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전세난에 법 사각지대…문 닫는 가정어린이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처 : https://m.sedaily.com/NewsVIew/1ZABTCR793

[단독] 전세난에 법 사각지대…문 닫는 가정어린이집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데 개원 2년 만에 폐원해야 하나 고민 입니다.”(수도권 한 신도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부작용으로 애꿎은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전세가가 크게 뛴 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서다. 전체 어린이집의 45%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 줄 폐원 위기 놓인 가정어린이집 = 8일 보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폐원을 검토하는 가정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운영하던 한 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2개월 뒤 폐원하게 됐다”고 알린 뒤 문을 닫았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리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변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사연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도 집주인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면서 폐원이 결정됐다. 수도권 한 신도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 씨는 “보증금 2억원에 4년 계약을 맺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7,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며 “그렇게까지 올려줄 돈은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가정어린이집에 세를 내준 집을 매도하겠다며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복국2]

아이고...아이고! 난리다 아주!!

[존나어쩌라고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저렇게 많은줄 몰랐네

[앜ㅋㅋㅋ]

333

[스트로베리타르트]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부동산 폭등시킨 것의 나비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네^^ 정말 역대 최악의 정부다

[거리두기e단계]

문정권 피해보는 사람들만 많지 ㅠ

[주식공부만이 살길이다]

아니 근데 진짜 부동산 어쩌냐...?

[아이고아이고]

나 아는언니두. 애기가 다니는 어린이집 임대인이 자기 실거주해야한다고 재계약 안해줘서 어린이집 문닫게 생겼나봐.급하게 다른 어린이집 찾느라 멘붕왔더라고.. 진짜 심각해ㅠ

[땡냥땡냥]

문재인이런데 나라 맞는방향으로 가고있어 웅앵

[라임 패션 티]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cloud99]

나라 아주 자잘하게 잘 조지노..

[퀸스갬빗]

가정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 엄청 많을텐데.. 에휴

[코노금단증상]

아...그래서 닫았던거구나.....

[강건너불구경]

이래서 닫는다 소리나왓구나.... 망할

[넌 나의 자부심]

안낳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