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엇박자’- 전작권, 방위비, 쿼드 등 동맹의 불만이 높습니다.

[청현]

녹청련<한 줄 성명서><2527>

‘한미 엇박자’- 전작권, 방위비, 쿼드 등 동맹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는 그동안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적나라한 현실이 그대로 표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반환을 요구하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딴전을 피우는가 하면, 공동방위 비용이 불공평하다며 대폭인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쿼드‘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내는 한국에 대해 한미외교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조차 기피하는 미국은 경제와 국익을 앞세운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까지 거론할 것이라는 우려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무기입니다. 성실한 타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