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트럭 입국 제한 요구하며 국경 봉쇄 슬로바키아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힘힘]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트럭 입국 제한 요구하며 국경 봉쇄

슬로바키아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 2023/12/15

•  

☐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운송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국경 봉쇄

◦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운송업체에 대한 규제 재도입 요구하며 국경 봉쇄

-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은 우크라이나 운송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물품을 운송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역내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트럭 운전사들과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EU 회원국 트럭 운전사들의 출입 허가 규제를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11월 6일부터 폴란드의 트럭 운전사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통과 지점을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11월 27일 메디카(Medyka)의 국경 통과 지점을 봉쇄하면서 총 8곳 중 4곳의 국경 통과 지점이 봉쇄되었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메디카 지점을 통과하는 데 127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폴란드 농민들도 정부에 낮은 곡물 가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메디카 국경 봉쇄에 합류하였다.

- 폴란드의 트럭 운전사들은 인도주의 물자와 군수품 운송을 제외한 EU-우크라이나 입국 허가제를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15일 폴란드 도로 교통 당국은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국경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회담 이후 세르게이 데르카치(Sergei Derkatch)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은 국경을 봉쇄하는 것은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무비자 교통 체계가 우크라이나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마스 보르코프스키(Tomasz Borkowski) 폴란드 운송업 조합장은 시위가 주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지만,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 폴란드 외무장관, 국경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조치 촉구

- 양국은 빈 트럭의 통과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12월 4일부터 우흐리니프-돌호비치프(Uhryniv-Dolhobychiv) 국경 통과 지점에서 빈 트럭이 통과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쉬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ęk) 폴란드 외무장관은 국경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트럭 운전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자 대기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EU가 공정한 관행과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라파우 웨버(Rafał Weber) 폴란드 인프라부 차관도 EU 교통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웨버 차관은 상품의 도로 운송에 관한 EU-우크라이나 협정으로 폴란드뿐 아니라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운송 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디나-이오아나 벌레안(Adina-Ioana Vălean)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공동의 약속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며, 폴란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국경 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폴란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트럭 시위대는 12월 11일 야호딘-도로허스크(Yahodyn-Dorohusk) 통과 지점에서 한시적으로 봉쇄를 해제했으나 국경수비대는 저녁부터 다시 봉쇄가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 슬로바키아, 헝가리 운전사들도 허가제 재도입 요구하며 국경 봉쇄 동참 

◦ 슬로바키아 트럭 운전사들도 우크라이나 국경 봉쇄...이후 제한된 트럭만 통과 허용

- 12월 1일 슬로바키아 트럭 운전사 노동조합(UNAS)의 스타니슬라프 스칼라(Stanislav Skala) 대표는 EU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경 통과지점을 봉쇄하고, 매시간 4대의 트럭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군수품·인도주의 물자·부패하기 쉬운 물건·동물 수송에 한해서만 국경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시위대가 승용차와 버스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하일 브노-아이리안(Mykhailo Bno-Airiian) 고용주 연합 무역 대표는 슬로바키아 국경이 봉쇄되면 헝가리나 루마니아를 통과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트럭 운송 경로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 말했다.

- 12월 14일 UNAS는 봉쇄를 완화했다고 밝히며, 1시간당 두 대의 트럭의 국경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봉쇄가 시작된 이후, EU에 허가를 받은 등록된 트럭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국경관리국은 슬로바키아 측이 자국 영토 진입을 위한 국경 통과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히며, 13일 저녁부터 28대의 트럭이 추가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 헝가리 운전사들도 국경 봉쇄 돌입

- 12월 10일 헝가리 트럭 운전사들도 11일부터 국경 봉쇄 시위를 벌일 것이라 예고하며, 우크라이나 화물 운전사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구했다. 티바다르 아르바이(Tivadar Árvay) 헝가리 도로 운송 협회장은 EU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진입을 허용한 이후 헝가리 도로에서 우크라이나 트럭의 주행거리는 30% 이상 증가한 반면, 헝가리 차량의 주행거리는 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는 12월 31일까지 시위를 벌일 것이라 예고했다.

- 아르바이 협회장은 우크라이나 화물 운송업체들은 경제적, 법적 환경이 달라 비용이 다르며, EU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위대는 1시간당 트럭 두 대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며, 동물·유제품·육류·인도주의 물자 운송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EU 교통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을 검토하고 헝가리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화물 운송업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EU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tuers, Slovak hauliers ease Ukraine border blockade for limited truck crossings, 2023.12.14.

Reuters, Polish border crossing with Ukraine again blocked after temporary lifting, 2023.12.12.

Hungary Today, Truck Drivers Protest against Ukrainian Goods Transport at the Záhony Border Crossing, 2023.12.11.

Reuters, Slovak truckers restart protest at Ukraine's border, Kyiv says, 2023.12.11.

Notes from Poland, EU and Poland clash over resolving Polish truckers’ blockade of Ukraine border, 2023.12.05.

Polskie Radio, Polish FM urges EU steps to help resolve border transport dispute with Ukraine, 2023.12.04.

Reuters, First empty lorries pass through new Ukraine crossing at Polish border, 2023.12.04.

Jurist, Slovakia truckers announce plans to block Ukraine border in protest of EU rules for Ukrainian competitors, 2023.12.03.

Reuters, Slovak truckers block Ukraine border crossing, joining Polish protests, 2023.12.01.

Aljazeera, Lorries line up at Poland-Ukraine border as truckers expand blockade, 2023.11.27.

Reuters, Slovak border crossing with Ukraine blocked as wider truck protest looms, 2023.11.21.

Euronews, Polish truckers in talks with Ukraine over trucker border crossing dispute, 2023.11.15.

[관련 정보]

1. 폴란드 외무장관, 우크라이나의 국경 운송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EU의 조치 촉구 (2023. 12. 6)

2. 슬로바키아 트럭 운전사들, 우크라이나 경쟁업체에 대한 EU 규정에 항의하며 국경 봉쇄 계획 발표 (2023. 12. 5)