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공동주택내 수목소독 비용과 가로등 전기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을겁니다.</P>
<P>이 부분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P>
<P>단독주택들이 있는 지역의 가로수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소독하고 있고</P>
<P>보안등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전기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P>
<P>단지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주민들은 분양가에 수목가격과</P>
<P>가로등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하여 냅니다. .게다가 소독비용과 전기요금까지...</P>
<P>만일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처럼 한 세대씩 다 깔아서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P>
<P>집안에 나무를 심던 안심던 그건 주인의 마음이고 한 세대씩 깔아서 지은 단독주택 밖의</P>
<P>보안등들은 다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전기요금 또한 낼겁니다.</P>
<P>그런데 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 소독을 해야 하고 가로등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합니까?</P>
<P>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P>
<P>이 부분 앞서가는 몇몇 지자체들이 수목소독도 해주고 전기요금도 내어주는 일은</P>
<P>참으로 반갑다 하겠습니다.</P>
<P>정말 몇 안되지만...</P>
<P>그래서 전국의 입대의회장님들은 각 지자체에 요구하셔서 수목소독도 의무적으로</P>
<P>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가로등 전기료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런 지자체가 많아지면 질수록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 질테니</P>
<P>비용이 작다고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이런게 하나 하나 모여서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또 지자체에서</P>
<P>아파트 주민들은 봉이라고 생각을 못하게할 것입니다.</P>
<P> </P>
<P>이 번 어린이놀이터설치 안전관리법도 생각해 봅시다.</P>
<P>설치했을 당시의 법령에 맞게 다들 설치했는데 법령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P>
<P>법령에 맞게 다시 설치하랍니다.</P>
<P>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P>
<P>아파트 밖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들은 지자체에서 비용부담하여 규격에 맞게</P>
<P>설치하면서 공동주택은 왜 주민들이 비용부담해야 합니까?</P>
<P>아파트 주민이 봉입니까?</P>
<P>비용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닙니다.작게는 몇 천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들어 갑니다.</P>
<P>놀이터 업자들만 좋아 졌습니다.</P>
<P>제가 살고있는 지자체는 50% 지원하던 것을 입대의회장들이 시장과 면담시 강력히 요구하여</P>
<P>70%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70% 지원받아도 비용이 장난아닙니다.</P>
<P>법이 바뀌었으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다 부담해야죠.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지</P>
<P>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P>
<P> </P>
<P>각설하고 우리 지역은 내 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아파트내 수목소독을 지자체에서</P>
<P>해주기로 했습니다.가로등전기료는 확답을 못받았지만 꼭 받아내야 합니다.</P>
<P>전국의 입대의와 주민 여러 분들도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현재 불합리한</P>
<P>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리찾기에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P>
<P> </P>
<P>이 것 말고도 수도요금 검침료대신 얼마 안되지만 감면도 받아야 됩니다.</P>
<P>우리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검침수당은 한 집당 740원입니다.</P>
<P>현재 아파트는 200원씩 감면 받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P>
<P>하나 하나 우리의 권리를 찾아 갑시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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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님의 제안과 같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불이익을 1998년부터 행자부에 건의하여 어렵살이 2003년 12월에 법을 제정토록하여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조례에 의거 공동시설에도 행정지원금을 지급토록하여 그 지역 회장님들의 열의와 구청장, 의원들의 의식에 따라 130억억원 5억 10억 등 예산이 책정되어 아파트별로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지원금으로 놀이터, 노인정, 담장보수, cctv설치도 하고 전정 패목처리비, 조경소독, 단지주변 소독, 보안등 전기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 조례내용과 지원금 예산을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 보수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은...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이므로 지자체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 내 기반시설(도로 등)의 보수유지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여 해주면 좋겠지요.
stranger님! 아직 그 쪽 지역은 지자체에서 아파트내 도로포장등 지원을 안해주나 보죠? 우리 지역은 아파트내 도로포장도 조례에 의해 비용의 50% 지원받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70%받구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준줄 아십니까? 가만있으면 절대로 안해줍니다. 지역아파트연합회가 지자체와 부단히 접촉하고 요구하고 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새 아파트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처음엔 15년 이상된 아파트만 해당되다가 2009년에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10년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들을 공동주택들은 주민 스스로들이 합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지요.
