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마사루 '트럼프가 세계에 일정한 평화를 가져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전을 향해 급전개 비책 / 2/6(목) / 프레지던트 온라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전 외무성 주임 분석관 사토 마사루 씨는 「트럼프는 국제 협조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잘하는 거래를 이용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실시하면서, 젤렌스키를 설득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세계에 일정한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
※ 본고는, 사토 마사루 『지금과 미래를 읽어낸다! 신지정학 입문'(Gakken)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 컴백
2024년 11월 대선에서 컴백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분쟁의 휴전을 위한 그의 움직임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비책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4년 11월,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꺾고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분쟁'에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선거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트럼프는 호언장담했지만, 아마 그로 인해 정전이 빨라질 것입니다. 가자 분쟁에 관해서는 바이든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 온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도 우호 관계에 있는 트럼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처럼 서방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고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미국 퍼스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에 기반한 '거래(딜)'를 축으로 하는 트럼프의 자세는 세계에 일정한 평화(항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자협상 중시하는 트럼프 외교
트럼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간 동맹보다 양자 간 직접적인 외교를 선호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자세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강권(독재)주의 국가와의 친화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트럼프의 승인(勝因)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에게 승리했습니다. 대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트럼프 승리의 원인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날로 물가가 높아져 중산층 이하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생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미국 내 공장지대에서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된 것입니다.
게다가 불법 이민이 미국 내에 다수 유입되면서 하층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빼앗겨 버린 상황도 진작부터 이민을 억제하겠다고 주장했던 트럼프에게 순풍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트럼프는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일례로 위스콘신주의 흑인표 획득률이 지난 선거 때보다 14%나 상승했고, 네바다주나 애리조나주 같은 격전구에서도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늘리는 데 성공하는 등 비백인표를 많이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Keypoint 트럼프 강권정치로 미국 분단화 진전되나
트럼프의 승리로 부유층과 하층 노동자 계급,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 등 사회 여러 국면에서 '분단'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분단화가 진행되면 남북전쟁 이후 내전에 가까운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단이 더 심화돼 회복 불능의 상황이 돼버릴 것인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 딜 외교로 빨라지는 평화의 길
위에서도 말했듯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을 향해 급전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국제 공조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잘하는 거래(딜)를 이용해 1차 행정부에서도 우호 관계에 있던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젤렌스키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향후 장기간 NATO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의 할양도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조기 종결되면 우크라이나가 대폭적인 타협을 할 수 있다" 며 트럼프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중동 안정화를 위해 가자 분쟁으로 동결됐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자 분쟁을 끝내는 것이지만, 이곳은 이스라엘에 의한 하마스의 무력화에 의해 조만간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자국 우선의 입장에서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군사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Keypoint 이스라엘-사우디 역사적 평화
아랍 국가들은 최근 이스라엘에 접근하여 2020년 아랍에미리트 등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거기서 우선된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대의'보다 안전 보장과 경제적 실리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파급되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 분쟁으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하지 못했던 사우디 이스라엘의 수교를 트럼프가 성사시킨다면 중동의 대립 구도를 뿌리부터 바꾸는 역사적 평화가 될 것입니다.
---------- 사토오 마사루 / 작가·전 외무성 주임분석관 1960년 도쿄도 출생. 85년 도시샤 대학 대학원 신학 연구과 수료. 2005년에 발표한 「국가의 함정 외무성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며」(신초샤)로 국책 수사의 이면을 철해, 제59회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 특별상을 수상. 「자괴하는 제국」(신초샤)으로 신초 도큐먼트상, 오오야 소이치 논픽션상 수상. 「옥중기」(이와나미 서점), 「교섭술」(문예 춘추) 등 저서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