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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생님!</p><p> </p><p>Q1. </p><p>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잖아요? </p><p> </p><p>침익적 처분에 무효사유 하자 있을 때,</p><p> </p><p>1. 무효확인소송 제기한다</p><p>2. 취소소송 기속력 규정 준용돼서 결과제거의무로 권리구제 가능하다</p><p>3. 근데 만약 행정청이 의무 이행 안하면, 강제 수단 없다</p><p>4. 근데? 취소소송 제기했으면 간접강제 수단 동원 가능 </p><p> </p><p>이 논리에서 4가 틀린거죠...?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 따른 재처분의무 이행 안한경우에만 한정되는거...죠? </p><p> </p><p> </p><p>Q2.</p><p>그리고 궁금한게, 침익적 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p><p>혹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간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p><p>막 글에다가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것보다 취소소송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적이다~ 이런식으로요. </p><p> </p><p>거부처분 하자에 당연무효사유 있으면, 간접강제 고려하면 무효확인소송보다 취소소송이 낫다고 말해도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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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관련
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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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
26.07.30 00: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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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ㅇㅋ
2. 아니요. 절차 하자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절차 밟아 처분할 수 있지만 만약 무효라면 그렇지 못하니 굳이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