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일본 주식에 위협이 되는 이유(단, 간접적으로)

[お持て成し]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일본 주식에 위협이 되는 이유(단, 간접적으로) / 2/7(금) / 뉴스위크 일본판

◇ 원래는 적절한 대응을 내놓으면 미국 정책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드디어 미·일 정상 회담인데, 이시바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에너지 제외)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10%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부터 이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이 보도에 염증을 느껴 2월 3일 일본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계속되면 연간 당 관세 증수는 약 2500억 달러로 시산되며, 이는 미국 GDP의 약 1%에 상당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에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멕시코 경제에의 영향은 지극히 크고, 미국 경제 전체에도 상응하는 마이너스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딜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필자는 예상했다. 가령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이 조속히 실현되면 향후 유럽이나 일본 등에도 상응하는 관세 인상이 실현되어 필자의 예상을 넘는 규모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가는 데다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에 큰 제동이 걸린다.

실제로는, 2월 3일의 막판에, 캐나다, 멕시코에의 관세 인상이 1개월 연기되었기 때문에, 교섭 재료로서 관세 인상이 이용된다, 라고 필자가 상정하고 있던 대로의 전개가 되었다. 물론 미국과 각국의 정치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인상받으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 경제 침체가 가장 심한 강대국이 중국인 이유

관세 인상은 미국 자신에게도 인플레이션 쇼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감세정책에 따른 거시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 대응과 세트로 미국은 관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랐더라도 다른 나라에 타격이 더 크고 미국이 우위에 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로 생각하지 않을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많은 나라에 있어서 경제 합리성이 결여되고, 불합리한 정책이다. 다만 그게 현실이니 대통령이 교체된 패권국인 미국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만이 자국의 경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월 8일 칼럼(중국 경제의 실속·디플레이션이 세계 금융시장의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된다)에서는, 미국의 최대의 타겟으로 보여지는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경제대국이라면 관세인상을 당하더라도 자국의 경제정책에 따라 타격을 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현재 공산당 지도부의 자세를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정책이 부실하게 밖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2.0의 세계에서 가장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는 강대국은 중국일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고 있다.

◇ 이시바 정권은 소비진작으로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2월 7일에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마주할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는 일본의 수출품이 관세의 타깃이 되는 것보다(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발동될 것이다), 일본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중국 경제의 정체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본래 일본의 경제규모라면 자국에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함으로써 미국 정책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바 정권은 소비 자극으로 연결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뒤돌아, 「지방 창생」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증세를 수반하는 권익자에의 분배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1월 후반에 일본은행은 0.5%로의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가운데의 금리인상은, 정책 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를 보면 일본 증시에 기대할 만한 요인은 아쉽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올해 중반 참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내 정치 정세가 크게 바뀌는 시나리오는 상정되지만, 이대로라면 간접적으로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 경제는 입을 것이다. 작년 여름철부터 레인지가 계속되는 일본 증시가 다시 고점을 찍기는 어려울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고 있다.

(본 글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의견은 필자 개인에 의한 것으로, 소속된 기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나오키 / 자산 관리 One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9022603f52b989ea8619ea216ddbd900e1ad8f52?page=1

トランプ政権の関税引き上げが日本株の脅威になる理由（ただし、間接的に）（ニューズウィ

トランプ政権の関税引き上げが日本株の脅威になる理由（ただし、間接的に）
2/7(金) 6: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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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本来は、適切な対応を繰り出せば、米国の政策の影響を最小限に抑制できる。いよいよ日米首脳会談だが、石破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とどう向き合うのか
石破茂首相（左）と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右）の首脳会談では何が話し合われるのか　LEFT: YUICHI YAMAZAKI/Pool via REUTERS, RIGHT: REUTERS/Leah Millis

2月1日にトランプ大統領は、カナダ、メキシコ、中国への関税賦課を行う大統領令に署名した。カナダ（エネルギー除く）とメキシコへの25％の関税、中国への関税引き上げ10％である。

