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해야하는 행위(?)이고 기속재량 행위는 행정청이 요건이 갖추어질때 해줘야하는 행위(?)가 맞나요? 그리고 두개를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첫댓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할때 판례는 법규정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건들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를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댓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할때 판례는 법규정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건들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를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