입주 1년여 지난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시...단지 주변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해야 했는데...조합원들이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관리비용 등을 들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했지요. 오래 된 아파트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구무언님 말씀이 맞습니다!홧팅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쪽은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주장해온 내용이구요! , 공동주택은 자기땅이기 때문에 전기료나 도로 포장을 해줄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도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다른차량이 많이 다녀 도로가 훼손되었고 ,보안등 혜택도 보는것이므로 출입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 무슨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아파트도 개방형으로 지어져 온 동네 주민들이 지하철, 버스정류장 다닐 때 아파트 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불평을 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아파트 중앙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 가로등 전기료 지원 신청했는데 새로지은 아파트라 그런지 지원 못받았습니다.
첫댓글 맞는 말씀 입니다
참신하고 좋은 의견 이십니다. 아파트 주민 모두가 새겨둘 내용입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네요~~
정열을 가지고 하시는일에 찬사를 보냅니다..
유구무언님의 제안과 같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불이익을 1998년부터 행자부에 건의하여 어렵살이 2003년 12월에 법을 제정토록하여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조례에 의거 공동시설에도 행정지원금을 지급토록하여 그 지역 회장님들의 열의와 구청장, 의원들의 의식에 따라 130억억원 5억 10억 등 예산이 책정되어 아파트별로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지원금으로 놀이터, 노인정, 담장보수, cctv설치도 하고 전정 패목처리비, 조경소독, 단지주변 소독, 보안등 전기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 조례내용과 지원금 예산을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호 괜찮은 정보입니다.유구무언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정보에 대하여 더좋은 소식이 있으면 올려주세요.저희아파트에 추진 할려구여 !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찿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구무언님의 열정과 솔선수범에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겠읍니다.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 보수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은...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이므로 지자체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 내 기반시설(도로 등)의 보수유지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여 해주면 좋겠지요.
stranger님!
아직 그 쪽 지역은 지자체에서 아파트내 도로포장등 지원을 안해주나 보죠?
우리 지역은 아파트내 도로포장도 조례에 의해 비용의 50% 지원받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70%받구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준줄 아십니까?
가만있으면 절대로 안해줍니다.
지역아파트연합회가 지자체와 부단히 접촉하고 요구하고 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새 아파트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처음엔 15년 이상된 아파트만 해당되다가 2009년에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10년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들을 공동주택들은 주민 스스로들이 합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지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연합회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요구해보세요.될겁니다.
입대의 존재가치의 첫 번째가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이 아닐까요?
지자체는 날마다 예산없다고 질질 짭니다.
아파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겁니다.
입주 1년여 지난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시...단지 주변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해야 했는데...조합원들이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관리비용 등을 들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했지요.
오래 된 아파트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구무언님 말씀이 맞습니다!홧팅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쪽은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주장해온 내용이구요! , 공동주택은 자기땅이기 때문에 전기료나 도로 포장을 해줄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도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다른차량이 많이 다녀 도로가 훼손되었고 ,보안등 혜택도 보는것이므로 출입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 무슨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 유구무언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소개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모여 살아주니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일이지요 일일이 관리안해도 되고..그러므로 주택보다는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옳은 말씀입니다~~공동주택주민들은 봉인가~~~~~~~~~~~~~세금혜텍을 주는것도 아니고~
저희아파트도 개방형으로 지어져 온 동네 주민들이 지하철, 버스정류장 다닐 때 아파트 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불평을 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아파트 중앙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
가로등 전기료 지원 신청했는데 새로지은 아파트라 그런지 지원 못받았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모든 아파트 다 받아야 합니다
유구무언님의 좋은 지적과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역카페와 공조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