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경사무소브리핑 VS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중국경제동향

[furt(산악회 총무)]

국내에서 중국경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로 내놓는 싱크탱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김광수경제연구소 뿐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부정기적으로 중국경제 보고서를 만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의 중국 관련 보고서는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 LG경제연구원이 좀 낫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 분석 보고서를 1달에 1~2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IT 산업 분석 자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금융산업과 IT외 제조업에 대한 분석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LG경제연구원의 자료로 중국경제 전체를 보기란 어렵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도 [중국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정책/금융정책/부동산정책/예산정책 외에도 중국의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0여 페이지 보고서 1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시평/부동산보고서] 게시판에 있는 요약본으로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IEP북경사무소브리핑]을 통해 중국경제를 보고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달에 2회 정도로 10~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중국 산업정책, 금융정책, 부동산, 정부 예산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김광수경제연구소 [중국경제동향]에 비해 [KIEP북경사무소브리핑]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KIEP북경사무소브리핑]은 순발력이 아쉽습니다. 1달에 2개의 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에 이슈 발생 이후 1달 정도 뒤에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위안화 환률 평가방식 변경(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보고서는 1달이 지난 9월 30일에 나왔습니다.

둘째, 기업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나무를 보여주지도 못 합니다. 이는 [KIEP북경사무소브리핑]의 큰 단점입니다. 기업분석을 하면서 산업분석을 하는 보고서와 산업분석만 하는 보고서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셋째, [KIEP북경사무소브리핑]은 중국 산업 정책을 잘 정리해주고 있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분석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문건의 내용 및 평가'에서 중국의 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지난 6월에 만든 [중국의 제조업 강국전략 1~4]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교역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래에선 그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략)

한국과 중국의 상위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7개가 동일하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에 대해 2025년까지 8,0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임시방편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천기술 혁신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 제조업의 하청으로 전략할지도 모른다.

(후략)

이렇듯, 국내에서 중국경제를 가장 잘 분석하는 싱크탱크는 김광수경제연구소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15-09_중국제조 2025 문건의 내용 및 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