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melesi]

선생님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해야하는 행위(?)이고 기속재량 행위는 행정청이 요건이 갖추어질때 해줘야하는 행위(?)가 맞나요? 그리고 두개를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이상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할때 판례는 법규정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건들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를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