일 뿐이다. 최대 원인은 중국발 미세 먼지다. 시민들은 공기가 나쁠 경우 외기 접촉을 줄이기 위해 차로 출퇴근하려는 생각을 자연스례하게 된다. 이걸 강제로 막겠다면 빈말이 일어난다.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짜 버스.지하철' 보다 세금이 ㅂ적게 들면서 미세 면지 줄이는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수소 전기차 1대는 디젤차 2대가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정화한다. 노후한 버스.트럭을 수소차로만 바꿔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 산시성에 세워진 대형 공기점 정기는 주변 10km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임증되면 우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세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