【動画】世界がいよいよ「中国を見捨てる」？...デフレ習近平政権がとった「愚かすぎる対応」とは

トランプ大統領は従前からこの考えを示していたのでサプライズではないが、この報道が嫌気されて2月3日の日本株市場は大幅な下落に見舞われた。

大統領令に基づく関税賦課が続けば、年間あたりの関税増収は約2500億ドルと試算され、これは米国GDPの約1％に相当する。だがそれ以上に、米国への輸出依存度が高いカナダ、メキシコ経済への影響は極めて大きく、米国経済全体にも相応のマイナスの影響が及ぶことになる。

トランプ政権の関税引き上げはディールの材料として使われるので、1年程度の時間をかけて2000億ドル規模の関税引き上げが実現すると筆者は想定していた。仮に、カナダ、メキシコへの関税引き上げが早々に実現すれば、今後欧州や日本などにも相応の関税引き上げが実現して、筆者の想定を超える規模での関税賦課となる。

この場合、米国経済にもダメージが及ぶ上、世界経済全体の成長に大きくブレーキがかかる。

実際には、2月3日の土壇場で、カナダ、メキシコへの関税引き上げが1カ月先送りされたので、交渉材料として関税引き上げが利用される、と筆者が想定していた通りの展開となった。もちろん、米国と各国の政治交渉がどうなるかは政治判断次第で、経済規模が小さい国が米国から関税を引き上げられれば、大きな経済的ダメージを被るだろう。

最も経済停滞が深刻になる大国が中国である理由
関税引き上げは米国自身にもインフレショックをもたらすので、経済成長にブレーキがかかる。ただ、トランプ大統領や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減税政策によるマクロ安定化政策を強める方針を明確にしている。

こうした政策対応とセットで米国は関税政策を繰り出すため、米国経済の相対的な優位は揺るがないだろう。関税引き上げで一時的にインフレ率が上がったとしても、他国へのダメージがより大きく米国が優位に立つならば、トランプ大統領は成果と考えるのではないか。

言うまでもないが、トランプ政権の関税引き上げは、多くの国にとって経済合理性を欠き、かつ理不尽な政策である。ただ、それが現実なのだから、大統領が交代した覇権国である米国と上手く付き合うしかないし、これに対処できる政治リーダーのみが自国の経済パフォーマンスを高められる、ということだろう。

1月8日コラム（中国経済の失速・デフレ化が世界金融市場の「無視できないリスク」になる）では、米国の最大のターゲットとみられる中国経済の下振れリスクが大きいと述べた。実際には経済大国であれば、関税引き上げを吞まされても、自国の経済政策によってダメージを抑制することは十分できる。

ただ、現在の共産党指導部の姿勢を踏まえると、中国の経済政策が不十分にしか実現しないため、トランプ2.0の世界で最も経済停滞が深刻になる大国は中国だと筆者は予想している。

石破政権は消費刺激につながる減税政策に後ろ向き
2月7日に首脳会談を行う予定の石破茂首相が、トランプ大統領とどう向き合うかは不明である。実際には、日本の輸出品が関税のターゲットになることよりも（自動車に対しては関税が発動されるだろう）、日本への経済的なダメージは、中国経済の停滞を通じて現れるだろう。

本来、日本の経済規模であれば、自国で適切な対応を繰り出すことで、米国の政策の影響は最小限に抑制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石破政権は消費刺激につながる減税政策に対して依然後ろ向きで、「地方創生」という名の下で増税を伴う権益者への分配政策を重視しているようだ。

さらに1月後半に日本銀行は0.5％への追加利上げを行ったが、経済成長にブレーキがかかる中での利上げは、政策ミスとなる可能性が高い。国内を見渡すと、日本株市場に期待できる要因は残念ながら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

今年半ばに参議院選挙を控える中で国内政治情勢が大きく変わるシナリオは想定されるが、このままであれば間接的にトランプ関税引き上げによる被害を日本経済は受けるだろう。昨年夏場からレンジが続く日本株市場が、再び高値をトライするのは難しい、と筆者は予想している。

（本稿で示された内容や意見は筆者個人によるもので、所属する機関の見解を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

村上尚己
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One シニア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